광주실용음악 명품시계 4개 밀수 HDC신라면세점 전 사장 두 번째 법정구속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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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실용음악 명품시계 4개 밀수 HDC신라면세점 전 사장 두 번째 법정구속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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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9
4 회

광주실용음악 1억원이 넘는 명품시계를 국내 면세점에서 외국인 명의로 산 뒤 다시 국내로 들여온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1억72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HDC신라면세점 전·현직 직원 4명과 홍콩 소재 특판업체 대표·직원 등 6명 중 5명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HDC신라면세점 법인에도 벌금 500만원과 19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지난 2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A씨는 법원에서 지난 5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A씨는 면세점 대표 이사로 밀수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직원들을 통해 밀수입 범행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에서 유죄 이유를 설명했는데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기업 임원을 거친 사회 지도층 인사인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면서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홍콩에서 고가 명품시계 4개(시가 1억7257만원 상당)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HDC신라면세점과 거래한 홍콩 소재 특판업체 직원들이 A씨의 요구에 따라 외국인 명의를 빌려 국내에서 면세가로 명품시계를 산 뒤 홍콩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A씨의 지시를 받은 HDC신라면세점 전·현 직원들이 해당 명품시계를 받아 국내로 들여왔다.
국내 면세점은 내국인에게는 구매 한도가 제한돼 있지만, 외국인에게는 면세품 구매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다.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강도 높은 가뭄이 잦아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비가 적게 내려서 발생하는 가뭄 뿐만 아니라 수분이 증발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발생하는 ‘돌발 가뭄’의 빈도도 늘고 있어서다. 그러나 ‘비가 오면 해갈된다’ 인식 탓에 가뭄 대응 필요성은 늘 반짝 주목받았다 사라졌다. 가뭄을 기후 재난으로 인식하고, 변화하는 현실에 맞는 예측 및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023년 광주·전남지역은 281.3일에 달하는 역대 최장 가뭄에 시달렸다. 전남 일부 섬 지역에서는 제한급수가 이뤄졌고, 제한 급수 시행 직전까지 도달한 광주시는 ‘가뭄 극복 물 절약’ 캠페인을 벌였다. 상수도 사용량을 40% 절감한 가구에 최대 13%까지 요금을 감면해주고, 공동주택에는 절수기를 지급했다. 빗물을 받아 다시 쓰는 물 재이용 시설(빗물 저금통) 지원 사업도 확대했다.
시민 사회도 물 절약에 동참했다. 시민들은 변기 수조에 벽돌을 넣어 물을 아꼈다. 광주 광산구 자원봉사 캠프장을 맡고 있는 홍수정씨(58)는 “2023년 구내 22개동 캠프에서 각 캠프당 10~20명씩 모여서 물 절약 캠페인을 벌였다”며 “상가 점포마다 들러 직접 수압을 조절하고 물 절약 홍보물을 배포했고, 주민 대상 물 교육 강좌도 자주 열었다”고 했다.
하지만 당해 5월에 내린 단비로 가뭄이 해갈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절수기 설치 지원 사업은 중단됐고 빗물저금통 설치 지원 사업도 2023년을 끝으로 끊겼다. 시민 사회의 관심도 빠르게 식었다. 매주 금요일 광주 시청 사거리에서 진행하는 기후위기 금요행동에에서 ‘가뭄’ 의제가 사라졌다. 한동안 ‘물’을 소재로 진행했던 환경 교육 프로그램도 주제가 바뀌었다.
여러 재난 가운데서도 가뭄은 유독 빠르게 잊혀진다. 윤현철 박사(국립재난안전연구원)는 “가뭄이 발생하면 걱정하고 패닉에 빠졌다가도 비가 오면 관심이 사그라든다”며 “가뭄은 쉽게 잊혀지는 재난”이라고 했다.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강도 높은 가뭄은 더 잦아질 것이 유력하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기후센터가 낸 ‘국내 가뭄에 대한 미래 전망 분석 결과’를 보면 고탄소 시나리오 기준에서 미래에는 가뭄이 심화된다. 봄에는 남부지역에서 심각한 가뭄(D2)이 나타나고,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극심한 가뭄(D3)가 빈번히 발생한다. 남부지역은 가을에도 극심한 가뭄(D3)이 잦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환경연구원은 2023년 낸 가뭄관리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가뭄이 2~3년에 한번씩 발생하는 추세로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며 “기후변화로 가뭄의 심도와 발생빈도가 증가한다는 전망에 따라 지자체 중심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가뭄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에는 ‘돌발가뭄’도 잦아지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가뭄은 내리는 비의 양이 부족해 수개월에 걸쳐 발생했다면, 이제는 기온 상승의 여파로 물이 증발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2~3주만에 나타나는 ‘돌발 가뭄’도 자주 발생할 수 있다. 2018년의 봄철 강수량은 역대 세 번째로 많았지만, 짧은 장마 이후 폭염이 이어지면서 3주 만에 전국 150개 시·군에서 물 부족 피해를 입었다.
에너지·기후정책 연구단체 넥스트는 “돌발가뭄 횟수와 지속기간은 2010년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늘고 있다”며 “‘비가 오면 가뭄 걱정은 없다’는 낙관은 더는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가 내놓는 가뭄 대책은 ‘사후 대응’에 초점이 맞춰지고, 지자체의 역할이 배제된다는 한계가 있다. 윤 박사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가뭄 대책은 주로 관로공사 등 토목 공사 중심이기 때문에 실행 과정에서 예산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는 경우가 생긴다”며 “가뭄에 대응할 계획을 세웠다가도 홍수나 산불과 같은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가뭄은 우선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가뭄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체계에서 돌발가뭄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국내 가뭄 예·경보 체계는 가뭄을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고 월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짧은 기간에 이뤄지는 변화는 알아채기 어려운 구조다.
정지훈 세종대 교수(환경융합공학과)는 “지금까지 가뭄 대책은 기존 통계를 토대로 사후 대응하는 방식으로 세워졌다”며 “하지만 최근 발생하는 돌발가뭄은 이전 통계만으로는 예측이 어렵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예측 기술 연구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80년대 한국 에로 영화의 문을 열어젖힌 <애마부인>(1982)은 4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야한 영화’의 대명사로 남아 있다. 전두환 신군부의 3S(스포츠, 스크린, 섹스) 정책에 힘입어 국내 첫 심야영화로 개봉한 이 영화는 당시로선 기록적으로 31만 명의 관객을 모았다. 뒤이어 속편이 쏟아졌지만, 이제 와 이름과 함께 남은 것은 나체로 말을 타는 여주인공의 이미지 정도다.
넷플릭스 6부작 오리지널 시리즈 <애마>는 이 상징적인 성애 영화를 만들던 80년대로 시청자를 데려간다. 개봉 첫날 개봉관이었던 서울극장에 관객이 몰려 유리창이 깨진 사건 등 실화를 재현하며 상상력을 곁들였다. <애마부인>이 남성의 시각으로, 남성을 위해 만들어졌었다면 2025년판 <애마>(22일 공개)는 영화 속 두 여주인공을 중심으로 남성 중심적인 1980년대 충무로의 부조리한 모습을 보여준다.
‘벗기려고만 하는 시대, 화끈하게 뒤집는다.’
<애마>는 이 캐치프레이즈 그 자체를 보여준다. 당대의 톱스타 정희란(이하늬)은 1화 첫 장면부터 ‘젖가슴’이란 말로 도배된 <애마부인> 대본을 못마땅해하며 던져 버린다. 영화사 대표 구중호(진선규)는 계약을 빌미로 출연을 요구하지만 희란도 만만치 않다. 그는 기자들을 불러 꾸며낸 새침한 목소리로 말한다. “그간 제가 벗기도 참 많이 벗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80년대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 미-래를 바라보며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희란의 영리한 노출 중단 선언에 괘씸함을 느낀 중호는 대대적인 신인 오디션을 열고, 주연만 맡아오던 희란에게 <애마부인> 조연 에리카 역을 강요한다. 애마 역에는 수수하지만 당차고 몸매까지 갖춘 배우지망생 신주애(방효린)가 캐스팅된다. 신인감독 곽인우(조현철)는 ‘여성의 욕망을 여성의 관점에서 그린’ 영화를 꿈꾸지만, 배우와 영화사 대표의 등쌀에 치이기 바쁘다.
산전수전을 겪은 듯 당황하는 법 없이 우아한 여배우 희란, 시골 출신의 똑부러진 신인 배우 주애, 어딜 봐도 ‘양아치’같은 영화사 대표 중호, 추레한 차림으로 영화 생각만 하고 사는 감독 인우. 전형적인 듯하지만 색깔이 확실한 네 인물의 욕망이 부딪히며 극은 굴러간다. 인물들의 말투는 카메라 앞, 극 중 영화 <애마부인>, 사석 등 상황에 따라 바뀌며 재미를 더한다. 배우들은 자기 옷을 입은 듯 캐릭터를 자연스레 소화한다.
있는 힘껏 천박하게 구는 중호와 그를 지긋지긋해하는 다른 인물들의 모습이 극 내내 개그 요소로 작용한다. 하지만 정치권과 영화계 인사들이 결탁해 만들어 낸 ‘연회’의 존재가 드러나면서부터 시청자들은 그의 질 낮은 언사를 그저 웃으면서 볼 수 없다. 네온사인과 80년대 패션이 선사하는 화려함에 현혹되었다가, 구조적인 여성 연예인 성 상납의 수렁에 함께 빠진 듯한 기분이 든다. 희란과 주애가 끝까지 무사하길 응원하는 마음이 싹트는 순간이기도 하다.
극본을 쓰고 연출한 이해영 감독은 26일 인터뷰에서 “80년대 대한민국은 야만의 끝을 달리던 나라였다”며 “<애마>는 세상의 부조리함 안에서 자기 방식대로 싸웠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했다.
<천하장사 마돈나>(2006)를 마치고 시놉시스를 썼지만 2시간짜리 영화로는 다 담을 수 없겠다는 생각에 덮어뒀던 이야기였다. 작품을 위해 취재를 하며 그는 두 가지에 놀랐다고 한다. 하나는 80년대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저 정도였어?’ 싶을 정도로 폭력적이었다는 것. 두 번째는 82년작 <애마부인>이 “너무 안 야하고, 너무 아무것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 감독은 “성애 영화를 장려하면서도 심의가 강력했기에 어떠한 구체적 묘사가 불가했던 시대였다”며 “<애마>는 그 <애마부인>의 (모순적인) 노출 수위와 같게 연출했다”고 했다. 다만 시리즈 속에서 ‘심의에 걸리기 전’ 베드씬을 연출할 때에는 극중 곽인우 감독이 바라던 대로 “애마와 윤호(<애마부인> 남자 주인공)가 손을 맞잡는 등 멜로적으로 교감하는 것을 표현하는 데에 집중했다”고 한다.
<애마>는 성애 영화를 냉소적으로 바라보면서도 그 안에서 고군분투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이야기다. 이 감독은 “여전히 세상에는 부조리한 면이 남아있기에” 이 이야기가 2025년의 시청자들에게도 가 닿을 것이라고 했다.
이 감독과 출연진은 제작발표회와 인터뷰에서 80년대를 버텨 낸 배우들에게 존경을 표해왔다. 배우 이하늬는 “저도 부당함의 끝물을 경험했던 신인시절이 있었다(제작발표회)”며 “보호 장치도 없이 영화 현장에 있으셨을 분들(80년대의 여배우들)이 대단하고,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화상 인터뷰)”고 했다. 새로 태어난 <애마>의 주인공 주애와 희란이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을 위해 말을 타고 달리는 장면은 수많았을 ‘애마’들에게 보내는 이 시대의 헌사처럼 느껴진다.
“이번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에너지장관회의는 역내 에너지 협력 방향을 함께 발전시킬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7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열린 15차 회의에서 “한국은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 공급 확대에 기여하는 다양한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에너지 고속도로’와 전력망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이크로 그리드와 AI(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애초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의장을 맡을 예정이었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지난 25일(현지시간) 열린 탓에 이 차관이 대신 주재했다. 김 장관은 28일 열리는 본회의에 참석해 공동선언문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의제는 3가지다. 첫 번째 의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확대로, AI 데이터센터의 확산, 산업·운송 수단의 전기화 등으로 APEC 역내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하고 전력 수급의 불균형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 개막한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공동 주최하는 세계은행의 주요 인사들도 회의에 참석해 전략적 투자 유치, 기술 혁신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도 공유할 예정이다.
두 번째 의제는 전력망 안보와 신뢰성 강화다. 전력망 확충과 현대화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방안을 논의한다. 세 번째 의제는 AI를 활용한 에너지 혁신이다. AI 대전환 시대에 AI 혁명과 에너지 혁신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AI를 활용해 에너지 시스템 효율성과 신뢰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장관회의는 탄소 중립을 추진해 나가면서 동시에 에너지 안보도 달성해야 하는 글로벌 에너지 추세에 발맞춰 APEC 역내 에너지 전환과 혁신 방향을 설정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