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중국 관영지 “일본, 역사 수정주의”···일본 측 ‘열병식 참석 자제’ 요청에 반발
- 이길중
- 25-08-30
- 4 회
27일 중국공산당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는 “일본과 그 일부 동맹국들이 어떻게 진실을 뒤바꾸고 역사 수정주의를 퍼뜨리며 국내외 여론을 조작하는 ‘인지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를 파헤치겠다”고 취지를 밝히며 연재 기사 첫편을 게재했다.
매체는 첫 기사에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부터 1990년대 초까지 일본 내에서 ‘역사 수정주의’가 등장한 배경을 분석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타국을) 침략한 역사를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오랜 경향은 수십년 간의 국내 권력 투쟁, 전후 미국과의 이해관계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역사 수정주의란 역사적 사건을 둘러싼 기존 해석을 바꾸려는 역사학적 시도를 뜻하는 말이다. 학계에선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나, 국제관계에서는 ‘역사 왜곡’ ‘역사 부정론’ 등 비판의 완곡어로 쓰인다. 특히 매체는 “일본에서 우익 세력이 부활하고 역사 수정주의가 확산한 것은 대체로 미국의 공모로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전날인 26일엔 “만약 독일 정부가 유럽 국가들에 비슷한 호소를 한다고 상상해보자”면서 “마치 나치 독일에 의한 만행을 되돌아보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지 않겠는가”라며 일본을 ‘나치’에 비유한 바 있다.
중국 매체의 이같은 일본 비판은 전승절 열병식에 반대하는 일본 측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앞서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최근 유럽과 아시아 각국에 전승절 기념식 및 열병식 참석 보류를 외교 채널을 통해 요청했다고 지난 24일 보도했다. 일본은 중국 기념식이 지나치게 과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반일 색채가 짙다는 이유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도 일본에 날을 세웠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진심으로 역사문제의 한 페이지를 넘기고 싶다면 성실한 태도로 침략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일본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출하고 해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제출은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를 뜻하는 중국식 표현이다.
중국과 대만 간 양안관계도 열병식을 앞두고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대만 정부가 공무원·연예인 등 유명 인사를 대상으로 ‘열병식 불참령’을 내리자 중국 정부가 반발하면서다.
양측 다툼은 항일전쟁 승전 배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현재 영토 등을 둘러싼 판단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벌어졌다. 대만 정부는 “(중국) 공산당이 항일전쟁을 주도했다는 주장은 중국이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공산당이 항일 전쟁에 아무 기여도 하지 않았다는 민진당(대만 여당) 주장은 역사에 대한 배신”이라고 날을 세웠다.
항일전쟁은 중국과 대만이 1945년 일제 패망까지 일본과 벌인 전쟁을 뜻한다. 마지막 시점은 같지만 중국은 1931년 9·18 만주사변을, 대만은 1937년 루거우차오 사건을 기점으로 본다는 점에서 양국 간 시각차가 있다. 항전 주체도 중국은 중국공산당을, 대만은 중화민국 정부와 서방 연합국을 거론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쟁 전쟁과 관련해 전후 구상 계획을 논의하는 중에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점령을 위한 작업을 이어갔다.
AP통신은 2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에 관한 계획을 주로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는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전 중동 담당 수석 고문이었던 재러드 쿠슈너,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 등이 참여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측근인 론 더머 이스라엘 전략장관 등 이스라엘 고위 관리들도 회의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이날 회의에서 블레어 전 총리와 쿠슈너 전 대서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없이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방법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위트코프 특사는 전날 회의 소식을 알리면서 “우리는 매우 포괄적인 계획을 짜고 있다”며 “이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주의적 동기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자지구에 관한 구호 물품 유입을 늘리는 방안, 인질 문제 등에 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을 원하며, 이 지역 모든 사람의 평화와 번영을 바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백악관은 현재 회의에 관해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블레어 전 총리가 설립한 비영리 단체는 전쟁 후 가자지구를 개발하는 프로젝터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가자지구에 민간 투자자를 유치해 ‘트럼프 리비에라’를 건설하고 이주하는 50만명의 가자지구 주민에게 900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스라엘은 이날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를 장악하기 위한 본격적인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이스라엘군은 작전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전 가자시티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했다. 이스라엘군 아랍어 대변인 아비차이 아드라이는 엑스를 통해 “가자시티에서 대피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남부로 이주하는 모든 가족은 더 많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남부에 ‘인도적 지원 배급 센터’ 두 곳을 추가로 설치해 가자시티 점령 이후 주민들을 이곳에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가자지구 완전 장악을 목표로 한 가자시티 점령 작전을 이달 초 승인했다. 가자시티에는 약 120만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이스라엘군은 이들을 이주시키는 데 2주 이상 걸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마스가 지난 19일 이전보다 완화된 가자지구 휴전안을 수용했으나 이스라엘은 이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네타냐후 총리 측은 하마스를 향한 공세를 확대해 인질을 송환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의하면 이날 기근으로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금까지 가자지구에서 전쟁 중 기아로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은 313명에 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금으로 국가경제안보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과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자금으로 국가 및 경제 안보 기금이 조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그들(한국, 일본 등)은 미국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댈 것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가 관세를 이용해 성사시킨 거래”라고 했다. 그러면서 러트닉 장관은 “이는 관세에서 나오는 자금을 활용한 게 아니라, 세계의 성공을 위해선 강력한 미국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국가들의 약속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국부펀드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약 489조원)의 투자안을 제시해 관세 협상을 타결했으나, 투자 패키지 운용 방식을 두고 양국은 이견을 내놓고 있다. 일본도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미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5500억 달러(약 769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안을 미국과 합의했으나 세부 내용을 두고는 양측 해석이 다른 상황이다. 일본은 최근 최근 트럼프 행정부 측 압박에 합의 사항을 문서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 한국 대미 투자금의 용도 및 용처를 다소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그는 한국과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자신의 엑스 계정에서 투자 이익의 90%를 미국이 보유하겠다는 정도의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만화 ‘검정고무신’의 출판사가 그림작가 고 이우영씨의 유족에게 4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족 측이 출판사에 7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던 1심 결론을 사실상 뒤집은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우진)는 28일 스토리업체 형설앤과 장모 형설퍼블리싱 대표가 이씨 유족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 대표와 형설앤은 공동으로 이씨 유족에게 총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이씨와 출판사가 맺은 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출판사 측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도 명령했다.
‘검정고무신’은 1990년대 국내 인기 만화로 이씨가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스토리를 썼다. 이씨는 생전 자신이 그렸던 검정고무신 캐릭터 사업화를 위해 2008년 장 대표와 그룹 산하에서 캐릭터 사업을 맡았던 형설앤과 세 차례 사업권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지분 배분 이후 3차 사업권 설정계약을 하면서 ‘검정고무신 원저작물 및 그에 파생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이 포함됐다. 앞선 1·2차 계약서엔 계약기간 5년으로 명시됐었지만 이 계약엔 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후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책을 그렸는데, 출판사는 2019년 11월 이 작가가 계약을 어기고 부당하게 작품 활동을 했다며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작가도 2020년 7월 이에 맞선 소송인 반소(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를 제기했다.
이씨 측은 저작권 일부를 장 대표에게 양도했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원작자인 자신이 캐릭터를 활용한 작품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계약 자체를 무효화해 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출판사 측은 이씨가 ‘검정고무신 관련 모든 창작 활동은 출판사 동의를 받게 돼 있는다’는 계약서 내용을 어겼다고 밝혔다. 이씨 측도 2020년 7월 맞소송(반소)을 걸었다. 이씨는 이 분쟁으로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 2023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은 이씨와 출판사가 맺은 기존 저작권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이씨 측이 장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유족 측이 출판사 측에 74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 측이 청구한 계약 해지는 받아들였다. 계약은 이날로 해지되며 출판사는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영장을 청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한 전 총리가 12·3 불법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하면서 계엄 선포를 도왔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총리 신병을 확보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전직 국무위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특검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며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상황,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24일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려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이 계엄 선포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봤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계엄 당일 일부 소집 통보를 받은 국무위원이 도착하기도 전에 국무회의가 열린 점을 확인했는데, 이를 근거로 당시 국무회의가 ‘계엄 선포 목적’ 국무회의였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특히 한 전 총리에게 국무총리로서 헌법상 대통령을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었지만 그가 이를 방기하고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도운 점을 고려하면 그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봤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당시 계엄 선포문을 미리 확인하고도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등에서는 선포문을 본 적 없다고 위증했다고 판단했는데, 이 점이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와도 직결된다고 보고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했다고 한다. 특검 측에서는 김형수 특검보와 특검팀 검사 7명이 출석해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이 담긴 160쪽 분량의 PPT 등을 제시하면서 한 전 총리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한 전 총리를 구속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362쪽 분량의 의견서도 법원에 별도로 제출했다.
그러나 특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계엄의 밤 대통령실에 있었던 다른 국무위원이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수사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 전 총리의 경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처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등 명확한 위법 행위를 한 점이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특검은 이런 점을 고려해 한 전 총리에게 이례적으로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그런데 법원이 그 혐의 적용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비슷한 위치에 있는 다른 인물들에 대한 수사 동력도 다소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한 전 총리 신병을 확보한 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계엄 당시 대통령실에 모였던 국무위원들의 관여 정황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었다. 동시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처벌 판단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법원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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