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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알아보기 충북도, 김영환 지사 ‘3대 리스크’에 ‘도정 차질’ 전전긍긍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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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9
2 회

집알아보기 김영환 충북지사(사진)가 금품수수 의혹, 수십억원대 금전거래 의혹 등으로 잇달아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도정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동국악엑스포 등 굵직한 도내 행사는 물론 앞으로 예정된 해외 출장, 교류 일정 등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역 체육계 인사로부터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지사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이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조사했다. 관련 녹취록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김 지사와 윤 회장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역 기업으로부터 본인의 서울 건물을 담보로 30억원을 대출받은 문제를 놓고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하고 자료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국회에서는 지난 27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오송참사 국정조사)’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지사는 오송참사 국정조사도 받아야 한다. 김 지사의 경우 참사 관련 중대시민재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돼 유족 등의 반발과 재수사 요구가 빗발치는 중이다. 김 지사에 대한 재수사 여부도 국정조사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금품수수·금전거래·오송참사 등 김 지사를 둘러싼 ‘3대 리스크’가 한꺼번에 불거지면서 충북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장 차질이 우려되는 것은 다음달 25일까지 진행되는 국정조사 기간 중 열리는 영동국악엑스포와 제천한방엑스포다. 영동국악엑스포는 다음달 12일부터 10월11일까지 ‘레인보우힐링관광지’ 등에서, 제천한방엑스포는 다음달 20일부터 10월19일까지 한방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두 행사의 조직위원장은 모두 김 지사가 맡고 있다. 행사를 준비 중인 제천시와 영동군은 위원장인 김 지사가 국정조사로 인해 행사 개최 기간에 활동이 제한되거나 개막식 등에 불참하면 엑스포 위상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 지사는 국회에 “엑스포가 끝난 뒤 국정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창규 제천시장과 정영철 영동군수는 지난 25일 충북도청을 찾아 “오송참사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엑스포 성공 개최에 지장이 불가피하다”며 “조직위원장인 김 지사가 엑스포 행사에 불참하는 이유가 국정조사라면 행사 홍보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충북도 등은 오는 10월 말로 예정된 김 지사의 해외출장 일정도 연기 또는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가 연합장으로 있는 충청광역연합도 같은 달 30~31일 일본 간사이 지방을 찾아 간사이광역연합과 교류 관련 협약을 체결하려 했다. 김 지사가 직면한 문제를 고려해 충청광역연합은 간사이 출장 규모를 조정하거나 연기를 검토 중이다.
충청광역연합 관계자는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이미 예상해 김 지사의 일본 출장에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당황스럽다”며 “상황을 봐 가면서 출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려아연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계 최대 방산 기업인 미국 록히드마틴과 손잡고 전략 광물 게르마늄의 독자적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고려아연은 25일(현지시간) 최윤범 회장, 마이클 윌리엄슨 록히드마틴 글로벌부문 사장 등이 ‘게르마늄 공급·구매 및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게르마늄은 야간투시경, 열화상 카메라, 태양전지판, 고성능 반도체 소자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필수 금속으로 방위·우주·반도체 산업의 핵심 소재이자 전략 광물이다. 전 세계 정제 게르마늄의 68%(2021년 기준)는 중국이 생산하는데, 미국도 2020~2023년까지 중국산 게르마늄 의존도가 약 23%로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중국이 지난해 12월 게르마늄의 미국 수출을 중단하면서 게르마늄 확보가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이번 협약은 민간 차원에서 핵심 전략 광물의 탈중국 공급망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고려아연은 중국, 북한, 이란, 러시아 이외 국가에서 제련한 게르마늄을 록히드마틴에 공급하고, 록히드마틴은 이를 구매하는 ‘생산물 우선 확보권’(off-take) 계약 체결을 추진한다. 고려아연과 록히드마틴은 조만간 확정 계약 체결을 위한 구체적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려아연은 이를 위해 울산 온산제련소에 약 1400억원을 투입해 게르마늄 생산 공장을 신설한다. 새 공장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7년 시운전을 한 뒤 2028년 상반기부터 순도 99.999%급인 고순도 이산화게르마늄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산량은 게르마늄 금속 기준으로 연간 약 10t이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고려아연은 국내 유일의 게르마늄 생산 기업이 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국가기간산업과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업으로 대한민국 공급망 안정화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전략적 투자를 결정했다”면서 “록히드마틴과 MOU 체결을 계기로 한·미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다지는 한편 경제 안보 차원의 민간 협력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아르헨 밀레이 대통령 향해병·돌 등 날아와 유세 중단
멕시코 국회서 야당 대표가“발언권 왜 안 줘” 의장 때려
라틴아메리카에서 정치인을 겨냥한 폭력이 잇따르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총선 유세를 벌이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군중이 던진 돌에 맞을 뻔했고, 멕시코 국회에서는 회의 도중 야당 대표가 국회 상원의장과 보좌진을 폭행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27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경찰 등에 따르면 밀레이 대통령은 이날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 로마스데사모라에서 카퍼레이드 도중 머리 쪽으로 여러 차례 물건이 날아들어 황급히 대피했다.
사건 당시 밀레이 대통령은 픽업트럭 화물칸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이때 정체 미상의 물체와 병, 돌 등이 그의 머리 위로 날아들었다. 차에는 그의 여동생인 카리나 밀레이 대통령비서실장과 막시밀리아노 본다렌코, 호세 루이스 에스페르트 등 총선 후보가 함께 타고 있었다. 밀레이 대통령 일행은 다른 차량으로 옮겨 탄 뒤 급히 현장을 빠져나갔다.
아르헨티나 경찰은 밀레이 대통령을 공격한 인물을 포함해 용의자 2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달러화 도입 등 급진적 경제 정책을 내세워 2023년 집권한 밀레이 대통령은 최근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실세’ 카리나 비서실장이 의료기기 공공 입찰에서 제약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연금개혁, 복지 축소 정책에도 반대 여론이 거세다. 사건 후 여당 정치인들은 좌파 후안 페론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페론주의자들이 꾸민 일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멕시코 멕시코시티 국회의사당에서는 야당 제도혁명당(PRI) 대표인 알레한드로 모레노 상원의원이 집권 국가재생운동(모레나) 소속 헤라르도 페르난데스 노로냐 상원의장 등에게 폭력을 가했다. 당시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상임위원회가 열렸고, 야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행정부가 마약 카르텔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에 군사 개입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모레노 대표는 의장석으로 다가가 “야당 의원들에게 왜 발언권을 주지 않냐”며 노로냐 의장의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때렸다. 노로냐 의장은 삿대질했고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떼어냈다. 모레노 대표는 “왜 찍냐”며 카메라를 든 노로냐 의장의 보좌진도 밀쳤고, 보좌진은 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 이 장면은 국회 방송국인 ‘카날 델 콩그레소’ 등 중계 카메라에도 잡혔다.
사건 이후 노로냐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모레노 대표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고 나를 위협했다”고 규탄했다. 또 모레노 대표에 대한 형사 고발과 의원직 박탈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만, 운동 부족 등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는 2형 당뇨병 환자가 젊은 층에서 증가하고 있다. 최근 13년간 인구 중 30세 미만 당뇨병 환자 비율이 4배 가까이 늘었다.
26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008~2021년 30세 미만 당뇨병 환자 13만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 자료를 분석한 연구 결과(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재현 교수 연구팀)를 발표했다.
당뇨병은 자가면역 이상으로 췌장 기능이 손상돼 인슐린이 부족해 발생하는 1형 당뇨병과, 주로 비만에 따른 인슐린 저항성과 분비 부족으로 발생하는 2형 당뇨병으로 나뉜다. 과거 소아·청소년에게서는 1형 당뇨병이 주로 발생했으나, 최근 세계적으로 청소년과 젊은 성인에서 2형 당뇨병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연구 결과, 30세 미만의 2형 당뇨병 환자 발생률은 2008년 인구 10만명당 27.6명에서 60.5명으로 2.2배 증가했다. 유병률은 2008년 인구 10만명당 73.3명에서 2021년 270.4명으로 약 4배 급증했다. 발생률은 일정 기간 동안 새로 진단된 환자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고, 유병률은 특정 시점에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2형 당뇨병의 경우 이 지표가 모두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1형 당뇨병 환자 발생률은 3.0에서 3.8로 소폭 증가했다. 유병률은 21.8명에서 46.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1형 당뇨병의 경우 새로 진단되는 환자 수는 일정했으나, 전체 인구 중 1형 당뇨병을 가진 환자의 수가 누적되면서 지표상 유병률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환자를 성별로 나눠 보면 1형 당뇨병은 여성에서 26% 더 많았고, 2형 당뇨병은 남성에서 17%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 살펴 보면 1형 당뇨병 유병률은 영유아기(0∼5세)에서, 2형은 청소년기(13∼18세)에서 가장 큰 증가 폭이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발생 차이도 드러났다.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자)은 중·고소득층(건강보험 가입자)보다 1형 당뇨병은 2.9배, 2형 당뇨병은 3.7배 더 많이 발생했다. 소득에 따른 유병률 상대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2형 당뇨병은 저소득층 14세 미만 어린이에서 5.1배, 여성에서 4.2배 더 많이 발생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소아와 젊은 연령층에서 당뇨병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하다”며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서의 건강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