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확인 김건희 ‘1차’로 기소한 특검···수사할 게 더 많이 남았다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신용등급확인 김건희 ‘1차’로 기소한 특검···수사할 게 더 많이 남았다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8-30
1 회

신용등급확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3가지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총 8000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총 2억7000만원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총 8억1000만원대 시세차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다. 최장 150일인 특검 수사기간 중 60%(91일)가 남은 상황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 새로 나오고 있어 특검팀은 김 여사를 차례대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 여사와 공범으로 묶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구속 전후 여섯 차례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주변 인물들의 진술과 물증을 통해 김 여사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17쪽에 걸친 공소장에서 밝혔다.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전씨는 김 여사에게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김 여사도 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특검팀도 통일교 측이 전씨에게 전달한 김 여사 선물용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2022년 7월 전씨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을 받은 지 며칠 뒤 전씨와 전씨의 처남 김모씨의 차량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출입한 기록, 같은 달 김 여사가 윤씨와 통화에서 ‘윤씨가 전씨에게 건넨 천수삼 농축차’를 언급하며 “고맙다”고 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통일교 측 선물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너간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보다 형량이 높은 뇌물죄 적용도 검토했으나,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이번에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민간인인 김 여사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공무원과 공모했다고 입증해야 한다. 특검팀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가 윤 전 대통령을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에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김 여사와 공범으로 적시돼 향후 보완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장제원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공천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시기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공무원(대통령) 신분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해 김 여사에게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가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역할을 분담해 시세를 조종한 공범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주식계좌를 맡기고 수익 40%를 약정하고, 1차 작전 시기 ‘주포’ 이모씨로부터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4700만원을 받은 사실 등을 볼 때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여사는 검찰 수사 때부터 권 전 회장 등의 주가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남은 의혹이 많아 김 여사는 앞으로도 여러 차례 특검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로봇개 사업가인 서성빈씨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대가로 500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금거북이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 관련 회사인 IMS모빌리티가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는 과정에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저 이전 관련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도 김 여사를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구속 후 다섯 번의 특검 소환조사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법원 재판에선 본인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와 법원 재판에 일체 불응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과 달리 김 여사는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임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유엔 직원 수백명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집행 중인 집단학살”로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는 단체 서한을 보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직원 500여명이 전날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2년째 전쟁이 이어지는 가자지구에서 기록된 위반 행위의 규모, 범위, 성격을 토대로 볼 때 집단학살의 법적 기준이 채워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튀르크 대표가 가자지구 상황을 ‘현재 진행 중인 집단학살’로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OHCHR은 집단학살 행위를 고발할 강력한 법적, 도덕적 책임이 있다”면서 튀르크 대표에게 “선명하고 공개적인 입장”을 취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집단학살을 고발하는 데 실패한다면 이는 유엔과 인권 체계 자체의 신뢰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1994년 100만여명이 희생됐던 르완다 집단학살 당시 OHCHR이 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행동에 나서지 않았던 도덕적 실패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당시 아프리카 르완다에서는 벨기에의 식민 지배에 따른 부족 간 오랜 갈등이 터져 나오면서 약 100일 동안 민간인 학살이 이어져 현재까지도 인류 최악의 집단학살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엠네스티 등 일부 인권 단체들은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혐의로 비판했고,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보고관도 집단학살 용어를 사용했다. 하지만 유엔이 공식적으로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집단학살 용어를 쓴 적은 없다.
튀르크 대표는 직원들의 서한에 대한 답변에서 중요한 문제 제기라고 평가하며 “우리가 목도하는 참상에 대해 모두 도덕적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이 상황을 끝내지 못하는 데 대한 좌절감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역경 속에서도 하나 된 조직으로 남자”고 당부했다.
라비나 샴다사니 OHCHR 대변인은 “가자 상황은 우리 모두를 뿌리까지 흔들었다”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 내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출신 법조인인 튀르크 대표는 유엔에 수십년째 몸담으면서 현재는 전 세계 유엔 직원 중 2000명 정도를 이끌고 있다. 이번 서한에 직원 4분의 1이 동참한 셈이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번 서한을 겨냥해 “이스라엘을 향한 증오에 눈이 멀고, 근거가 없으며, 거짓”이라고 비난하고,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서한은 이스라엘이 국제사회 휴전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가자지구 완전 점령’을 목표로 북부 가자시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가자 보건부에 따르면 2023년 전쟁 발발 이후 6만20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 유엔 기구 등으로 구성된 통합식량안보단계(IPC)는 지난 22일 가자지구에 사상 처음으로 식량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이 발생했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을 올해보다 8.1% 늘린 728조원으로 확정했다. 총수입은 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이다. 나라 곳간 사정이 좋지 않지만 수입보다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고 민생을 회복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예산안은 정기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구조적·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45조원에 이르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집행에도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가 0.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새 정부 출범 후 경제 회복 기대감이 일고 있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서 전반적인 여건은 더 나빠졌다. 부동산 가격 폭등 우려로 기준금리를 당장 추가로 낮추기는 어렵다. 이 대통령 말마따나 국가 재정을 마중물 삼아 혁신 성장과 민생 회복의 두 토끼를 잡아야 한다.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과 연계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을 3배 이상 늘리고 AI 대학원을 24개로 늘려 고급인재 1만1000명을 양성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19.3% 늘인 35조3000천억원이다.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RE100산단 등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관련 예산도 확대했다.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의 거점국립대학엔 900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예산이다.
문제는 이들 분야에서 성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나라 빚이 더 늘어난다는 점이다. 적자 국채 발행으로 올해 49.1%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엔 51.6%으로 늘어나고 2029년엔 58%에 이를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예상했다. 증가 속도가 빠르지만 평균 70% 수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 비하면 다소 여유가 있다.
건전 재정은 중요하다. 재정 상태가 좋아야 경제도 안정되고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 하지만 건전 재정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긴축과 부자감세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 3년간 한국 경제는 멈췄고 민생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새 정부의 확장 예산이 청년과 기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적극 보듬으며, 혁신 성장으로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끄는 계기가 돼야 한다.
고강도 대출규제인 6·27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분양권·입주권 거래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6·27 대책 시행일인 6월28일부터 이달 26일까지 두달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매매는 모두 110건(계약해제 건 제외)으로 나타났다. 대책 시행 전 2개월(4월29일~6월27일) 거래량(225건)의 48.9%다. ‘반토막’난 셈이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향후 신축될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분양권은 일반인이 청약 제도로 새 아파트 입주할 권리를 뜻한다. 통상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살 때는 계약 시점에 계약금과 함께 ‘프리미엄’을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계약과 함께 승계된 중도금과 잔금을 입주 때까지 차례로 납부하게 된다.
6·27 대책으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6억원으로 제한됐고,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시행되면서 잔금 지급을 위한 대출에 제약이 커졌다. 이는 분양권·입주권 매매에도 적용된다. 고액 대출을 끌어다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 잔금을 치르려던 이들이 계획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6·27 대출 규제로 자금 여력이 크게 줄어든 데다, 정부가 조만간 공급 대책과 함께 추가적 규제 대책을 내놓을 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관망세가 짙어졌다”고 설명했다.
6·27 대책 시행 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이뤄진 입주권 매매계약은 전체의 14.5%(16건)으로, 현금 여력이 충분한 수요자들이 신축 고가 아파트 입주권을 사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5일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면적 179.9㎡ 26층 입주권이 78억6400만원에 거래됐고, 같은 달 15일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135.5㎡ 11층 입주권이 71억원에 거래됐다. 이달 6일에도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84.9㎡ 28층 입주권이 55억5000만원에 팔렸다.
강북에서도 마포구 공덕동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84.9㎡ 11층 분양권이 지난달 22일 27억원에 거래되는 등 주요 단지 분양권·입주권은 간헐적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