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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트럼프 “미국, 더는 ‘호구’ 아냐···미 디지털 기업 과세·규제국에 추가 관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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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0
5 회

음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디지털 기업을 규제하거나 과세하는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난 미국 대통령으로서 우리의 대단한 미국 기술 기업을 공격하는 국가에 맞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디지털 세금과 디지털 서비스 법률, 디지털 시장 규제 등이 미국 기술에 해를 끼치거나 차별하기 위해 고안됐으며 중국 기술 기업은 이로부터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미국뿐만 아니라 역외 모든 기업에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을 적용하고 있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도 아동 보호·중독성 문제로 DSA를 적용받아 EU 집행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각국을 향해 “이런 차별적 조치를 제거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고도로 보호되는 우리의 기술과 반도체 수출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적 조치’는 미 정보통신(IT) 기업에 대한 디지털 규제로 풀이된다. 이어 “미국과 미국 기술 기업은 더는 세계의 ‘돼지 저금통’이나 ‘호구’가 아니다. 미국과 우리의 놀라운 기술 기업에 경의를 표하라”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각국의 디지털 서비스세가 아마존, 알파벳, 메타 등 미국 IT 대기업을 차별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미국은 엔비디아 반도체 등 경제 안보 기술과 연관된 제품에 대한 수출 조치를 강화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 사업을 강하게 규제하는 EU에 대한 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미 국무부가 “미국의 기술 회사에 비용을 부과한다”는 이유로 EU 관계자들에게 ‘징벌 조치’를 내리는 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디지털 규제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가 현실화한다면 한국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과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 망 수수료 등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해왔다.
미국 정부 역시 이를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규정, 자국 기업을 역차별한다며 한국 정부와의 무역 협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19일에도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 6개 정보통신기술(ICT) 유관 협회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디지털 무역 장벽 완화 분야에서 실질적 논의가 진전돼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서한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게 보내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디지털 장벽과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타결된 양국의 관세 협상에서도 온플법과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등은 최종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기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후속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다.
정부는 지난 11일이었던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 시한을 60일 연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온플법 역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관련 논의가 미뤄진 상태다.
유학생 유치부터 취업까지 지원
경남도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에 창신대학교와 마산대학교가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2026년 신학기부터 두 대학이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유학생 유치부터 학위 과정 운영, 자격 취득, 취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2026~2027년 시범 운영된다.
창원시에 있는 두 대학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했다.
창신대는 스리랑카, 캄보디아와 연계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지역 요양시설 14곳과 협력해 실습과 채용을 연계한다는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마산대는 경남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시험 합격자를 최초로 배출한 대학이면서 유학생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비자 동행 서비스, 유학생 전용 기숙사 운영 등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법무부는 13개 광역자치단체가 추천한 후보를 심의해 전국 24개 대학을 양성대학으로 지정했다.
김성규 경남도 교육청년국장은 “대학과 요양시설, 지역사회가 촘촘히 이어지는 현장기반 인재양성 모델을 만들고,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학업, 자격, 취업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경로를 제공해 경남 맞춤형 돌봄 인재 양성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하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수사도, 재판도, 판결도 민주당이 통제하는 구조라면 대한민국은 법치가 아니라 ‘민주당치(민주黨治)’로 전락한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법원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자, 이제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사법부까지 장악하겠다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3대 특검이 민주당에 의해 구성된 ‘민주당 오더 특검’인데, 재판부까지 손에 쥐고 판결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직접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라리 솔직하게 민주당이 직접 판사석에 앉겠다고 선언하라”고 말했다.
그는 “답이 정해진 수사와 재판 결과를 얻어내려는 민주당의 무리수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국가 시스템을 근본부터 허물어뜨리는 것으로 결국 국론 분열과 사법 불복만 낳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한 지귀연 부장판사 등을 언급하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신속히 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손흥민(33·LAFC)이 자신의 영향력으로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MLS)를 더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9월 1일 홈 데뷔전을 앞둔 손흥민은 단순히 개인 성공에 머물지 않고 리그 전체 성장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반복해서 강조했다.
손흥민은 29일 미국 ABC 방송 ‘굿모닝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MLS 진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MLS를 크게 만들기 위해 왔다. 여기서 정말 행복하다. 함께 리그를 더 키워보자”고 답했다. 그는 “잉글랜드에서는 축구가 최고의 스포츠고, 거의 문화와 마찬가지다. 미국은 풋볼, 야구 등 많은 스포츠가 있다”며 미국 스포츠 환경의 특수성을 언급한 뒤 자신의 역할에 대한 각오를 드러냈다.
LAFC 구단과의 별도 인터뷰에서는 리오넬 메시(38·인터 마이애미)를 언급하며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손흥민은 “메시가 MLS로 이적하면서 리그가 훨씬 더 커졌다. 나도 그런 영향력을 주고 싶다. 팀뿐만 아니라 리그 전체가 성장하는 데 역할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현지 반응은 뜨거웠다. 손흥민은 8월 7일 MLS 역대 최고 이적료인 2650만 달러(약 360억원)에 LAFC로 이적한 뒤 3경기 만에 데뷔골을 터뜨리며 팀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 그의 유니폼 판매량은 메시와 르브론 제임스를 넘어 전 세계 1위를 기록했고, LAFC 경기 티켓 판매량은 5배 급증했다. 일부에서는 손흥민 관련 상품 판매만으로 분기당 약 1억2000만 달러(약 1680억원)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스포츠 전문 매체들은 손흥민의 발언을 주목했다. 한 매체는 “손흥민의 메시지는 리그를 다음 시대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야망을 상징한다”고 평가했다. 아시아 시장 확보와 글로벌 브랜드 파워 확대를 위한 MLS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손흥민은 팬들의 관심에 대해 “모두가 내 이름이나 유니폼을 찾는다는 게 정말 감사하다. 클럽과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보답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져다준다”고 말했다. 긴장감에 대해서는 “긴장감은 좋은 거다. 그것이 행복을 주고 웃음을 준다”며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에는 축구 외 활동도 화제가 됐다. 28일 LA 다저스 홈 구장에서 시구를 맡은 손흥민은 완벽한 스트라이크로 야구 팬들의 환호를 받았다. 그는 “시구를 앞두고 동료들, 심지어 내 경호원과도 함께 연습했다. 만약 시구가 잘 안 되면 내일 훈련에 안 나오겠다고 농담도 했다”고 밝혔다.
손흥민은 9월 1일 오전 11시 45분 BMO 스타디움에서 샌디에이고FC를 상대로 LAFC 입단 후 첫 홈경기를 치른다. 지금까지 3경기 모두 원정에서 소화한 그는 홈 팬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