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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더는 ‘호구’ 아냐···미 디지털 기업 과세·규제국에 추가 관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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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0
6 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디지털 기업을 규제하거나 과세하는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난 미국 대통령으로서 우리의 대단한 미국 기술 기업을 공격하는 국가에 맞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디지털 세금과 디지털 서비스 법률, 디지털 시장 규제 등이 미국 기술에 해를 끼치거나 차별하기 위해 고안됐으며 중국 기술 기업은 이로부터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미국뿐만 아니라 역외 모든 기업에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을 적용하고 있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도 아동 보호·중독성 문제로 DSA를 적용받아 EU 집행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각국을 향해 “이런 차별적 조치를 제거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고도로 보호되는 우리의 기술과 반도체 수출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적 조치’는 미 정보통신(IT) 기업에 대한 디지털 규제로 풀이된다. 이어 “미국과 미국 기술 기업은 더는 세계의 ‘돼지 저금통’이나 ‘호구’가 아니다. 미국과 우리의 놀라운 기술 기업에 경의를 표하라”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각국의 디지털 서비스세가 아마존, 알파벳, 메타 등 미국 IT 대기업을 차별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미국은 엔비디아 반도체 등 경제 안보 기술과 연관된 제품에 대한 수출 조치를 강화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 사업을 강하게 규제하는 EU에 대한 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미 국무부가 “미국의 기술 회사에 비용을 부과한다”는 이유로 EU 관계자들에게 ‘징벌 조치’를 내리는 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디지털 규제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가 현실화한다면 한국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과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 망 수수료 등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해왔다.
미국 정부 역시 이를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규정, 자국 기업을 역차별한다며 한국 정부와의 무역 협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19일에도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 6개 정보통신기술(ICT) 유관 협회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디지털 무역 장벽 완화 분야에서 실질적 논의가 진전돼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서한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게 보내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디지털 장벽과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타결된 양국의 관세 협상에서도 온플법과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등은 최종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기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후속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다.
정부는 지난 11일이었던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 시한을 60일 연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온플법 역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관련 논의가 미뤄진 상태다.
고공농성 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왼쪽)가 28일 경북 구미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옥상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 정 대표 등은 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들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입법공청회 개최 등 당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 박씨는 고공농성 600일 만인 29일 지상으로 내려오기로 했다.
<연합뉴스>
도심에서 재즈와 맥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대전에서 열린다.
대전 유성구는 29~31일 유림공원에서 ‘2025 유성재즈&맥주페스타’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유성재즈&맥주페스타는 여름 밤 도심 공원에서 재즈 음악을 감상하며 수제맥주를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기획됐다.
이번 축제에서는 웅산, 카리나 네뷸라, 윤석철 트리오, 고상지 등 정상급 재즈 뮤지션들이 대거 무대에 올라 감미로운 재즈 선율을 선보인다. 드론 700여대로 연출하는 라이트쇼와 라틴 살사댄스, 소규모 무대에서 펼쳐지는 버스킹 등이 함께 펼쳐져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더한다.
축제의 또 다른 재미와 즐길거리는 수제맥주를 포함한 다양한 먹거리다. 전국에 있는 14개 브루어리에서 생산한 다양한 수제맥주와 논알콜 맥주를 맛 볼 수 있다. 11대의 푸드트럭과 디제잉 칵테일바 등도 함께 운영된다. 커튼과 소파가 설치돼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카바나존도 설치돼 있다.
유성구는 친환경적인 축제를 만들기 위해 행사장에서 다회용컵과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고, 개인컵을 지참하면 현장에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올해 4회째 열리는 재즈&백주페스타는 시민과 관람객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편리성과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며 “축제의 안전성과 친환경성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서비스 가격을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요가·필라테스 수강 요금과 중도해지 기준 등도 사업장 게시판을 통해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결혼서비스 사업자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가격 공개 의무를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10월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예식장업 또는 결혼 준비 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스드메 등 선택 서비스의 세부 내용·요금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도 공개 대상이다. 계약서 표지에도 표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그간 결혼서비스의 내역과 가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장이 아닌 온라인상에 고시하도록 한 데 대해 “결혼서비스는 요금체계가 복잡하고, 통상 소비자들이 사업장 방문 전 온라인으로 가격 비교를 한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해지 시 이용료 환급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광고할 때도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수개월 치를 한 번에 결제하는 업종 특성상 중도해지 시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헬스장에는 중도해지 환불 기준 공개 의무가 있었으나 요가 등의 업종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했을 때 보장기관과 보장내용 등도 표시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체육시설 유사업종과 결혼서비스 업종의 정보 제공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먹튀’ 등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확정됐다.
국회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청주 흥덕) 등 188명이 지난해 8월 제출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국정조사는 이날부터 9월 25일까지 3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충북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주시·충북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증인과 참고인 조사를 비롯해 현장조사와 청문회 등이 이뤄진다.
특히 중대시민재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던 김 지사에 대한 재수사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미호강 붕괴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현재 충북도와 청주시, 행복청 등 관계자 43명이 기소돼 감리단장 등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39명은 아직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오송참사 국정조사가 확정되자 유족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면서 마침내 진상규명의 길을 연 역사적인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은경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가슴 졸이며 기다렸는데 다행히 국정조사가 확정돼 정말 감사하고 다행”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오송참사의 책임 소재와 원인이 명명백백히 밝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충북도는 국회의 취지와 유가족의 뜻을 존중해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다만, 국정조사 기간이 충북의 국제행사인 영동세계국악엑스포 및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와 중복되기 때문에 국정조사 진행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배려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