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작곡학원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 ‘48억 횡령’ 기소···‘집사 게이트’ 규명 과제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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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작곡학원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 ‘48억 횡령’ 기소···‘집사 게이트’ 규명 과제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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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0
2 회

홍대작곡학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 대표 조모씨, 펀드 운용사 대표 민모씨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횡령 금액은 총 48억여원으로 판단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제시한 횡령금 33억8000여만원보다 훨씬 많아졌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골자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보험성 투자’를 유치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투자금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가 가진 IMS모빌리티 지분을 인수하는 데 쓰였는데 특검은 이 금액 중 일부를 김씨가 조씨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빼돌렸다고 본다. 또 최종적으로는 김 여사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김씨를 기소하면서 ‘집사 게이트’와 관련된 배임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기소된 횡령 혐의는 김 여사와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최근 김씨 소환조사에서 김씨와 이노베스트코리아 등의 계좌 내역 등을 제시하며 횡령 혐의에 대해 주로 추궁했다고 한다. 특검은 앞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엔 김씨와 IMS모빌리티 관계자 등이 투자 기업들 임직원과 공모해 배임을 저지른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적시했다.
특검은 이날 조씨에 대해서는 특경법상 배임(32억여원), 특경법상 횡령(35억여원),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민씨에 대해서는 특경법상 배임(32억여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IMS모빌리티 이사 A씨 대해선 증거은닉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집사 게이트’ 사건에는 아직 규명해야 할 과제가 쌓여있다. 특검팀은 대기업들의 투자 과정에서 실제로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는 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 민씨와 조씨 등은 최근 소환조사에서 김 여사와의 연관성 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구속기소한 횡령 혐의 외엔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부실 조사’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 김씨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2023년 말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김씨를 불러 조사하기 전 김 여사가 전화해 “네가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있다”며 언질을 줬다고 밝혔다. 당시 대통령실은 김씨와 투자에 참여한 기업들을 조사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마무리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등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려 할 때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하면서 계엄을 합법적으로 포장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해 지난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이틀 만에 추가조사 없이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범죄사실과 혐의를 그대로 한 전 총리 공소장에 담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법원이 법적 평가가 아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고 한 이상 더 수사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실익도 없다고 판단했고, 재판에서 조속히 정의가 실현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부 논의를 거쳐 공소 제기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쯤 먼저 대통령실로 모인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때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본다. 특검이 확보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4명’ ‘1명’ 등 국무회의 정족수를 암시하는 듯한 손가락 신호를 보내는 장면이 찍혔다. 특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오라고 재촉했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뒤 대부분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을 떠나자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둘이 남아 이 전 장관이 들고 있는 문건을 두고 16분가량 협의를 한 사실도 CCTV를 통해 확인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문건을 받았고, 이를 소방 등에 내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끝나고 현장에 있던 국무위원들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다시 모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헌법 82조와 법체처 법제업무편람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의 경우 모든 국무위원이 법령문서에 부서(서명)해야 한다. 당시 현장에 있던 국무위원들이 이를 거부해 실제 서명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 조사 결과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먼저 도착해 포고령을 사전에 받아봤으며, 국무회의가 끝나고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계엄 후 조치 문건을 대접견실에 두고 가자 이를 수거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후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의 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 건의에도 불구, 정진석 당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서 연락받기 전까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은 이런 범죄사실이 모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포고령을 미리 받은 점과 국무위원에게 서명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장관과 국무위원 소집 현황을 점검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아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윤 전 대통령에게 편승해 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강조했다.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는 이런 점이 온전히 인정되지 않았지만 특검팀은 본 재판에서 이런 점을 더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동조 행위를 했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한 전 총리의 공직 이력 등에 비춰 12·3 비상계엄도 기존 쿠데타와 같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28일 오전 11시 2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한 제지공장에서 대기질 측정 작업을 하던 한국환경공단 직원 A씨(46)가 드론에 맞아 사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굴뚝 중간 점검·유지보수용 계단(약 40~50m)에서 작업 중이었다. 이때 상공에서 운용되던 드론이 장비를 올리던 중 날개가 굴뚝에 부딪혀 균형을 잃고 추락했고, 추락한 드론이 A씨를 덮쳤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고 드론은 본체 무게 약 60㎏에 장비 10㎏을 싣고 있었다. 현장에 있던 드론업체 직원이 조종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쿠데타 모의 혐의를 받고 기소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에 24시간 경찰 감시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알렉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상시 감시를 주문했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수도 연방경찰청은 보우소나루 자택에 감시팀을 파견해야 한다”고 자료를 통해 밝혔다.
대법원은 ”경찰관은 과도한 노출을 피해야 하고, 이웃을 방해하거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자택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피고인의 아들) 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가 외국(미국)에 체류하면서 끊임없이 벌이는 행위는 피고인이 법적 처벌을 피하고자 도주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다음달 2일부터 본안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브라질 경찰은 지난 21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에서 아르헨티나 망명 신청 서류 초안 33페이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서류 초안이 2024년 2월 마지막으로 수정됐다고 밝혔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해당 문서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도주할 위험이 있다는 증거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 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는 지난 2월부터 미국에 거주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은 지난 4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해 전면 가택연금과 외부인 접촉 차단 등 명령을 내렸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법원 명령을 위반하고 SNS를 사용한 것에 따른 결정이었다. 이에 따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자택에 머무르고 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디시우바 대통령에 패한 후 지지자들과 쿠데타 모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디언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불리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유죄 판결과 중형 선고가 거의 확실하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재판은 브라질과 미국 간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재판이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며 브라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모라이스 대법관과 그의 가족 등의 미국 입국 비자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