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민주당, 집중투표제 담은 ‘더 센 상법개정안’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예고
- 이길중
- 25-07-13
- 8 회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크다”면서도 “배임죄에 (면책이 되는) 경영 판단 원칙 법제화 등 재계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11일 공청회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을 사외이사에도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당초 이 개정안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도 담으려 했으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빠졌다. 집중투표제는 소액 주주의 의결권을 한 이사 후보자에게 몰아주도록 하는 제도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다른 이사와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 수를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소액주주의 이사회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재계는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경영권 방어가 어려울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상법과 같이 국가 경제의 질서를 좌우하는 핵심 법률일수록, 속도전이 아닌 숙의와 검증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다수결이면 다 된다’는 식의 거여독주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지난 6월 27일 김해시 토종닭 사육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AI는 2017년 6월 고성군·양산시에서 발생한 이후 8년만에 여름철에 발생한 것으로 이례적이다.
이는 지난겨울 강추위로 인해 겨울 철새 개체수가 증가한 데다 철새의 봄철 북상이 늦어져 여름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복합적인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경남도는 여름철에도 선제적 차단 방역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대응하고 있다.
경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점 반경 10㎞ 이내 모든 가금 농가에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전업 규모 농가 4곳에 전담 방역관을 지정·배치해 의심 증상 발현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도내 토종닭 사육농장과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거래상인(계류장·가금운반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북 구미에 사는 이창민씨는 최근 자신이 전세로 살고 있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집 주인과 계약에 앞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계약서도 꼼꼼히 쓴 뒤 확정일자까지 받았지만 전세사기를 피하지 못했다. 이씨는 순식간에 전세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2023년 만들어진 전세사기 특별법은 이씨를 구제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이씨는 3년 전 본 전세사기 보도를 떠올렸다. 사라진 줄 알았던 전세사기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다.
이씨와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재명 정부에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자를 위한 상담 창구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주·구미·인천 등 전국에서 전세사기를 겪은 피해자들이 발언에 나섰다. 무더위에 모자와 선글라스를 쓴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라”는 팻말을 들고 어깨에 둘러맨 북을 두드리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하은 전세사기 경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전세사기를 처음 겪었을 때 개인의 불운이라고 생각했지만 문제를 파고들수록 제도의 실패임을 알게되었다”며 “정부는 특별법이 있다고 하지만 현재 법 구조는 ‘운 좋으면 회복 운 나쁘면 파산’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강요한다”고 말했다.
강다영 (서울)동작구 아트하우스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피해자 인정을 신청했지만 구체적인 설명 없이 ‘4호 불충분’이라고만 안내했다”며 “피해자들이 고통스럽게 결과를 기다리지 않도록 상담 창구를 제대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강씨가 언급한 4호는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려 했다는 의도가 명확해야 한다’는 요건이다. 강씨는 “요즘은 임대인이 검찰에 기소당할 정도여야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며 “1개월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이외에도 전세가율 규제, 등기 의무화,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등 근본적인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을 마치고 이재명 대통령에 면담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서울 용산구가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용리단길’ 일대를 포함한 주요 도로변 가로등주와 전신주 등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설치는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한강대교 방면과 서울역 방면 청파동 입구 교차로, 용리단길 주변 등 3개 권역에서 진행됐다. 총 600여개 전신주 및 가로 시설물에 855㎡ 규모의 시트가 부착됐다.
구는 “이번에 설치된 시트는 광고물 부착이 어려운 특수 재질로 제작돼 스티커나 전단지 부착을 차단할 수 있다”며 “부착된 광고물도 쉽게 제거 가능해 유지·관리 효율성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설치된 시트는 기능성뿐 아니라 지역 특색을 반영한 디자인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일반 대로변에는 용산의 상징인 ‘용의 비늘’을 형상화한 디자인을 적용했고, 용리단길 특화거리에는 지역 이미지를 살린 전용 디자인 시트를 설치해 용산의 정체성을 부각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불법광고물 없는 거리 환경은 도시 품격을 높이는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도시 미관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구민 모두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만족을 이끌어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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