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주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1일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시도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 TV를 열람한다.
법사위는 26일 국회에서 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 주재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을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찬성,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했다.
추 위원장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 출석요구 당시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해 수사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현장)검증 일시는 9월 1일 오전 10시”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속옷만 입은 채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서울구치소에 요청했으나 서울구치소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CCTV 열람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광복 후 친일 잔재들을 처리하지 못해 얼마나 많은 역사적 부담이 있었는지 생각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군사 쿠데타나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고 국민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의 작태를 국민에 공개해야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망신주기”라며 CCTV 공개에 반대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CCTV 공개가 어떤 국가적, 사회적 이익이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라며 “망신주고 비웃음거리로 만들어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인물이 구치소에 갈 때마다, 교도소에 있을 때마다 CCTV를 공개하겠다고 하면 우리 사회의 분열이 더 심화된다”며 “이런 것들이 허용되면 우리 당 입장에서도 조국, 이화영 CCTV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법사위원들 열람 후 영상을 일반에도 공개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CCTV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정 장관은 CCTV 공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수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미스러운 것을 일반에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며 “헌법과 법을 위반한 윤석열이 감옥에서도 법 집행을 방해했다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적었다. 정 대표는 “추미애 법사위에서 법대로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1만5000개 늘어나는 데 그쳐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게 늘었다. 증가율로는 사실상 0%에 가까워 일자리 증가가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 도소매업 임금근로 일자리는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과 내수 부진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을 보면, 지난 2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는 2053만6000개로 전년 대비 1만5000개 증가했다. 증가폭이 전년(31만4000개)보다 대폭 축소됐다. 2018년 통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 증가율로는 0.1%에 그쳤다. 지난해 4분기(0.7%) 역대 처음으로 0%대 증가율을 기록한 데 이어, 2분기 연속 0%대 증가율을 보였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기업체(사업체)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말하며, 한 명의 취업자가 여러 개 일자리를 가질 수도 있다.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다. 건설업 임금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15만4000개 줄었다. 1년 사이 감소폭은 역대 최대치다. 건설업 일자리는 6개 분기 연속 줄고 있다.
내수 부진 장기화로 제조업과 도소매 일자리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제조업 임금근로 일자리는 전년 대비 1만2000개 감소했다. 2021년 2분기 이후 약 4년 만에 일자리가 줄었다.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증가 추세를 보였던 도소매 임금근로 일자리도 1년 전보다 8000개 감소했다. 도소매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소상공인 경영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사회복지 분야 임금근로 일자리는 10만9000개 늘었지만 증가폭은 전년 대비 13만9000개 줄었다. 12·3 불법계엄의 여파로 정부 일자리 사업이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청년 일자리 감소세도 두드러졌다. 20대 이하 임금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16만8000개 줄었다. 도소매와 건설업에서 각각 2만4000개씩 일자리가 줄었다. 일자리 감소폭은 1년 전(-10만2000개)보다 커졌다. 1분기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20대 이하와 40대(-10만개)뿐이다. 60대 이상 임금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19만7000개 늘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근무하는 일자리(1141만5000개)는 전년 대비 11만5000개 줄어든 반면, 여성(912만1000개)은 13만개 늘었다. 남자는 주로 건설업 분야에서 감소했고, 여자는 보건·사회복지 분야에서 증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구청의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1등) 수상 논란과 관련해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오 시장은 28일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수상과 관련한 이소라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질문에 “우선 이태원 참사 유가족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만 3년이 안 됐다. 삼년상도 치르기 전이고 용산구청장이 1심에선 무죄가 났지만 아직 재판이 완전히 끝난 상황도 아니었다”며 “대부분이 기사를 보며 이해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관리 대회에 대해선 사전에 보고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행사 개최를 전날 처음 보고 받았고 재난안전실장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런 행사는 통상 실무 전결로 추진된다. (최종 수상 결정 보고는) 기획관 전결로 처리됐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그는 “관계 공무원이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떻게 안전 예방을 할지 자치구별로 경진대회 형식으로 행사를 기획했다”며 “행사 경위야 어쨌든 유가족에 대한 공감 능력과 정무 감각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2일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용산구청에 대상을 수여했다. 용산구청은 해당 대회 본선에서 ‘용산이 함께하는 핼러윈 대비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를 주제로 발표하며 지난해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에서 추진한 종합 안전대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용산구에 1등 상을 준 것이 적절했느냐에 대한 논란이 일자 시는 지난 27일 수상을 취소하고 9월 말로 예정된 시장 표창과 상금 수여 계획도 모두 취소했다.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이사장 이중근·사진)은 32개국 외국인 유학생 100명에게 장학금 약 4억원을 전달했다고 27일 알렸다. 재단은 2010년부터 선발 유학생들에게 매년 두 차례 장학금을 지급한다. 1인당 지급 액수는 800만원이다.
재단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학기 수여식’을 열었다. 재단은 “6·25전쟁 참전용사 후손이자 대표 장학생인 스테파니 아르구에조 가오자를 비롯해 에티오피아, 튀르키예, 미얀마 등 참전국 유학생들도 참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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