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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김 “주한미군 일방 감축 안 되지만 전략적 유연성 확보는 필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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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0
5 회

앤디 김 미국 연방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주한미군 감축론에 관해서 “일방적인 감축은 안 되지만 전략적 유연성 확보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계 첫 미국 연방 상원의원인 김 의원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 미 의회 건물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대상 간담회에서 “우리는 확장억제를 보장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나는 한·미간에 별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주한미군 병력 수준(현재 약 2만8500명)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동맹국으로서 (사전에 미국과) 협의 및 대화를 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의 억지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어떤 비상사태나 이슈를 다루기 위한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한반도 방어를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미간에 논의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기존의 주된 임무인 대북 억제에 국한하지 않고, 주한미군을 대중국 견제와 대만해협 유사시 투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지난 24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뤄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미국행 기내 인터뷰에서 “(미 측에서 주한미군 등의) 유연화에 대한 요구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로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관해 “양국 대통령 사이의 강력한 협력 관계를 보게 돼 기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현대화’에 뜻을 모았다. 한국은 국방비를 증액해 자국 방위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는 향후 양국 실무 협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이견이 적은 사안을 먼저 합의하고, 이견이 큰 사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에서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며 늘어난 국방비는 “첨단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인상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회담에서 국방비 증액을 먼저 언급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이 “우리가 보는 동맹 현대화 방향”이라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좋았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B-2 전략폭격기를 언급하며 “한국이 미국의 뛰어난 군사장비를 많이 구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언급은 ‘동맹국의 방어는 동맹국에 맡긴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과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PD) 대비 5%(직접 3.5%·간접 1.5%)로 인상키로 합의했고, 이후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 국방비 인상을 압박해왔다. 현재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2.32%(61조2469억원)이다. 위 실장은 동맹 현대화에 대해 “‘연합방위군 역량을 강화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 목표로 간다’는 큰 방향에선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반면 회담에서 동맹 현대화의 주요 과제로 꼽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기자 질문에 “우리는 계속 친구였고, 지금도 친구”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국이 주한미군을 위해 부담하는 방위비분담금 인상도 다뤄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주한미군 주둔기지 부지에 대해 “임대 대신 소유권을 갖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주한미군 부지는 우리가 공여하는 것으로 리스(임대)는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취지를 더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미군이 해외 주둔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갖는 경우는 없어, 협상용 발언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미는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 문제를 두고 앞으로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달 한·미 국방통합협의체(KIDD)와 10월 또는 11월에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등에서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섭 세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주한미군 조정에 관한 양국이 입장이 이번 회담 전까지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국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향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27일 국립대전현충원(소방공무원 묘역)에서 순직 소방공무원 6位(위)에 대한 합동 안장식을 지난 26일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장식은 사망 시기와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지고 안장 자격이 위험직무순직자에서 일반순직자까지 확대한 ‘국립묘지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이에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올해 국립묘지 안장 예정인 순직 소방공무원 총 23명 중 유가족과 협의된 6명을 먼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했다. 남은 17명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방침이다.
행사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소방청과 의용소방대, 재향소방동우회, 순직소방공무원추모기념회 등 200여명이 참석해 엄숙하게 진행됐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권혁민 본부장은 추모사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사명을 다하다 순직하신 선배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순직 소방공무원의 헌신이 사회 전반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예우를 강화하고 추모 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제정한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과 유가족 건강검진 등 유가족 예우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 2001년 홍제동 주택 화재 사고 때 순직한 소방공무원 6명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2024년 홍제동 일원에 ‘소방영웅길’을 조성해 추모행사와 시민 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권 본부장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희생은 국가와 시민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숭고한 가치”라며 “앞으로도 유가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더 강화하고 소방 영웅의 정신을 길이 계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31일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이어 내달 3일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열며 북한·러시아·인도 등 주요 우방국 정상들을 중국으로 불러모은다. 반서방 진영의 구심점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낼 ‘시진핑 외교 슈퍼위크’가 펼쳐지는 셈이다.
시작은 31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톈진에서 열리는 SCO 정상회의다. 이번 회의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등 20개국 이상 정상과 10개국 이상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석한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러시아)과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대한 고율관세(인도), 핵 시설 공격(이란) 등으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국가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다.
특히 모디 총리가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는 데 관심이 쏠린다. 국경분쟁으로 중국과 갈등을 이어온 데다 서방과 가까운 인도는 그동안 중·러가 SCO를 노골적인 반서방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데 비협조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문제 삼아 인도에 50%의 고율관세를 부과하자 모디 총리는 결국 SCO 정상회의 참석을 결정했다.
결국 이번 SCO 회의는 지역 협력을 넘어 미·중 전략 경쟁과 미국의 제재 구도와 맞물려 진행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나단 핑 호주 본드대학 교수는 “이번 정상회의는 중국이 단결을 표명하고 오랜 불만을 해결할 드문 기회를 제공한다”며 “중국이 고율관세로 촉발된 인도·미국 간 긴장을 활용하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싱가포르 매체 CNA가 전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압박하며 추진하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대한 공동 대응책이 물밑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SCO 정상회의에 이어 내달 3일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시 주석의 외교력 과시는 한층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톈안먼 망루에 올라 열병식을 사열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푸틴 대통령과 거래를 시도하고 연내 김 위원장과의 회담 추진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시 주석은 중국이 핵심 조율자이자 영향력 있는 파트너임을 과시할 기회를 잡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BBC는 “시 주석은 이번 열병식을 통해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에 대한 (제한적이나마)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게 됐다”며 “김 위원장이 처음으로 다자무대에 나서는 이번 전승절 열병식은 중국 주도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추진해 온 시 주석에게 외교적 승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미·중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펼쳐 온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의 참석은 중국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는 장면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계기로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SCO에 참여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의 전승절 열병식 참석은 고립된 상태에서 양자외교만 해온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다자외교 무대에 진출하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북한과 가까운 중·러가 주도하는 SCO는 북한이 가입할 가능성이 큰 기구로 거론됐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통화에서 “김 위원장의 SCO 참석은 북한이 중·러가 주도하는 글로벌사우스(남반구의 신흥국 및 개도국) 질서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SCO가 그동안 ‘껍데기 조직’으로 평가됐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가세하면 (사실상) 핵 보유국 세 나라가 참석하는 조직이 되기 때문에 중·러의 세계질서 재편 의지를 드러내는 강력한 시그널이 된다”고 했다.
서울 강북구가 오는 30일 오후 5시부터 수유전통시장 일대에서 ‘수유 한상차림 축제’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서울시의 ‘전통시장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마련된 행사로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먹거리·문화 체험의 장이 될 예정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이번 축제의 백미는 1만원으로 즐길 수 있는 패키지 티켓(400장 한정)이다. 티켓에는 먹거리 쿠폰(3000원권 4장)과 생맥주 쿠폰(1장), 4구 다회용기(1개) 등이 포함돼 야시장 특유의 분위기 속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풍성한 한상을 즐길 수 있게 했다.
행사장에는 자개·민속화·청사초롱 등 전통 소품을 활용한 포토존이 조성돼 추억을 남길 수 있고 대학 댄스 동아리와 인디 아티스트 등 8개 팀이 참여하는 버스킹 공연이 시장 내 곳곳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구는 시장 내 골목과 유휴공간에 최대 400석 규모의 취식 공간을 마련해 가족·친구와 함께 편안하게 음식과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수유 한상차림 축제는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30일에 이어 9월 19~20일, 10월 18일에 열린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수유 한상차림 축제는 전통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취와 활기를 주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될 것”이라며 “지역 전통시장을 살리고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