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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전KPS ‘정비 노동자 파견고용’ 불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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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9
5 회

법원이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전KPS는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소속된 파견업체의 원청사다. 노조와 유가족은 정부와 한전KPS에 즉각 직접고용 이행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영훈 한전KPS 비정규직지회장 등 2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피고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파견법이 정한 파견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피고가 직접고용 의무를 진다”고 했다.
소송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전 정의당 의원이 하청노동자들의 노무비 착취 구조를 지적하며 시작됐다. 태안화력을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에서 한전KPS를 거쳐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노무비 1억원은 49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듬해 6월 하청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소송이 장기화하는 사이 태안화력에서는 김충현씨가 사망했다. 김씨는 한전KPS에서 재하청을 받은 한국파워O&M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는데, 노동계에선 다단계 하청 구조가 죽음을 불러왔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실상 한전KPS의 지시에 따라 일했으며, 한전KPS 소속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는 구별하기 어려워 근로자의 파견 관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한전KPS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회사들은 명칭만 바꿔서 사실상 원고들의 근로 관계를 승계했고, 매년 작성되는 하도급 계약서는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며 “여러 증거와 주장, 피고의 반박을 다 살펴봐도 원고들과 피고 간의 직접고용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독특한 이력으로 주목받는 일본 피아니스트 스미노 하야토(30)가 28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리사이틀을 갖는다. 스미노는 도쿄대 공대 출신으로 2021년 쇼팽 콩쿠르에서 비전공자 최초로 준결승에 진출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번 리사이틀에서 그는 생상, 스크랴빈, 스트라빈스키, 번스타인, 거슈윈 등을 연주한다.
스미노는 27일 e메일 인터뷰에서 “지금 제가 가진 음악적 관심과 방향성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했다”면서 “특히 리듬감이 강하고 장르의 경계가 유연한 20세기 이후 작품들을 중심에 두었다”라고 설명했다. 작곡을 병행하고 있는 스미노는 지난 두 차례 내한 공연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자작곡을 연주한다. “자작곡 ‘New Birth’는 작년과 재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포함했는데, 한국 관객분들이 이 곡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자연스럽게 다시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일본 주요 클래식 콩쿠르를 석권했으나 클래식 이외에 영화음악, 게임 음악, 재즈, 팝 등 장르를 넘나드는 연주를 해왔다. 이 같은 자유분방한 시도가 펼쳐지는 그의 유튜브 채널 ‘Cateen(카틴)’은 현재 149만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스미노는 “세계적으로 클래식 음악 시장이 축소되고 있지만 스트리밍과 소셜미디어의 발전 덕분에 음악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고 새로운 관객층을 유입시키는 데 작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처음부터 그것이 제 목표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의 사명감처럼 느끼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일본 전국 투어 24회 공연이 전석 매진됐을 정도로 일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올해 초에는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음악 축제가 주는 레너드 번스타인 상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애플 뮤직 클래시컬 홍보 대사도 맡고 있다.
한국 공연은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한국은 저에게 특별한 영감을 주는 곳”이라면서 “관객들이 매우 열정적이고 다른 나라에 비해 연령대가 비교적 낮아 생동감 있는 에너지를 전달해 준다”고 말했다.
학부와 대학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스미노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음악과 사운드 엔지니어링에도 관심이 많다. AI가 클래식 음악 작곡과 연주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그는 “AI는 작곡 과정을 훨씬 빠르게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서 “이미 대중음악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고, 머지않아 클래식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를 가진 작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럴수록 인간이 가진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 그리고 창작의 욕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음악 속에서 드러나는 ‘개인의 색깔’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고, 앞으로는 오히려 그 가치를 더 크게 인정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녹음된 음악의 영역은 점점 AI가 차지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라이브 공연의 가치와 경험은 더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2분기 방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국내 비거주자의 카드 국내 사용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분기 중 카드 사용실적’을 보면, 비거주자의 카드 국내 사용액은 37억9000만달러로 전 분기보다 38.2%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33억8000만달러) 기록한 종전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이다.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액 대비 비거주자의 카드 국내 사용액 비율(69%)도 2016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분기 비거주자의 카드 국내 사용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방한 외국인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6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883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 늘어났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정부가 다음달 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데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3분기에도 비거주자의 카드 국내 사용액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분기 국내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액은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늘면서 반등했다. 국내 거주자의 카드(신용·체크) 해외 사용액은 55억2000만달러로 전 분기(53억5000만달러)보다 3.3% 늘었다. 지난해 4분기(-1.2%)와 올해 1분기(-5.2%) 연속으로 감소했다가 세 분기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한은은 “해외여행 수요는 전 분기보다 감소했지만 카드당 해외 사용액이 늘고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해외 직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분기 온라인쇼핑 해외 직구 규모(15억5000만달러)는 전 분기보다 15.2% 많았고, 중국 온라인쇼핑 직구 규모도 같은 기간 8억4000만달러에서 10억4000만달러로 24.3% 증가했다.
국민의힘이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동성애를 혐오하는 반인권적인 인사들을 잇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독립된 인권위원 추천위원회’가 대안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의 인권위원 선출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반인권 인사’라며 반대표를 던진 결과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와 박형명 변호사를 추천해 지난달 23일 본회의에 상정하려다가 논란 끝에 보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권위원 후보들의 공통점은 ‘동성애 혐오’ 발언을 한 적이 있거나,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등 극우적 성향을 띈 인사라는 점이다. 지 변호사와 이 교수는 과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실행위원’을 맡았다. 이 교수는 “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이라고 발언한 전력이 있었고, 지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인권 교육에 대해 법적으로 비판할 수 없게 돼 종교·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과거에 발언했다. 유엔 자유권규약 등 국제 인권 규범과는 동떨어진 인식이다. 박 변호사와 우 변호사는 각각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 심판을 규탄하거나, ‘탄핵 기각, 윤석열 복귀’를 주장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인권위법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법은 ‘인권 문제에 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조건으로 정하고 있다. 인권위원은 국제 인권 규범을 국내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연구·권고하는 등 역할을 맡게 돼 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인권위의 결정을 부정하고, 국제 인권 기준을 부정하는 부적격한 인물들”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이 이 같은 인사들의 추천 안건을 계속 국회에 상정할 수 있었던 데에는 현행 인권위법의 후보 추천 방식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인권위법은 11명의 인권위원 중 4명을 ‘국회 선출 몫’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대 양당이 각 2인씩 추천해 본회의 표결로 선출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 때문에 부적격 후보여도 각 진영의 입맛에 맞으면 선출에 문제가 없었다.
전문가들은 ‘독립적 인권위원 후보 추천위’ 구성을 제안한다. 세계 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는 2021년 인권위 등급을 심사하면서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사회 집단을 대표할 수 있으며, 자신이 대표하는 조직이 아닌 독립적인 심의가 가능한 위원을 선출할 ‘단일하고 독립적인’ 후보선출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남규선 전 인권위원은 “본회의에 인권위원 추천 안건이 올라올 때에서야 후보를 알 수 있고, 결정 과정도 ‘암실’에서 진행되는 현행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인권위의 연구용역으로 제출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원회 권고 이행 방안 연구’에는 국회의장 소속으로 독립된 후보추천위를 설치하고,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 모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연구를 진행한 이성훈 한국인권학회 부회장은 “여러 분야의 단체, 노동조합, 경영인, 법조인, 언론인, 종교인, 교수 등 다양한 배경의 인권관계자로 구성된 후보추천위를 구성해 정파성을 최대한 배제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해운정책과장 김영신
■병무청 ◇서기관 승진 △병역자원국 과학기술서기관 정진희 △기획조정관실 문미정 △병역자원국 서혜연 이용자 △입영동원국 이상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급 승진 △사무국 기획조정팀장 박수우
■경기연구원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류시균(9월1일자)
■연세대의료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주임교수 이일학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주임교수 김상우 △안과학교실 주임교수 겸 시기능개발연구소장 서경률 △용인부장 김종찬 △뇌연구소장 장종희 <치과대학> △치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 김지환 <보건대학원> △환경보건전공지도교수 김경남 <세브란스병원> △임상시험센터 의료기기임상시험부장 장원식 △세브란스헬스체크업의원 부원장 정혜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치과병원 보철과장 장재승 <용인세브란스병원> △안과 과장 지용우 <재활병원> △재활의학과장 윤서연 <안과병원> △원장 김찬윤 △진료부장 겸 안과장 서경률
■아주대·아주대의료원 <아주대> △공과대학장 최진영 △경영대학장 심규철 △인문대학장 이혜경 △약학대학장 정이숙 △IT융합대학원장 이교범 △학생처장 강주영 <아주대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한상욱 △부속병원장 조재호 △대외협력실장 민영기 △행정부원장 임홍식(이상 9월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