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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작업실창업 [속보] 이 대통령 “검찰개혁, 보여주기식 안돼···공개토론 직접 주재할 수 있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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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0
4 회

음악작업실창업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요 쟁점에 대해서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개혁에 대해 “일종의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실질적인 안을 도출해야 하고,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의 문화를 장착해서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더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권 남용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있다는 전제, 검찰 역시도 잘못을 저지르는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 위에서 해결 방법에 대한 공개적 논의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고 제안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발언 배경에 대해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있지만 작은 세부적인 이견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의견들은 오히려 드러내놓고 많은 분들 앞에서 토론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불법 계엄 사태를 비롯해 검찰 권력이 과도하게 비대해져 있고 한편으로 책임 이상의 권한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냐는 국민적 불신이 분명히 있다”며 “불신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치권과 다른 의견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받으며 토론하고, 부족한 부분에서 대안을 마련해 가는 상생적 토론 과정을 가지면 어떻겠냐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인 입장(안미경중)을 가져왔던 건 사실”이라며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정책 연설 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고 경제적 실익은 다른 곳에서 취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는 존 햄리 CSIS 회장의 질문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 일종의 강력한 견제 정책, 심하게 얘기하면 봉쇄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인 입장을 가져왔던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자유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에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한국도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됐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도 중국과 기본적으로 경쟁하고 심하게는 대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협력할 분야에서는 협력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한국도) 지금은 우리가 (중국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기 때문에 거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이제는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전KPS는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소속된 파견업체의 원청사다. 노조와 유가족은 정부와 한전KPS에 즉각 직접고용 이행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영훈 한전KPS 비정규직지회장 등 2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피고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파견법이 정한 파견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피고가 직접고용 의무를 진다”고 했다.
소송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전 정의당 의원이 하청노동자들의 노무비 착취 구조를 지적하며 시작됐다. 태안화력을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에서 한전KPS를 거쳐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노무비 1억원은 49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듬해 6월 하청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소송이 장기화하는 사이 태안화력에서는 김충현씨가 사망했다. 김씨는 한전KPS에서 재하청을 받은 한국파워O&M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는데, 노동계에선 다단계 하청 구조가 죽음을 불러왔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실상 한전KPS의 지시에 따라 일했으며, 한전KPS 소속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는 구별하기 어려워 근로자의 파견 관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한전KPS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회사들은 명칭만 바꿔서 사실상 원고들의 근로 관계를 승계했고, 매년 작성되는 하도급 계약서는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며 “여러 증거와 주장, 피고의 반박을 다 살펴봐도 원고들과 피고 간의 직접고용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