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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캠프마켓 44만㎡ 신촌문화공원 사업···타당성 조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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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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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부평구 옛 주한미군기지 캠프마켓 공원화 사업이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상 대상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캠프마켓은 1939년 일본의 무기공장 ‘조병창’이 위치했던 곳으로, 전쟁 군수물자 생산기지로 활용되다가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주한미군이 주둔했다. 2002년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부대 이전이 확정돼 2019년 8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인천시는 그동안 시민토론회 등을 거쳐 기후환경, 역사문화, 도시 상징성 등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했고, 이를 바탕으로 3000억원 이상을 들여 44만㎡ 규모의 신촌문화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는 지방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개발사업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타당성 조사는 다음달 업무 약정 체결 후 7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내년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단계별로 조성 사업이 추진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캠프마켓 신촌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도심 속 대형 녹지축을 만들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법인·백석공장 관계자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2016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충남 예산군 오가면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백석공장에서 중국산 메주,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 등 외국산 원료로 된장을 생산해 판매하고, 백석공장 인근에 비닐하우스 2동(총 440㎡)을 농업용 고정식 온실 용도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된장 원료 보관 창고로 사용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 시설에서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해야 한다.
법인 측은 예산군의 행정처분에 따라 지난해 12월 비닐하우스를 철거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6월 백석공장 운영을 중단했다.
더본코리아는 2023년 11월 충남 홍성에서 열린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에서 상온에 노출된 상태로 돼지고기를 일반 트럭에 싣고 운송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더본코리아 측이 충남지역 축제장에서 농약 분무기를 활용해 고기에 소스를 뿌리고, 금속제 검사를 받지 않은 바비큐 그릴을 사용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고발 건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백 대표가 이사로 있는 예덕학원 산하 고등학교 급식소가 임야를 침범해 지어져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고발과 관련해서는 불법 전용 행위 공소시효(5년)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상 허가받지 않은 조리기구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를 이용한 단순 조리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며 “더본코리아가 농약 분무기와 바비큐 그릴을 조리기구로 판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본코리아와 관련된 10개 사건 중 5개를 송치한 것으로, 나머지 5개 사건에 대해서는 입건 전 종결하거나 불송치했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1일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시도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 TV를 열람한다.
법사위는 26일 국회에서 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 주재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을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찬성,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했다.
추 위원장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 출석요구 당시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해 수사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현장)검증 일시는 9월 1일 오전 10시”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속옷만 입은 채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서울구치소에 요청했으나 서울구치소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CCTV 열람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광복 후 친일 잔재들을 처리하지 못해 얼마나 많은 역사적 부담이 있었는지 생각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군사 쿠데타나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고 국민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의 작태를 국민에 공개해야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망신주기”라며 CCTV 공개에 반대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CCTV 공개가 어떤 국가적, 사회적 이익이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라며 “망신주고 비웃음거리로 만들어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인물이 구치소에 갈 때마다, 교도소에 있을 때마다 CCTV를 공개하겠다고 하면 우리 사회의 분열이 더 심화된다”며 “이런 것들이 허용되면 우리 당 입장에서도 조국, 이화영 CCTV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법사위원들 열람 후 영상을 일반에도 공개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CCTV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정 장관은 CCTV 공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수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미스러운 것을 일반에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며 “헌법과 법을 위반한 윤석열이 감옥에서도 법 집행을 방해했다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적었다. 정 대표는 “추미애 법사위에서 법대로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은 정부 조직을 개혁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1993년 2월 본인의 재산부터 공개하면서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를 정착시켰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정부 발의로 추진해 통과시켰다. 아시아 최초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1년 1월29일 민관 합동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을 정비했다. 2002년 9월에는 전자조달 시스템도 구축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자정부가 잘되면 나라의 능률은 최고로 올라가고 부패는 없어지고 국민의 신뢰하에 모든 게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보공개와 기록관리에 관심이 많았다. 2004년 정보공개법을 전면 개정해 사전정보공표 제도를 도입하고 정보공개 청구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2006년 4월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개통해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등 정보공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했다.
그러나 역대 정권에서 이뤄진 제도와 시스템 정비는 절반의 성공만 가져왔다. 시스템은 비교적 잘 갖춰졌지만,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식은 그에 따라가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정보공개가 비교적 잘 이뤄지게 됐지만, 힘 있는 권력기관들은 그렇지 않았다. 힘이 있을수록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대통령비서실, 검찰, 법무부, 감사원 등은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대표적 기관이다. 이 기관들은 다른 공공기관들이 공개하는 업무추진비 집행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행태를 보여왔다. 현금으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집행 정보는 국회에도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이런 비밀주의 행태는 단지 예산 낭비로 끝나지 않았다. 이것은 ‘내란을 일으킨 전직 검찰총장’이 탄생하는 배경이 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 세금인 검찰 특수활동비를 명절 떡값, 자의적인 격려금 등으로 펑펑 썼다.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자신의 통치자금처럼 쓰면서 검찰 조직을 사유화하고 검찰권을 남용했다. 예산의 사유화를 통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최고 권력을 움켜쥔 것이다.
이처럼 비밀주의는 부패, 부조리, 예산 낭비의 온상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따라서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비밀주의를 타파하는 정보공개’이다.
이것은 권력기관 개혁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검찰개혁의 출발점은 검찰 예산집행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게 함으로써 검찰을 ‘보통의 행정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다. 감사원 개혁의 출발점은 감사원 예산집행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원이 피감기관의 모범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대법원에서 정보공개 판결이 확정됐지만, 검찰은 일부 정보만 공개한 채 여전히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감사원은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출장비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다 지난 14일 대법원의 정보공개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비밀주의 타파는 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이다.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정부 신뢰도는 급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3년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 중앙정부 신뢰도는 2021년에 비해 12% 가까이 하락했다. 글로벌 컨설팅사인 에델만이 2024년 조사한 대한민국 정부 신뢰도는 38%로 전해보다 3%포인트 떨어졌다.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정보공개이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가짜뉴스’도 줄고, 불필요한 갈등도 줄어들 수 있다.
이전 대통령들의 사례를 보면, 정보공개는 결단이 필요한 영역이다. 특히 김영삼 전 대통령이 솔선수범해 재산공개를 함으로써 고위공직자들의 반발을 사전에 차단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미 대통령비서실도 정보공개의 예외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다. 대법원은 지난 6월12일 대통령비서실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와 수의계약 내역도 정보공개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의 정보공개부터 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력기관들의 정보공개를 이끌어내면서 정부 혁신의 동력을 획득해야 하지 않을까.
연인 관계의 주한미군에게 성폭행 당하고 지속적인 강간과 폭행 피해를 입었는데, 검찰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준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계속된 피해 끝에 겨우 상대방을 고소한 김수현씨(27·가명)는 25일 기자와 인터뷰하며 “원치 않은 성관계 때문에 성병을 얻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있는데 한국 수사기관은 가해자 말만 들어주는 것 같다”고 했다. 반면 미군 수사대의 접근법은 피해자 중심이라는 점에서 달랐다고 했다.
김씨는 미국 공군 소속 A씨(34)와 2023년 7월 말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사건이 일어났다. 김씨는 “술을 마시고 자던 중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깼더니, 상대방이 내 옷을 모두 벗겨 성폭행하고 있었다”며 “이후 질염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인유두종바이러스(HPV)에 감염됐다고 했다”고 전했다.
충격을 받은 김씨는 이별을 고했지만, A씨는 사과하고 “병원비를 책임지겠다”며 붙잡았다. 김씨는 “대학생이라 검사와 치료 비용이 부담스러웠고, 부모님께 털어놓기엔 죄책감이 너무 컸다”고 했다.
김씨가 지난해 9월 고소하기 전까지 A씨는 수차례 김씨 의사에 반한 성관계를 강제했고 뺨을 때리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일도 잦았다.
겨우 A씨를 고소했는데 한국 수사기관은 끊임없이 김씨를 의심했다. 김씨는 정신과 진단서, 성병 감염 내역, 폐쇄병동 입원 기록 등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준강간치상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성병이 이전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고, 김씨가 A씨에게 콘돔이라도 써달라고 말한 것을 들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는 “검찰에서는 ‘강간당했다면서 왜 계속 상대방과 만났나’ ‘성병에 왜 그렇게 예민하냐’ 같은 질문을 했다. 피해자라면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조사가 아니라 추궁 같았다”고 했다.
김씨를 보호한 건 미군이었다. 한국 수사기관은 “접근금지 보호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미 공군 특별수사국은 A씨에게 즉시 접근금지 조처를 했다.
사건 당일은 물론 사건 전후 사정을 진술하는 과정, 질문의 내용, 피해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잣대도 달랐다. 수사관은 김씨 진술을 들으며 “A씨 주변인에 대해서도 아는 대로 알려달라”고 했다. 이전의 행적과 평소 행실을 되짚어 추가 피해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라고 했다. 김씨가 “목이 졸렸다”고 진술하자, ‘목졸림’에 대한 항목만 수십가지 쓰인 평가지를 작성하게 했다. 한국 수사기관에서 경험하지 못한 절차였다.
김씨는 “미군에서 17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으면서 한 번도 ‘피해자다움’을 요구받지 않았다. 한국이 아닌 타국에서 더 보호받고 있다고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제폭력을 연인과의 ‘단순 다툼’으로 보면 안 되는데, 한국 수사기관에선 계속 2차 가해를 당하기만 한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은 A씨를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만으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라 상세히 밝힐 수 없다”고 했다. A씨의 첫 공판은 2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