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범의 기승전 거버넌스]개정 상법 ‘기업 옥죄기’ 아냐…대만의 ‘성장률’ 성공 이유를 보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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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범의 기승전 거버넌스]개정 상법 ‘기업 옥죄기’ 아냐…대만의 ‘성장률’ 성공 이유를 보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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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8
2 회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한 개정 상법이 지난달 22일 시행됐고, 지난 25일 그 후속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합산 3% 룰 적용 분리선출 감사위원의 수를 1인에서 2인 이상으로 늘리는 상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옥죄기 등으로 왜곡하는 시각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두 번에 나누어 개정된 상법은 모두 20~30% 남짓한 지분율로 회사의 의사결정 독점을 넘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를 남용해왔던 지배주주 중심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을 되찾으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개정 상법은 썩어가던 고인 물에 신선한 물을 한 방울 넣겠다는 법이다. 앞으로 한 방울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신선한 물이 들어가야 하고, 궁극적으로 물은 자유롭게 흘러야 한다.
이런 논란 속에 대만에서 들려온 뉴스가 등골을 서늘하게 한다. 대만 주계총처(主計總處·DGBAS)는 지난 15일 올해 대만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1%에서 4.45%로 1.3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고 한다. 대만의 1인당 GDP가 2021년 3만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내년에 한국과 일본을 제치고 4만달러를 처음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우리와 산업구조나 안보 상황이 비슷한 대만의 성공 이유를 살펴보는 것은 필수 중의 필수일 것이다.
대만의 성장은 물론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의 4배가 넘는 파운드리의 최강자 TSMC를 필두로 한 반도체 산업의 굴기에 따른 효과다. 하지만 과연 TSMC가 어떤 경제적 토양에서 성장해왔는지를 살펴보면, 대만의 자본시장 개혁이 지난 20여년 동안 강하게 지속돼왔단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경제부총리가 제대로 몰라 큰 충격을 안겼던 우리 주식시장의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최근 주가 급등으로 1.0 수준에 간신히 도달한 지금, 대만의 평균 PBR은 무려 2.4를 넘어서고 있다. 대만 시장이 그렇게 잘나간다는 일본의 1.6보다도 훨씬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대만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법에 명시한 것은 벌써 19년 전이다. 대만은 2006년 증권거래법 개정 때 ‘이사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일본이 기업 거버넌스 코드에 ‘수탁자 책임’을 포함한 것보다 9년이나 빨랐다. 그리고 우리는 2025년에서야 상법 개정으로 주주 충실의무가 법에 담겼다.
집중투표제는 1966년부터 시행되다가 2001년 회사의 선택에 맡겼지만, 집중투표제가 없는 상황을 최악으로 악용한 ‘야교 사태’의 교훈으로 2011년 다시 의무화했다. 전자투표도 2017년 자본금 900억원 이상, 2023년부터는 모든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자본시장 관련 세제도 단순하고 시장 친화적이다. 대만은 2018년 일률적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했다. 종합소득에 포함될 경우 최고 45%를 적용하던 배당소득세율을 28%로 통일한 것이다.
최고세율 50%였던 상속세도 2008년 10%로 일원화했다. 다만 경제적 형평성을 위해 상속세에 다소 차등을 두는 것도 좋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를 받아들여 올해부터 상속세에 누진세를 적용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래도 최고세율이 20%이므로 한국보다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대만의 모든 제도는 돈이 고이지 않고 시장에서 돌도록 하는 것에 집중돼 있다. 사람들의 돈을 자본시장으로 모으고, 기업에 투자되도록 하고, 기업이 그 돈을 사업에만 쓰도록 유인하며, 시장이 강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올해 대만 경제성장률 예상치 4.45%는 이러한 기업 거버넌스 개혁과 자본시장 활성화가 결국 실물경제의 도약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 부럽다.
그다음은 어디일까? 일본이 자본시장과 기업 거버넌스 개혁을 시작한 지 이제 10년이 지나고 있다. 일본의 목표도 같았다. 바로 고인 물에 신선한 물을 넣는 것이었다. 상호주와 금융기관 지배로 활력을 잃어가던 일본 기업에 외국인 투자라는 메기를 넣기 위한 것이었다.
그 효과로 닛케이 지수가 잃어버린 20년을 지나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것이 벌써 지난해부터의 일이다. 이런 자본시장의 활력이 실물경제로 전달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 거버넌스를 바로잡을 수 있었던 잃어버린 지난 27년을 빠르게 따라잡아야 한다.
지배주주가 꽁꽁 묶어두고 있는 자기주식 소각, 지배주주만 누리는 엄청난 프리미엄을 없애는 의무공개매수제도, 주주 대표소송의 실질화를 위한 증거개시제도 등 할 일이 너무나 많다. 모두가 시장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길이다.
그리스의 작은 섬 아이기나는 제우스 신과 강의 님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아코스의 전설로 알려져 있다. 아이기나에 비극이 닥친 것은, 남편의 바람기에 넌덜머리가 난 헤라 여신에게 아이아코스의 친부가 알려진 탓이었다. 분노한 헤라는 역병을 내려 이 작은 섬을 초토화했고, 하루아침에 백성 없는 나라의 허울뿐인 왕이 되어버린 아이아코스는 아버지 제우스 신에게 엎드려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아무리 신의 왕이라도 이미 죽은 이들을 살려낼 방도는 없었다. 고민하던 제우스는 마침 눈에 띈 개미굴의 개미들을 모두 아이아코스의 백성으로 변신시켜 빈 땅을 채워주기에 이른다. 이후 아이기나섬의 사람들은 개미라는 뜻의 ‘뮈르미돈(myrmidon)’이라 불렸는데, 이들은 사람이 되었어도 여전히 개미 시절처럼 근면하고 성실하며, 국가에 충성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이 설화처럼 개미는 이솝 우화 ‘개미와 베짱이’에도 나오듯 근면 성실의 대명사이다. 또한 ‘개미군단’이라 지칭될 때는 작지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효율적인 집단이라는 뜻도 함께 가진다. 이는 생물학자들의 관찰로도 증명되었다.
먹이를 찾아 나선 개미 떼들의 귀갓길은 그야말로 잘 훈련된 군대의 행진과도 비슷하다. 이들은 각자 제 몸무게의 몇배씩이나 되는 무거운 먹이를 잘도 짊어진 채, 한눈팔지 않고 앞선 개미들의 뒤만을 부지런히 따라간다. 이들을 이끄는 것은 앞선 개미들이 분비한 페로몬 신호이다. 개미들은 주로 화학적 신호, 즉 냄새에 의해 외부 자극을 인식하기에 앞선 개미의 체취는 그 어떤 내비게이션 정보보다도 정확해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눈 밝은 과학자들은 이렇게 규칙을 잘 지키고 성실한 개미들이 ‘다수’이기는 하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것도 알아낸다. 일부는 실수로 정해진 경로를 벗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냄새 정보가 아니라 시각 정보에 의존해 새로운 경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도 한다. 그리고 개미 집단의 규모나 크기에 상관없이 이런 ‘길치’ 혹은 ‘개척자’ 개미들의 비율은 5~15%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다수의 개미들이 따르는 길은 집으로 가는 것이 보장된 ‘확실한 길’이다. 하지만 이탈자 개미들의 앞에 놓인 길은 귀가가 보장되지 않는 ‘불확실한 길’이며,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위험한 길’이다. 확실한 길을 두고 미지의 경로로 나서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이상하게도 일정 비율의 개미들은 늘 이런 위험하고 불확실한 길로 들어서곤 한다.
이렇게 일탈한 개미들의 상당수는 예상대로 무사히 귀가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들 중 아주 일부는 새로운 먹거리를 발견해 집단의 부를 늘리기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더 빠르고 좋은 길을 찾아내 전체 루트를 개선하기도 한다.
개미 집단이 소수의 일탈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보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행동이 장기적 혹은 거시적으로는 집단의 생존력을 높이는 전략적 탐색이기 때문이다.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은 지난 주말, 특별한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가졌다. 행사장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뜨거웠다’. 하지만 이는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무더위가 아니라, 단조로운 일상에 무디어진 열정을 되살리는 불씨에 가까워 오히려 기꺼운 뜨거움이었다.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들이 주로 참여한 이 행사는 ‘비 더 퍼스트!(Be the First!)’라는 기치에 맞게, 미래에 지어질 달 기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 주제를 제안하는 자리였다. 달은 이미 1969년에 인류에게 첫 방문을 허락했지만, 이후로 반세기가 훌쩍 넘는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인류 거주불능 구역으로 남아 있는 곳이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에 연구소를 세우고 거기에서 연구할 주제를 공모한다는 것은 지금의 시각에서는 현실적 제안이라기보다는 허구적 공상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본선에 참여한 젊은 참가자들의 아이디어는 지극히 이상적이었으되, 그들이 내놓은 연구 제안서는 더없이 현실적이고 진지했다.
수상자 중, 고3 학생의 소감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다. 처음에는 내신 수행평가를 위해 가볍게 생각해냈던 아이디어가 이 대회와 맞물리면서 점차 빠져들어 입시를 코앞에 둔 수험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에 몇개월을 매달렸다는 말에서 정해진 길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이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누군가의 모습 말이다.
충남도의회가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젊은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을 막기 위해 ‘안식월’ 제도를 도입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다만 원활한 안식월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휴가자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 수급 정책도 병행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최광희 의원(무소속·보령1)이 최근 대표 발의한 ‘충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충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이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는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효율적 휴가 사용을 위해 15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안식월휴가 신설과 자기성찰특별휴가의 이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15개 시군과 충남도, 충남도의회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30일간 유급 안식월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다.
안식월은 재직 중 1회에 한하며, 퇴직 2년 전까지 사용해야 한다. 부서장은 업무 연속성과 특정 시기 업무 과중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안식월 사용 기간의 조정을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 징계 등 명예퇴직 제한 사유를 확인한 뒤 도지사가 30일 이내의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개정안은 다음달 2일부터 열리는 제36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대학 교수 또는 대기업 직원들은 보통 퇴직 전 1년간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안식년을 보낸다”며 “공무원들에게는 안식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달 간의 안식월을 부여해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있는 등 젊은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안식월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은 공직의 능률을 높여 더 질 좋은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추진 중이기도 하다”고 했다.
택시 호출 플랫폼 우버가 정기 월간 구독 서비스 ‘우버 원(Uber One)’을 선보인다. 맞벌이 부부와 그 자녀를 겨냥한 ‘청소년 계정’도 출시한다.
우버는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버 원 등 신규 서비스 출시 계획을 밝혔다. 다음달 초 출시되는 우버 원은 택시를 자주 타는 사람에게 최적화된 구독형 멤버십 서비스다. 택시를 탈 때마다 요금의 최대 10%가 적립금으로 쌓이고 다음 승차에서 바로 쓸 수 있다. 우버 가맹상품(우버 택시·우버 블랙 등)은 10%, 일반 택시 등은 5%다.
월간 구독료는 4900원으로 연간 결제를 할 경우 약 17% 저렴한 4만9000원에 이용 가능하다. 멤버십 회원에겐 평점이 높은 기사가 우선 배차된다. 우버는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신규 이용자를 대상으로 1개월 무료 체험 혜택을 제공한다.
송진우 우버 택시 총괄은 우버 원이 시장점유율 95% 이상의 절대 강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선보인 월간 구독 서비스보다 혜택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립률이 10%로 높아 한 달 택시비가 5만원만 돼도 (4900원인 구독료보다 많이 적립돼) 우버 원 구독이 이득”이라고 말했다. 전날 카카오모빌리티가 출시한 ‘카카오 T 멤버십’은 벤티·블랙 등 고급 택시 이용 시 요금의 3%가 적립된다.
청소년 전용 서비스 ‘자녀 계정’도 29일 선보인다. 청소년이 부모와 연동된 자녀 계정을 통해 택시를 부르면 최고 평점 기사들이 배차된다. 부모는 우버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녀의 여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월별·건별 지출 한도 설정도 가능하다. 송 총괄은 “한국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고 자녀 라이딩(차를 태워 학교·학원에 데려다주는 것)에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며 “자녀 계정으로 이제 안심하고 자녀를 택시에 태울 수 있다”고 말했다.
우버는 지난해 3월 우티(UT)에서 우버로 리브랜딩, 해외 시장에서 사용하는 서비스와 이름을 통일하며 인지도 상승을 꾀하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특히 호응이 높다.
2023년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열린 윤석열 당시 대통령 부부 행사를 비판한 뒤 정원 출입이 막힌 시민단체가 관련 재판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3부(재판장 정선재)는 27일 김은희 용산시민회의 대표 등이 용산정원을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거부 처분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용산정원법의 목적과 정원 조성 경위에 비춰 정원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이고, 피고의 입장 제한 조치는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했다.
김 대표 등은 2023년 7월 용산 정원을 방문하려고 온라인으로 출입 신청을 했으나, ‘예약 불가’를 통보받았다. 앞서 용산정원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자찬하는 ‘색칠놀이 행사’가 열렸는데, 이들은 SNS에서 이 행사를 비판한 뒤로 부당한 출입 금지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규정 등에 따르면 국민 누구라도 사전 방문 예약 신청 등 절차를 거치면 정원을 출입할 수 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경호처는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 경비 및 군사시설 보호 등을 고려해 통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경호처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 대표 등은 LH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LH는 재판 과정에서도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된 인물의 공원 입장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받았다”는 답변 외에 구체적인 출입 금지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로서는 입장 제한이 어떤 근거·이유로 이뤄졌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다”며 “입장 제한은 행정절차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는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입장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규정은 용산공원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처분은 법률과 원칙에 위배되고,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어 무효”라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