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적은증권사 일본서 ‘표 매수’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파친코 사장···왜 그랬을까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수수료적은증권사 일본서 ‘표 매수’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파친코 사장···왜 그랬을까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8-28
1 회

수수료적은증권사 일본 경찰이 파친코 업체 한국인 사장과 간부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파친코 업계 측 후보에 투표하면 돈을 주겠다고 회유·지시한 혐의다. 하락세인 파친코 업계가 정치인 배출로 돌파구를 찾으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파친코 업체 ‘데루파라’ 소속인 이들은 7월 초에서 중순에 이르는 기간 동안 종업원, 아르바이트생 등 약 60명을 상대로 집권 자민당 참의원(상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아베 야스히사(66)에게 투표하면 3000∼4000엔(약 2만8000∼3만8000원)을 주겠다고 회유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이들은 회사 온라인 회의 도중 각 지점 점장에게 ‘직원들이 아베에게 투표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점장은 직원이 투표 용지를 사진 촬영해 인증하게 하는 방식으로 본사에 지시 이행 상황을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보수를 받은 직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베는 이번 선거에서 약 8만8000표를 얻어 낙선했다.
아베는 파친코 업체들이 가입해 있는 ‘전일본 유희사업 협동조합 연합회’(연합회) 이사장을 10년 이상 지낸 인물이다. 아사히는 “(아베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파친코 업계가 대표자로 내세운 조직 내 후보(업계 단체나 노동조합이 대표자로서 내세우는 후보)였다”며 업계가 조직 내 후보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건의 배후에는 업계의 위기감이 드리워져 있다”고 배경을 해설했다. 민간 조사 회사 제국데이터뱅크(TDB)에 따르면 2024년 업계 총매출액은 11조7000억엔으로 10년 사이 10조엔 이상 줄었다. 1990년대 1만7000여곳이던 전국 파친코 점포 수는 지난해 말 기준 6706개에 그쳤다. 파친코 게임에서 획득 가능한 구슬 숫자를 제한하는 등 정부가 추진해 온 도박 중독 대책이 이용자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많다.
“업계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마치 ‘세키가하라 전투’ 같은 상황”이라는 진단도 나왔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지난 5월 참의원 선거 후보로 나선 아베를 격려하기 위해 연합회 소속원들이 도쿄 한 호텔에서 모임하는 동안 나온 말이다. 세키가하라 전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후 일본 지배권을 두고 벌어진 대전투로, 일본에서는 ‘중대한 승부처’를 뜻하는 말로 즐겨 사용된다. 아베는 모임에서 “업계가 한마음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정치 영역에서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체 점장 등의 지시에 따라 투표 대가로 보수를 약속받은 직원 등이 25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사히는 “(투표 지시에) 응한 측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을 전망”며 “헤이세이(1989∼2019년) 이후 국정 선거 관련 사안에서 역대 최대 검거 인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HD한국조선해양의 조선 계열사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가 합병한다. 한·미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개시에 맞춰 사업을 재편해 조선과 방위산업 분야 경쟁력을 더욱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HD현대의 조선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는 27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이 HD현대미포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향후 임시 주주총회와 기업결합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통합 HD현대중공업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HD한국조선해양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마스가 프로젝트의 본격 가동과 전 세계적 해군력 강화 움직임에 따라 커지는 조선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병 취지를 설명했다. 영국의 군사전문지 ‘제인스’는 10년 후 국제 함정 신규 계약 시장 규모가 3600억달러(약 50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선박 수로는 2100여척 규모다.
HD한국조선해양은 2035년까지 통합 HD현대중공업이 방산 분야에서만 연매출 10조원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가 운영하는 2개 독은 국내 수요에 집중하고, HD현대미포가 보유한 4개 독 중 2개는 해외 방산 시장을 위해 활용할 방침이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중형 선박을 만드는 HD현대미포의 독이 함정을 만들기에 적합한 크기를 가져 경제성이 높다”며 “계획대로 된다면 2035년까지 연간 7~8척의 함정 건조 능력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 HD현대중공업은 양사의 연구·개발(R&D)·설계 역량을 재정비한다. 신기술 개발에 따른 위험도와 시간,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북극권 개발 등으로 수요가 커지는 쇄빙선 등 특수목적선 시장에 대한 점유율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HD한국조선해양과 통합 HD현대중공업은 오는 12월 싱가포르에 조선 부문 해외 사업을 담당하는 투자법인도 설립한다. 이 법인은 HD현대베트남조선과 HD현대중공업필리핀, HD현대비나(가칭·옛 두산비나) 등 해외 생산거점을 관리하면서 신규 야드 발굴과 해외 사업 협력 등을 총괄하게 된다. 해외 야드를 활용해 중국 조선사에 밀리는 일반 상선 시장의 점유율을 회복한다는 취지다.
이번 합병은 HD현대미포의 주주들에게 존속회사인 HD현대중공업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병 비율에 따라 HD현대미포 보통주 1주당 HD현대중공업 보통주 0.4059146주가 배정된다.
‘참호 안은 어둡고 좁았고 부패한 냄새로 가득했다. 병사들의 고름에서는 구더기와 이(蝨)가 들끓었고 대변과 소변, 땀 냄새로 가득했다. 기분이 너무 안 좋았다’
구술을 읽은 직원이 약통을 열자 음식물쓰레기가 썩은 듯한 시큼하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태평양 전쟁에서 일제의 패색이 짙어지던 1945년 봄, 지옥도가 펼쳐졌던 오키나와 ‘하에바루 육군병원 지하호(하에바루호)’의 당시 냄새를 재현한 것이다. 지난 2015년 전후 70주년을 맞아 이 지역의 교육위원회가 전쟁을 직접 경험했던 학도병 등의 자문을 통해 구현했다.
하에바루 문화센터 호쿠모리 아키라 학예사는 “전쟁의 의미를 깊이 있게 체험하기 위해선 냄새도 체험해야 한다는 의견에 재현했다. 전쟁을 경험한 이들이 없는 지금, 당시를 기억할 살아있는 증인은 지하호밖에 없다”고 말했다.
독립된 왕국에서 일본에 병합된 ‘일본 내부의 식민지’이자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동원이 이뤄진 곳. 10만명 가까운 민간인이 기아·폭격·일제에 의한 자결 등으로 목숨을 잃으면서 일제의 ‘피해자’가 된 오키나와다.
일제의 피해자로서 한국과 무척이나 닮아있지만 80년이 지난 ‘어두운 역사’를 대하는 방법은 다르다. ‘평화’를 내세우면서도 가해의 역사를 지운 일본 본토, 식민지배라는 비극을 외면하는 한국과 달리 오키나와는 피해의 기억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 망각을 비난하는 한국이 스스로 피해의 증거를 지우는 ‘모순’을 드러내는 사이 오키나와에선 기억을 증거로, 역사로 남겼다. 비극의 역사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한 곳이 ‘80년전의 냄새’도 재현한 하에바루호다.
한국 기준으론 ‘읍’에 해당하는 인구 약 4만명의 작은 도시 하에바루(南風原). 바다로 둘러싸인 오키나와 본섬 중 유일하게 바다를 접하지 않는 내륙 도시지만, 여름이 되면 수학여행을 오는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1990년 일본 전역의 태평양전쟁 유적 중 최초로 지역문화재로 지정된 하에바루호를 찾기 위해서다.
지난달 14일 하에바루 문화센터. 호쿠모리 학예사의 안내에 따라 정글 같은 숲을 오르내리자 캔처럼 생긴 아치형 건물이 나왔다. 총 30개의 육군병원 지하호 중 유일하게 내부가 보존돼 견학이 이뤄지고 있는 20호 지하호의 입구다.
안전모를 쓰고 이중문을 열고 들어가자 서늘하고 눅눅한 기운이 몸을 감쌌다. 고개를 숙이고 들어간 굴은 성인 남성이 허리를 펼 수 있을 정도로 높았다. 전등이 없는 칠흑 같은 굴에 빛을 비추자 보랏빛으로 물든 천장이 눈에 들어왔다. 80년 전 화염방사기로 태워진 흔적이다. 환자를 눕힌 이층침대는 사라졌지만, 굴을 지탱했던 침목의 흔적은 고스란히 남았다.
일본군은 미군과의 전투에 대비해 폭격을 피하고자 교통의 요지인 하에바루에 지하 육군병원을 건설했다. 강제동원도 이뤄졌다. 주민을 동원해 곡괭이로 굴을 파게 시켰고 여학생은 간호병으로 동원했다. 울퉁불퉁한 굴의 표면을 따라 남은 손가락 마디만 한 구멍이 당시 굴착의 흔적이다.
조선인도 이곳에 있었다. 입구로부터 40m, 당시 부상병 수술이 이뤄진 이곳 천장엔 ‘강(姜)’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조선인의 성(姓) 씨다. 호쿠모리 학예사는 “당시 이곳 침대 위에 조선인이 있었다고 한다. 옆 19호에도 조선인이 ‘조선사람이라 차별받아 괴롭다고 했다’는 여학생의 증언이 있었다”고 말했다.
일제의 패전이 가까워지면서 지하호는 지옥이 됐다. 남부 지역으로 후퇴를 결정한 일본군은 육군병원을 해산하면서 부상병에겐 청산가리가 든 우유를 먹였다. 동원된 여학생들은 자결을 강요받거나 폭격에 노출되면서 절반인 약 123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에바루호는 전쟁과 군국주의의 비극을 상징하는 증거였다.
전후 30년 넘게 잊혔던 지하호는 1983년 이 지역 고등학교로 부임한 교사 고(故) 요시하마 시노부가 조사에 나서면서 이름이 알려졌다. 지자체도 노력에 동참했다. 전쟁을 직접 겪었던 당시 지자체장도 강하게 보존을 추진하면서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었다.
호쿠모리 학예사는 “요시하마씨가 고등학교에 부임하셨을 당시 학생들과 주민들이 이 지역 유적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걸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마을별로 구술 조사가 이뤄졌고 지역주민들이 과거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것이 행정을 움직였다”고 말했다.
하에바루호는 보존·보강과정을 거쳐 2007년 대중에게 내부를 공개했다. 인근 문화센터에 전시관도 함께 조성했다. 지하호를 방문한 뒤 전시관을 들르는 것이 이곳 ‘수학여행’의 코스다. 동굴에선 분위기를 느꼈다면 전시관에선 증언자의 구술과 모형으로 당시 지하호의 환경을 재현해 당시 모습을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하호의 기록만 보전한 것은 아니다. ‘황국신민’ 교육이 이뤄졌던 군국주의의 흔적부터, 태평양전쟁에서 희생된 지역주민의 기록도 모두 전시관에 그대로 담았다. 이중 전시관의 한 벽면을 빼곡히 채운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태평양 전쟁으로 사망한 하에바루 주민 4481명의 이름을 모두 적은 것이다.
전시관에 어두운 역사를 온전히 담아낸 것은 비극의 기억이지만 무엇보다도 후세에 계승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라는 판단에서다. 호쿠모리 학예사는 “하에바루는 주민 40%가 전시에 전사했고 일가족이 한 번에 죽은 집도 있었다. 전쟁은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였다. 그렇지만 전쟁 체험자는 생존하지 않고 전쟁에 대해 얘기해 줄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유적이 보존되며 지역주민도 보존에 동참하는 ‘선순환’ 구조도 생겼다. 지역 시민단체 ‘하에바루 평화가이드회’ 회장 오시로 이치코 씨는 2007년 하에바루호가 공개됐다는 소식을 접한 것이 활동의 계기가 됐다.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자주 놀았던 산에서 봤던 구멍이 오키나와 전쟁과 관련됐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다” 이치코 씨는 그렇게 18년 동안 하에바루호 가이드로 활동하며 학생들에게 의미를 전하고 있다.
일제는 일본 본토 대신 오키나와를 전쟁터로 내세웠다. 일본 전역 중 유일하게 지상전이 열리면서 오키나와 주민 4명 중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친지나 가족이 군국주의의 희생양이 됐던 경험은 오키나와에서 이 비극의 기억을 남기고 계승해야 한다는 계기가 됐다.
유적을 다루는 방법도 다르다. 관광 명소나 카페 등으로 개조하기보단 하에바루호처럼 원형을 유지하고 교육·체험 시설을 연계한다. 방문자가 당시의 참상을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오키나와현 차원에서도 이를 고려해 일제 전쟁유적 보존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16일 오키나와 나하시 슈리성(首里城). 2000엔 화폐의 도안으로도 알려진 정문(슈레이몬,守礼門)에서 왼쪽으로 계단을 따라 내려오자 빽빽한 수풀 밑에 덮인 빛바랜 콘크리트 구조물이 보였다. 오키나와 전투를 담당·지휘했던 일제 32군의 사령부가 있던 사령부지하호(사령부호)의 흔적 중 하나다.
사령부호는 일제가 미군의 폭격을 피하고자 민간인을 동원해 슈리성 지하에 조성한 1km 길이의 지하기지다. 지난해 11월 오키나와현은 전쟁유적 중 처음으로 사령부호 일부를 사적으로 지정했다.
슈리성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오키나와 예술대학 주차장. 오키나와현 관계자를 따라 키만 한 풀을 해치고 줄을 잡고 위태롭게 경사가 가파른 내리막을 내려오자 절벽 같은 암석 밑에 철창으로 막힌 5호갱의 입구가 나왔다. 올해 3월 오키나와현은 이 5호갱을 정비해 대중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노약자도 볼 수 있도록 길을 정비하고 주차장 터에는 전시관을 건립해 연계한다는 것이 오키나와현의 계획이다.
올해엔 일본 NHK와 함께 슈리성에 위치한 정보센터에서 가상현실(VR)로 공개되지 않은 사령부호 내부를 체험해볼 수 있는 전시도 기획했다. 한국으로 바꿔 생각하면, 경복궁 지하를 가로지르는 일제의 군사요새를 보존하고 경복궁 옆에 군사요새를 설명하는 전시관을 만든다는 셈이다. 오키나와현 관계자는 “올해 가이드를 위한 교재도 만들었다”며 “슈리지역은 전쟁유적이 많아 가이드를 양성하면서 슈리성과 연계한 관광 및 역사 루트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슈리성 보존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2019년 슈리성이 불타면서다. 오키나와현 관계자는 “슈리성이 소실되고 나서 슈리성뿐만 아니라 지하호도 보존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겼다”며 “전후 80년이 지나 전쟁체험자의 구술을 듣기 어려워진 만큼, 오키나와 전쟁의 실상 알게 하는데 귀중한 유적지인 사령부호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고 했다.
당시 이곳에서 전쟁을 지휘하며 오키나와 주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우시지마 미츠루(牛島満) 32군사령관의 손자, 우시지마 사다미츠(牛島貞満)씨도 보존에 나선 인물 중 하나다. 도쿄의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우시지마 씨는 오키나와에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령부호와 오키나와 전쟁에 대해 사전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20년 넘게 지하호에 대해 조사·연구한 그는 일본 본토에서도 사령부호 보존 및 공개 운동에 나서고 있다.
우시지마 씨는 “어릴 때부터 조부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듣고 자랐다. 조부와 이름이 한 글자만 달라 사령관의 손자인지 묻거나 오키나와 전쟁은 어땠는지 말을 거는 사람이 많았다. 그렇지만 답변을 할 게 없어서 조부에 대한 질문을 피했다”고 기억했다.
매년 조부가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가족과 참배했던 그는 중학생 1학년을 기점으로 참배를 중단했다. ‘평화’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혼란도 느꼈다.
우시지마 씨는 “같이 평화운동을 하는 교사선배로부터도 ‘조부가 했던 일은 매우 대단한 일이다’는 말을 들었다. 태평양 전쟁은 침략이었고 일본 천왕이 전쟁에 책임이있다고 말하는 선배님들이 조부에 대해서 이렇게 높은 평가를 하는 점에 대해서 모순을 느꼈다. 왜 조부가 오키나와 주민의 희생을 낸 명령을 내리게 됐는지, 그 명령은 사령부호에서 나왔으니 어떤 곳인지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렇게 40살이 되던 해 주변의 제안으로 방문한 오키나와는 그의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우시지마 씨는“조부가 참여해 자국 주민을 희생하게 한 전쟁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애매한 인상으로는 전쟁 의미 전달할 수 없다. 생존자의 기록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왜 많은 분들이 희생됐는지 전달하기 힘들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를 전달해 평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키나와에 일제의 기억은 ‘불편한’ 역사지만, 불편하기 때문에 ‘알아야 할’ 역사였다.
오키나와에서도 전쟁유적이 모두 보존되는 것은 아니다. 부정적인 역사를 담은 유적을 보존해선 안된다는 여론도 있었다. 군국주의는 없었다는 극우적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그렇지만 오키나와에선 이 때문에 일제 전쟁유적을 보존해야 한다고 말한다.
오키나와 전쟁 당시 일본군의 선동으로 주민 83명이 집단 자결한 동굴 ‘치비치리가마(가마)’. 미군에 잡히면 가혹한 고문을 당한다는 일제의 교육으로 어머니가 자식을 죽여야 했던 군국주의의 비극을 상징하는 곳이다. 이 점을 인정받아 지역 문화재로 지정됐다.
이곳에서 가이드인 ‘지바나 쇼타로’ 씨를 만났다. 전후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기록에서 잊혔던 이곳을 보존해온 아버지의 대를 이어 수학여행을 오는 학생들에게 가마에 얽힌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30대 청년인 그에게도 80년 전 가마에서 일어난 비극은 경험해보지 못한 기억이다. 지바나 씨는 “전쟁이 80년이 지났고 제 세대는 아득히 먼 얘기로 느껴진다. 기억이 희미해지면 보수적으로 되고 자신이 선호하는 역사만 발췌한다. 지금은 그런 주장을 하는 곳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는 ‘사실’이자 ‘증거’인 유적을 보는 것만으로도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지바나 씨는“이곳의 얘기를 ‘사실로서’ 알아줬으면 좋겠다. 사실을 그대로 알리고, 아는 것만으로도 생각은 달라진다. 세월이 지나며 희미해져 가겠지만 활동으로 조금이나마 희미해지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를 이어 그가 이곳을 지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바나 씨는 “아버지는 터부시한 곳의 뚜껑을 열었기 때문에 가마의 의미를 전해야 한다는 책임을 느끼셨다. 저와 아버지는 전후 이곳에서 살아남은 유족을 알고 있다. 당시 상황 알고 있는 아버지께 얘기를 듣는 것은 제가 유일하다. 아버지만의 활동으로 끝나지 않도록 내가 이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보존된 비극의 흔적을 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바나 씨는 “분위기는 기억할 수 있으니, 학생들에게 가이드하면서 들은 건 전부 다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나중에 다시 우연히 이곳의 얘기를 접했을 때 ‘그게 뭐였지’ 궁금해하며 알게 되는 지식이 진짜 지식이다. 유적은 아는 데 입구 역할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렇게 그들은 80년 전의 기억을 역사로 남기고 있었다.
■광복80주년 기획 ‘기억을 역사로’
정부와 보험업계가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화재보험·기후보험 등 ‘무상 보험상품’ 운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이를 위해 3년간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1호 지원대상 지자체’는 올해 3분기 이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 협약식’을 열고,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향후 보험업계가 무상으로 상생 보험상품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권 상생 상품으로는 소상공인 민생 회복, 중소기업 지원, 저출생 극복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품이 구성됐다. 신용보험은 소상공인이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으면 보험금으로 대출을 대신 갚아 가족의 빚 부담을 막아주는 방식이다. 기후보험의 경우, 폭염이나 집중호우로 일을 하지 못한 노동자나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험업계는 향후 새로운 상생 보험상품도 지속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상생상품은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진한다.
운영 방식은 금융위가 공모를 하면 광역지자체에서 계획서를 제출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신용·상해·기후·풍수해·화재·다자녀안심 등 6개 분야 보험상품 중 지역 상황에 적합한 2개를 선택해 운영계획을 제시하면, 금융위와 보험업계가 논의를 거쳐 지원 사업 대상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해당 지자체 소속 주민들은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2개 보험상품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업으로 수십만명의 지자체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번 상품은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이어 추진하는 ‘소소금’(소비자를 웃게하는 금융) 정책”이라며 “소상공인이 자연재해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풍수해 보험은 최대 90만명, 취약계층 아이들도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다자녀 안심보험은 최대 24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경제난에 자연재해 피해까지 가중된 서민들의 상황을 반영해 이번 상품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인지도가 낮아 가입이 저조했던 신용보험이나 기후보험 등의 상품을 활성화하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상품들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기 위해 3년간 총 300억원(생명보험업계 150억원·손해보험업계 15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총 사업 재원의 최대 90%가량은 상생기금에서 지원하며, 나머지는 지자체 재원으로 충당한다. 인구 감소 등이 문제가 된 취약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상생기금의 지원 비율을 높여 균형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3분기 내에는 1호 지원 지자체를 선정하고, 상생상품 지원·운영을 위한 지자체와 생·손보협회간의 업무협약과 실무 작업반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 조선업 협력 펀드 활용12만평 생산기지 등 추가 구축유조선 등 11척 발주해 힘 보태
일각 “설비보다 사람이 먼저”마스가 성공 여부 인력에 좌우국내 ‘숙련자’ 등 유출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가 닻을 올린 가운데, 한화그룹이 미국 한화필리조선소에 50억달러(약 7조원)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한화는 26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에서 열린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 명명식에서 이러한 투자 계획을 밝혔다.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는 미국 해사청(MARAD)이 발주한 ‘국가안보 다목적 선박’ 3호선이다. 이날 명명식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다.
주요 투자 재원으로는 1500억달러(약 209조원) 규모의 ‘한·미 조선산업 협력펀드’가 활용된다. 이 펀드는 직접투자 외 보증·대출 형태로 마련되며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정책금융 기관들이 주도한다.
한화는 이번 투자로 필리조선소 내에 독 2개와 안벽(본선이 머물며 인력이나 화물을 싣고 내리는 설비) 3개를 추가로 확보하고, 축구장 50개 크기(40만㎡·약 12만평)의 블록 생산기지도 만들 계획이다. 또 데이터 기반 자동화 설비 등 스마트야드와 안전 시스템도 도입한다.
한화는 “중장기 목표는 현재 연간 1~1.5척 수준인 필리조선소의 선박 건조 능력을 연간 20척까지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운 계열사인 한화해운은 이날 필리조선소에 중형 유조선 10척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척을 발주했다.
중형 유조선 10척은 필리조선소에서 단독으로 건조해 2029년 초 첫 선박이 인도될 예정이다. LNG 운반선은 한화오션과 함께 건조 작업을 하게 된다. 한화해운의 발주는 미국산 에너지를 수출할 때 미국 선박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미국 통상법 301조 및 존스법 개정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한화 측은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마스가의 성공을 위해선 단순 투자를 넘어 기자재 현지 공급 문제, 숙련 인력 활용 방안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인력 문제가 마스가 프로젝트의 순항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생산설비 현대화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핵심은 숙련 인력”이라며 “우리 조선사들도 핵심 인력을 지키기 바쁘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조선업계의 숙련 인력은 4000명 정도인데 미국으로 핵심 인력을 데려가면 국내 조선소의 인력풀이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미국 외 글로벌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도 숙련 인력 확보는 필수적이다.
이 관계자는 “조선산업을 부흥시키려면 사람을 키우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며 “미국 내 인력 양성과 한국 조선소 퇴직자의 미국 내 고용 등 다양한 인력 활용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직자와 기자재 업체들이 현지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미국 조선업의 명확한 재건 로드맵을 제공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