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마포구, 잇딴 소송서 다 이겼다···‘마포장애인복지타운’ 건립 청신호[서울25]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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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마포구, 잇딴 소송서 다 이겼다···‘마포장애인복지타운’ 건립 청신호[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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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6
1 회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서울 마포구가 옛 마포구의회 건물 사용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영업을 이어온 마포요양병원을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마포장애인복지타운’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마포구는 지난 10일 마포요양병원과의 법적분쟁의 마지막 절차인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마포요양병원은 더 이상 건물을 점유한 상태로 영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 마포구는 신속하게 공유재산 회수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마포요양병원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마포구의회가 이전하면서 남은 구의회 건물에 5년의 사용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왔으나, 지난해 3월 사용허가 만료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구의회 건물을 점유해 왔다.
마포구는 당초 이곳에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병원측은 ‘추가 5년 연장 약속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며 구의 이전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포구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요양병원을 상대로 총 6차례에 걸친 퇴거요구를 해왔다.
병원은 앞서 마포구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잇따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우리 구는 서울 평균 대비 장애인 복지 인프라가 부족하다. 특히 마포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이용기간 제한에 따른 안정적인 대체공간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제부터라도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행정공백을 서둘러 해소하겠다”라고 밝혔다.
마포구가 구상하고 있는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은 뇌병변·발달장애인을 비롯해 모든 장애인을 아우르는 거점시설이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문화창작소, 장애인 공방, 직업훈련·일자리지원센터, 운동센터, 장애인마이스터 직업학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로 조성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그리고 오늘의 명도소송까지 모든 법적 판결이 마포구의 입장이 정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사익을 앞세워 공공재산을 무단 점유해 온 마포요양병원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구는 기존 마포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타운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장애인 복지타운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SK온이 포드와 합작한 미국 배터리 생산 법인 ‘블루오벌SK’의 생산 시설을 각각 독립적으로 소유 및 운영하기로 했다.
전기차 시장 침체와 미국 정부의 친내연기관 정책으로 배터리 수요가 줄어든 완성차 업체 포드와, 다른 고객사를 발굴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 필요성이 커진 배터리셀 제조사 SK온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SK이노베이션은 11일 감자 결정 공시를 통해 자산 효율화 및 운영 유연성 확보를 위해 블루오벌SK의 생산 시설을 독립적으로 소유 및 운영하기로 상호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관계 당국의 승인과 후속 절차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SK온은 테네시주에 위치한 공장을, 포드는 자회사를 통해 켄터키주에 있는 공장을 앞으로 각각 운영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생산성 향상, 운영의 유연성과 대응 속도를 높여 변화하는 시장과 고객의 요구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SK온은 설명했다.
블루오벌SK는 2022년 SK온과 포드가 50 대 50으로 출자해 설립한 배터리 기업이다.
SK온은 합작법인 종결 이후에도 테네시 공장을 중심으로 포드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이어갈 방침이다. 테네시 공장은 포드의 전동화 차량 및 부품 단지인 ‘블루오벌 시티’ 안에 있어 배터리 적시 공급에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SK온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운영 효율 제고를 위한 자산과 생산 규모의 전략적 재편”이라며 “45GWh 규모의 테네시 공장에서 포드 등 다양한 고객사 전기차용 배터리와 ESS 공급을 추진해 북미 시장에서 수익성 중심의 내실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은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도시다. 지난해 기준 1인 가구 비율은 39.8%로 전국에서 서울(39.9%) 다음으로 높았다. 앞서 5년 동안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1인 가구 비율을 보였다.
1인 가구 거주자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칫 신고나 도움 요청이 늦어질 수 있고, 구급대가 출동하더라도 개인정보나 환자 상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대처가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119안심콜’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 두면 정확하고 빠른 대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대전소방본부는 12일 대전역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119안심콜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119안심콜은 구급상황 발생 시 사전에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급대가 맞춤형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간단한 가입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1인 가구나 만성질환자,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는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119안심콜은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지난해 기준 누적 가입자가 121만명을 넘어섰다. 독거노인과 만성·중증질환자, 고령자 등의 가입 비중이 크고, 임산부의 서비스 가입도 늘고 있는 추세다.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홈페이지(u119.nfa.go.kr)에 접속해 개인정보와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 필요한 정보를 안내에 따라 입력하면 된다. 김문용 대전소방본부장은 “대전은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도시이고 고령층도 증가하고 있어 위급상황 시 본인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더욱 필요하다”며 “119안심콜에 등록하면 위급 상황에서 더욱 빠른 구조 지원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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