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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한국에 숙청 또는 혁명···비즈니스 할 수 없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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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8
1 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며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곳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백악관에서 새 대통령(이재명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라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황을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숙청 혹은 혁명”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는 기사에서 “24일 한국 검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시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을 앞두고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전 총리와 가진 전화 통화에서 한 전 총리에게 대선 출마 의사를 묻기도 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통합식량안보단계분류(IPC)가 가자지구에 식량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스라엘이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일축하고, 미국은 침묵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가자지구 의료 현장은 가자지구 기아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IPC는 세계식량계획(WFP)·식량농업기구(FAO)·유니세프 등 유엔 산하기구와 국제 구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식량 위기 분석 체계다. 엄격한 근거와 검증을 거쳐 내려지는 ‘기근’ 판정은 지나치게 신중하고 보수적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IPC는 가자지구 상황이 극심한 식량 결핍, 급성 영양실조, 굶주림으로 인한 사망 등 기근으로 판단할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IPC는 “논쟁과 망설임의 시간은 지났고, 기근은 현재 진행 중이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IPC는 가자지구 북부 행정구역인 가자주에서 기근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으며, 가자지구 주민 4분의 1 이상인 50만명이 굶주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오는 9월까지 기근이 가자지구 다른 지역으로 확산돼 전체 인구 3분의 1인 64만1000명이 기근을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 기아 전문가인 알렉스 드 발 교수는 “IPC는 매우 조심스럽다”며 “기근이 심각하더라도 만약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데이터가 은폐된다면, 기근 선포는 없을 것”이라고 하레츠에 말했다. 가디언은 IPC의 신중함을 보여주는 한 단면으로, 가자시티 인근 북부 지역에 기근이 발생했다는 강한 의심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부족을 이유로 기근 선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IPC가 가자지구에 기근이 발생했다고 선포한 것은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자지구 전쟁에서 중요한 순간이며, 전쟁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가자주에는 이스라엘이 점령 작전을 시작한 인구밀집 지역 가자시티가 위치해 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가자시티 점령으로 수십~100만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이주할 경우 구호품 공급과 기근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IPC의 보고서가 “완전한 거짓”이라고 즉각 비난했고 이스라엘 외무부는 “IPC가 하마스의 허위 캠페인에 들어맞는 맞춤형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보고서의 편향성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캐서린 러셀 유니세프 사무총장은 24일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가자지구 기아 실태를 두고 ‘방법론이 맞냐’는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추잡하다(kind of obscene)”고 비판했다. 그는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다. IPC는 정치인이 아닌 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러셀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이 세계에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국제 언론을 들여보내서 그들이 직접 판단하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자지구에서 현재까지 1만8000명의 어린이가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하루에 28명꼴로, 교실 하나 만큼의 아이들이 매일 죽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레츠는 이스라엘에게 IPC의 보고서가 ‘정치적·외교적 재앙’을 의미한다며 보고서 발간 전 며칠 동안 정부 관계자들이 보고서의 허점을 찾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했다고 전했다.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가운데, 미국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백악관과 국무부가 IPC가 가자지구 기근 원인을 이스라엘의 원조 제한 등으로 지목한 보고서 내용에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이크 허커비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는 엑스에 “엄청난 양의 식량이 가자지구로 들어갔지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그것을 훔쳐 먹고 살찌웠다”고 이스라엘을 편드는 발언을 했다.
전직 미국 외교관 에런 데이비드 밀러는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압박으로 이어질 만한 비용이나 결과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안심하고 있는게 분명하다”고 NYT에 말했다.
23일 가자지구 보건부는 IPC의 기근 발표 후 24시간 동안 가자지구에서 8명이 영양실조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쟁 기간 영양실조로 사망한 사람이 281명으로 늘어났다.
가자지구 의료 현장에서는 갈비뼈가 드러난 영양실조 환자들을 통해 기근을 직면하고 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에 따르면 7월 급성 영양실조로 병원에 입원한 아동 수는 상반기 대비 275% 증가했다.
가자지구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텍사스 출신 외과의사 모하메드 아딜 칼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체중 감소, 수술 후 합병증, 기아의 심각성을 생각하면 이걸 기근이라 불러도 전혀 놀랍지 않다”고 AP통신에 말했다.
이스라엘은 영양실조로 사망한 이들 가운데 일부가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영양실조 사망자 일부가 조작된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와 전문가들은 그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다. 기근은 영유아를 포함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먼저 파고들기 때문이다.
세계의사회 회장 장 프랑수아 코르티는 “설사와 같은 경미한 감염조차도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며 “대부분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하지 못해 뇌수막염과 같은 질병에 더 많이 걸린다”고 하레츠에 말했다. 그는 “이 영양실조는 고의적인 것이며, 이스라엘 당국이 무기로 만들어낸 것”고 비판했다.
가자지구 의료 시스템 붕괴 때문에 영양실조 환자들은 우선 치료 대상에서 밀려나기도 한다. 알아크사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한 약사는 “매일 누가 치료받고 누가 기다려야 할지 선택해야 한다”며 “이것은 의료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인 장동혁 의원이 선출되자 “내란에 대한 반성도, 수괴와의 단절 의지로 보여주지 못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기대를 거는 국민은 이제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통상적으로 (당 대표 선출은) 축하해야 마땅하지만,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극우 쌍둥이’의 결선이었고, 결국은 ‘극우 강화’의 노선을 편 장 후보의 당선으로 전당대회가 아닌 전(한)길대회로 전락했다”며 “축하의 말은 의례적으로라도 건네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결선에서 22만302표(50.27%)를 득표해 21만7935표(49.73%)를 얻은 김문수 후보를 이기고 당대표에 당선됐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극우 성향 유튜버인 전한길씨의 지지를 받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가 전씨 등과 연대한 것을 두고 “전한길과 손을 맞잡고 ‘내란 수괴 복당’을 외치던 후보를 당 대표로 환영하는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며 “(전당대회에서) 난동을 벌인 전한길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내릴 때부터, 이번 당대표 선거의 결말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극우의 힘을 넘어 내란의 힘으로 옮겨간 국민의힘에 정신 차리라는 말조차 의미 없이 들릴 것”이라며 “예고된 제1야당의 거센 몽니를 뚫고,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고 개혁과 민생을 위한 길을 굳건히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이날 장 대표 선출에 대한 우려의 메시지가 일제히 나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추종자가 대표가 됐고, 비슷비슷한 이들이 최고위원이 됐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이 보호할 민주정당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할 일은 둘 중 하나”라며 “스스로 간판을 내리고 역사에서 사라지거나,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장 의원이 제1야당 당대표로 선출됐다는 소식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적었다. 용 대표는 “대한민국은 더는 내란 옹호 세력의 몽니와 선동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하루라도 빨리 내란정당 해산에 돌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상습 절도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30분쯤 부산 동래구 명장동이 한 무인점포에서 라면 2개(1900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절도범을 따라가고 있다”는 점포주인의 신고를 접수한 금정서 서금지구대는 용의자가 상습 절도 전과가 있는 A씨임을 직감하고 10분 만에 검거했다.
서금지구대는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상습적으로 생계형 절도 등을 일삼는 대상자들을 미리 관리 및 숙지하고 있었다. 지구대원들을 위해 갖춰둔 컵라면을 끓여준 뒤 A씨를 금정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했다.
금정경찰서는 피해 금액이 적고 뉘우치고 있어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그러나 A씨는 다른 지역에서 저지른 범행들이 드러나 결국 구속됐다.
경찰은 “배고픔 때문에 저지른 생계형 범죄와 관련, 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추가 피해를 막는 한편 뉘우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삿돈 13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가 횡령한 돈을 투자받아 가로챈 B씨(44)에게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방법이나 피해 규모 등 죄책이 무겁고, 범행으로 인해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됐지만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수사 이전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우려가 크다”며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반도체 설비 제조업체의 재무담당 직원인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35차례에 걸쳐 회삿돈 13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회사의 회계자료 등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횡령한 금액은 피해 회사의 한 해 매출액의 80%가 넘는 액수로,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A씨가 횡령한 돈은 ‘청과 도매 사업에 투자하면 7~92%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B씨에게 넘어갔다.
B씨는 이 돈을 대부분 다른 투자자나 피해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B씨는 A씨 등 2명으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160여억원을 받아 가로챘고, A씨 등 8명을 상대로 370여억원 규모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