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부동산 전남 소비쿠폰 사용처 178곳으로 확대···“농어촌 불편 해소 기대”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예쁜부동산 전남 소비쿠폰 사용처 178곳으로 확대···“농어촌 불편 해소 기대”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8-28
3 회

예쁜부동산 전남도는 “소비쿠폰 사용처가 178곳으로 확대됐다”고 26일 밝혔다. 대통령 취임 후 첫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농어촌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을 건의한 것이 정부 정책에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소비쿠폰은 마트·슈퍼·편의점 등 유사업종이 한 군데도 없는 면지역 하나로마트만 사용이 가능했었다.
이번 조치로 마트나 슈퍼가 있더라도, 고기·채소·과일 등 신선식품이나 생필품을 취급하는 가게가 없어 소비쿠폰 사용이 어려운 읍면지역까지 사용처 기준이 완화됐다.
전남지역 소비쿠폰 사용 가능 하나로마트는 기존 14개소에서 141개소로 늘었다.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로컬푸드직매장의 경우 기존 3개소에서 37개소로 확대됐다.
전남도 누리집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이번 사용처 확대는 해당 지역 주민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실생활에 필수적인 물품 구매가 가능하게 돼 주민의 체감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비쿠폰을 조기 사용하면 소상공인 매출 회복 효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주민 생활 안정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민생경제 회복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고 조기 사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소비쿠폰을 활용하도록 한 사용처 확대 조치를 환영한다”며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소비 촉진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보험사의 대출 잔액은 줄었지만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대출채권 연체율의 상승세는 지속됐다.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2025년 6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을 보면, 보험사 전체 대출채권 잔액은 265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2조4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잔액은 134조4000억원으로 지난 3월 말보다 5000억원 감소했고 기업대출 잔액은 131조원으로 같은 기간 1조9000억원 줄었다.
그러나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83%로 전 분기 말 대비 0.17%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0.80%)은 0.01%포인트, 기업대출 연체율(0.85%)은 0.25%포인트 올랐다.
경기회복 지연과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연체 발생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보험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1년 전과 비교하면 0.28%포인트 높아졌다.
부실채권 비율도 1.00%로 전 분기 말보다 0.08%포인트 늘었다. 가계대출의 부실채권 비율은 0.61%, 기업대출은 1.20%로 각각 0.03%포인트, 0.10%포인트 증가했다.
금감원은 “향후 연체·부실 확대에 대비해 보험사의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하고 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계회”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중대한 회계부정을 저지른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2.5배까지 올리고, 회사에 대한 과징금도 1.5배까지 상향조정한다. 실질적으로 분식회계에 가담한 전 경영진이나 계열사 임직원도 징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부정에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당국은 향후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동일한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을 상향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위반금액이 300억원일 경우, 현재는 45억원가량이 부과되지만 향후에는 60억원까지 늘어난다.
회계부정의 지속 기간에 따라서도 과징금이 가중된다. 중과실 회계위반의 경우,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초과 연수당 20%씩 가중해 적용한다.
고의적인 회계위반이라면 1년을 초과할 때 초과 연수당 과징금을 30%씩 높일 계획이다.
계열사 직원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그간 회계부정 과징금은 그 회사로부터 직접 받은 보상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앞으로는 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 이후 계열사에서 보수 등을 받았다면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감경 사유 적용도 개선한다. 과징금 감경 사유가 이전 경영진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배제할 방침이다.
고의적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한도도 높일 예정이다. 현재 가담자 개인에 대한 과징금은 법위반 동기와 금액 등을 기초로 산출하는데, 법률상 부과한도가 ‘회사 부과 과징금의 10%’가량으로 낮게 잡혀있다. 당국은 한도를 2배가량 올릴 예정이다.
이 같은 제도개선으로 과거 3년간 조치 사례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회사 과징금은 약 1.5배, 개인 과징금은 2.5배까지 늘어난다고 당국은 밝혔다.
당국은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행되는 내부감시나 외부감사, 당국의 회계심사·감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 사항은 내년 상반기 시행이 목표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항소심 재판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됐다.
서울고법 형사9-1부(재판장 공도일)는 2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과 유승재 전 부구청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특조위 측에서 공판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다른 재판부는 그에 맞춰 우선 재판을 중단했다”며 “저희도 다음 재판을 추정(추후 지정)하고 특조위 결과를 보고 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후 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특조위는 앞서 지난달 1일 서울고법에 ‘내년 6월로 예정된 조사 결과 심의·의결 때까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박 구청장 등 3명의 항소심을 미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이 전 서장과 김 전 청장의 항소심도 심리가 중단된 상태다.
박 구청장은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서 대규모 인파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지난해 9월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