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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게임 [단독]서산 폭우피해 사망자 유족 “경찰이 수사정보 유출”…경찰 “유출한 적 없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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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9
2 회

재미있는게임 지난달 충남 서산에 내린 집중호우로 숨진 80대 A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관련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족 측은 사건 담당 경찰관 등을 고소했다. 경찰 측은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적 없다”고 밝혔다.
26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A씨의 유족은 사건을 담당했던 서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로 이날 고소했다. 유족 측은 해당 경찰관과 지역 일간지 기자 B씨를 사자명예훼손죄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죄로도 고소했다. 고소와 별도로 경찰관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충남경찰청에 감사를 청구했다.
유족 측은 담당 경찰관이 기자 B씨에게 차량 블랙박스와 서산시 통합관제센터 영상을 제공하거나 내용을 누설했다고 의혹을 제기 중이다. B씨가 블랙박스와 통합관제센터 영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기사를 작성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유족 측 변호인은 “B씨는 해당 영상들을 기반으로 A씨와 유족에 대한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기사화해 A씨와 유족 명예를 훼손했다”며 “블랙박스나 통합관제센터 영상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수사 정보이기 때문에 일반에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경찰관이 계획적 또는 최소 미필적 인식으로 B씨의 사자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서산경찰서는 “유족 측에서 의혹을 제기한 차량 블랙박스나 서산시 통합관제센터 영상 제공, 관련 내용의 수사자료나 내용을 어떤 언론이나 기자에게 제공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산경찰서는 “특히 유족 측에서 문제 제기한 해당 지방지 기자와는 단 한 번도 접촉하거나 전화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B씨는 기사에서 A씨가 사고 당일 유족의 만류가 있었음에도 악천후 속에 침수된 도로로 진입했다고 썼다. ‘A씨가 곧바로 차 밖으로 탈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도 기사에 들어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사고 당일 A씨의 주거지에 있었던 유족은 오로지 아내 뿐이며, 아내는 7~8년째 파킨슨 및 뇌병변장애로 말을 할 수 없는 채 누워 지내야 하는 중증 장애를 가진 환자”라며 “남편의 당일 외출을 만류할 수 있는 물리적·신체적 조건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유족 측의 의혹제기와 고소 사실에 대해 기자 B씨는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A씨 유족은 지난 7일 충남경찰청에 “호우 대처를 제대로 못해 A씨가 숨졌다”며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유기 혐의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완섭 서산시장, 황정인 서산경찰서장, 최장일 서산소방서장 등 책임자들을 경찰에 고소한 바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끝난 지금, 우리는 한 가지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라는 지도자가 앞으로 국제질서에 끼칠 악영향은 상상하기조차 힘들 만큼 막대하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트럼프라는 정치적 현상이 국제질서에 던지는 그림자는 단순한 정책 변화 차원이 아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쌓아 올린 글로벌 협력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근원적 도전이다. 이 과정에서 세계는 ‘트럼프 비용’이라는 새로운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훗날 제국주의로 치달은 18세기 절대왕정의 중상주의를 연상시킨다. 관세에 대해 “나는 때리되 너는 때리지 마라”라는 일방적 룰은 상호주의라는 근대 국제경제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외국 기업들에 미국 투자를 강요하고, 핵심 산업의 지분까지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행태다. 이는 마치 15세기 명나라가 주변국들에 조공을 요구했던 방식과 닮아 있다. 현대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이런 신중상주의적 접근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역사의 아이러니다.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는 더욱 극단적이다. 관세폭탄, 보조금 삭감 요구, 경제적 단절 위협까지 동원하는 모습은 ‘대통령’이 아닌 ‘황제 트럼프’라는 별명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보여준다.
트럼프 현상의 가장 위험한 측면은 극우적 세계관과 음모론적 사고가 국제관계에까지 스며든다는 점이다. 브라질부터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까지, 그는 타국 정상들 앞에서도 거침없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허위사실로 상대를 압박한다. 이 대통령과의 회담 3시간 전에 소셜미디어에 올린 ‘숙청과 혁명’ 메시지는 그의 정신적 불안정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논리와 증거보다는 감정과 추측에 의존하는 반지성주의가 세계 최강국의 외교정책을 좌우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에 깊은 우려를 안긴다.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동맹은 더 이상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십이 아니다. 그것은 거래 가능한 상품이 되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미국산 무기 구매 압박, 일방적 동맹 조건 변경. 이 모든 것이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이런 접근법은 필연적으로 다자협력을 붕괴시키고 세계 곳곳에서 군비경쟁을 촉발한다. 동맹국들은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굴복하거나, 독자적 군사력 확보에 나서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다자주의 약화, 국제분쟁 개입 기피, 가치외교 포기로 이어지는 연쇄반응은 전 세계 외교 전략의 근본적 재편을 강요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시대에는 승자가 없다. 미국 시민들 역시 높은 인플레이션과 사회적 양극화, 민주주의 제도의 침식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 국제사회는 공동 번영과 기후위기 대응, 분쟁 해결 등 인류 공통의 과제에서 멀어지고 있다.
막스 베버가 120년 전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던진 경고는 오늘날 트럼프 현상을 통해 현실이 되고 있다. 그는 근대 사회가 “정신없는 전문가들과 심장 없는 향락주의자들”에게 지배당하는 “공허한 껍데기”로 전락할 위험을 경고했다. 베버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끔찍한 발전이 끝날 무렵, 완전히 새로운 예언자들이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옛 사상과 이상들이 강력하게 부활할 것인가? 혹은 기계적 화석화만이 남게 될 것인가?” 베버가 우려했던 ‘근대의 위기’가 트럼프 시대에 ‘현대의 위기’로 부활하는 모습이다. 극우적 일방주의가 민주적 질서를 해체하고, 자본주의 정신이 방향감각을 잃은 시대. 우리는 새로운 비전도, 과거의 가치 복원도 없이 기계적 반복만을 되풀이하는 공허한 현재를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의 단서는 존재한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보여준 원칙적 태도와 균형감각이 그것이다. 굴복하지 않되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 외교적 지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큰 산을 하나 넘었다고 천진난만하게 좋아할 때인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산이 있는 걸 알면서도 자화자찬하는 태도가 적절한지 의문이다. 인간의 보편적 가치, 민주적 제도, 국제연대의 정신이 시험대에 오른 지금, 정치인과 시민사회, 그리고 우리 모두의 비판적 성찰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트럼프식 일방주의와 반지성주의의 유혹에 적당히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국제협력과 민주적 가치를 지키는 미래 지향적 책임을 다할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월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난 무역 회의를 위해 곧 한국에 가는 것 같다. 한국이 무역 회의를 주재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무역 회의는 APEC 정상회의로 보인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다자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그는 또 첫 임기 때인 2017년 한국을 방문해 국회에서 연설한 경험을 거론하고서는 “난 연설을 즐겼다”고 덧붙였다.
전태일재단과 경향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제33회 전태일문학상과 제20회 전태일청소년문학상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을 올곧게 그려낸 신인 작가들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