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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인강 ‘3명 사상’ 부산 만덕동 화재…“최초 발화는 스쿠터 배터리팩”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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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9
3 회

자바인강 지난달 13일 사상자 3명이 발생한 부산 북구 만덕동 아파트 화재는 전기 스쿠터 배터리팩에서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8일 만덕동 아파트 화재의 발화 원인은 현관방에 충전 후 보관 중인 전기 스쿠터 배터리팩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낮 12시 22분쯤 이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화상을 입었다. 이 아파트는 2006년 준공한 15층짜리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었다.
부산시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부산 시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부산시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은 3004단지, 화재 등에 취약한 계층은 58만3486가구로 추정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지난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주요 혐의는 ‘내란 방조’다. 12·3 불법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무위원들 중 내란 방조 혐의가 적용된 건 한 전 총리가 처음이다. 25일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의 밤’을 함께했던 나머지 국무위원들에겐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겐 ‘계엄 주무장관’이라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한 전 총리는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방조범’으로 결론 내렸다. ‘제1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불법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에 관여한 점을 중요하게 봤다.
27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란 의혹 수사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 등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에 관한 판단을 내놓으면 특검은 이를 토대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혐의 검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우선 박 전 장관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최초로 불렀던 국무위원 5명 중 한 명이다.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이 담긴 쪽지를 받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로도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방해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약 7분 동안 통화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 신병을 확보하면 당시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26일 마무리되는 만큼 추 전 원내대표 등에 대한 소환 조사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으로 서울 강동구 주민들은 법원의 개명허가 결정문을 받아오면 하루 만에 이름을 바꿀 수 있다.
강동구는 기존에 약 10일 정도 걸리던 개명신고 처리기간을 1일로 대폭 줄인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받은 신청자는 1개월 안에 결정문을 구청에 신고하면 법적·행정적으로 개명절차가 완료된다. 문제는 이미 결정문을 받았어도 실제 이름이 바뀌기까지의 행정처리기간이 지나치게 길었다는 점이다.
구 관계자는 “개명과 관련한 별도의 행정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다른 가족관계등록사무와 동일하게 순차적으로 처리해왔기 때문에 처리기한이 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개명신청자는 개명 후 신분증이나 금융·통신 등 생활전반에 걸친 복잡한 후속민원을 처리해야 하지만 행정절차 지연으로 관련 사무처리 역시 늦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구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명 신고 1일 처리제’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당사자가 결정문 등 구비서류를 구청에 방문제출하면 오전 접수는 당일까지, 오후 접수는 다음날 오전까지 처리결과를 문자로 받을 수 있다. 단 귀화 후 새로운 성씨를 만드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리완료 안내문자를 받은 개명신청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개명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인감 변경·각종 증명서 발급 등을 할 수 있다.
김준오 민원행정과장은 “이번 ‘개명 신고 1일 처리제’ 시행으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방미 첫 일정으로재미동포 만찬 간담회 참석
“케데헌, 글로벌 청년들 매료”복수국적 연령 하향 등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재미동포들을 만나 “한·미 동맹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함께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이날 방미 첫 일정으로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배우자 김혜경 여사도 흰색 저고리에 분홍색 치마의 한복 차림으로 동석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우리는 한·미 양국 국민이 서로 신뢰의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동맹의 새 역사를 목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우리의 K팝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각종 기록을 휩쓸며 글로벌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서 “김밥, 라면은 이제 한국인들만의 음식이 아니게 됐다. 높은 K콘텐츠의 힘이 미국인들을 환호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이 모든 변화의 힘을 모아 72년 한·미 동맹의 새 길을 여는 중요한 여정에 나서고 있다”면서 “급격한 국제 질서 변화에 대응해 한·미 동맹을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광복 80주년임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 정말 반갑고 또 한편으로 가슴 뭉클하다”며 “낯선 땅 미국에서 무수한 역경을 기회로 바꿔낸 동포 여러분의 존재야말로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귀중한 등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소중히 간직하며 미국 사회의 보편·모범적인 구성원으로 뿌리내려 각 분야의 미래를 선도하고 계신 여러분이 한국과 미국 두 나라를 잇는 든든한 가교”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기에 단박에 쉽게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오랜 과제인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현행 국적법상 해외 국적 동포는 만 65세 이상일 경우에만 복수국적이 허용되는데 재미동포 사회에서는 이 연령을 낮추는 것이 숙원이다.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돕겠다는 약속도 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 의원도 만찬에 함께했다. 한인 사회에서는 은양 NBC 앵커, 문숙 광복회 워싱턴지회장, 스티브 리 워싱턴 한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