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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원룸 현대제철 비정규직, 집단 고소···“현대제철, 판결대로 불법파견 시정·교섭 응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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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2 회

아파트형원룸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1892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집단 고소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법원이 불법파견을 잇따라 인정하고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도 현대제철이 따르지 않고 비정규직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현대제철이 교섭을 회피할 명분도 사라졌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안동일 전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파견법 위반으로,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에 대해 파견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지회는 2021년부터 고용노동부와 법원이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는데도 현대제철이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2021년 2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협력사 5곳 11개 공정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749명에 대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현대제철에 그해 3월까지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했다. 2022년 12월 인천지방법원은 당진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925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을 넘긴 노동자 2명을 제외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동부와 법원은 현대제철이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비정규직지회와 교섭해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2022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제철이 지회와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교섭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현대제철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기각했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지회의 교섭 요청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자회사 설립을 발표했다. 노동청은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로 시정 지시했으나, 현대제철은 사내하청을 통폐합해 자회사를 만들어 채용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지회는 이에 반발해 2021년 8월23일부터 52일간 당진공장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그러자 현대제철은 지회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246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차로 180명을 상대로 200억원을, 2차로 461명에게 46억1000만원을 청구했다. 46억1000만원 손배소는 취하했지만 200억원 손배소는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인천지법은 200억원 손배소 1심에서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에 5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회는 현대제철에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노동부의 판정도, 노동위원회 권고도, 법원 판결도 모두 무시하는 현대제철을 상대로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며 “현대제철은 법에 따라 즉각 하청 노동자들과 교섭에 나서고 직접 고용을 이행하라”고 했다.
지회는 검찰이 현대제철을 봐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규 지회장은 “노동청이 불법파견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넘겨도 검찰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교섭 거부에 대해서도 법원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검찰은 현대제철의 불법행위에 대해 즉시 기소하고 신속 수사하라”고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을 압박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래군 ‘손잡고’ 대표는 “노조법 2·3조 개정 전의 노조법으로도 현대제철의 불법행위가 확인됐고, 지회도 이를 근거로 회사에 교섭을 요구했는데 회사가 이를 외면했던 것”이라며 “현대제철이 노동자들에게 고소당하는 게 싫으면 교섭 테이블에 나오면 된다”고 했다.
26일 신세계백화점은 서울 강남점 지하 1층에 1200평 규모의 프리미엄 델리 전문관을 오는 29일 정식 개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을 연 ‘스위트 파크’ 등에 이은 4번째 식품공간으로 강남점 식품관의 영업면적을 모두 합하면 국내 최대규모인 6000평에 이른다. 소비자들이 사전 개장한 프리미엄 델리 전문관에서 식품을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지난 22일(현지시간)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워싱턴에서 회동한 뒤 각각 입장문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대북정책 공조”를 강조한 반면, 미 국무부 입장문에는 한국 외교부가 언급하지 않은 “인도·태평양 억지력 강화 방안 논의” 내용이 포함됐다.
루비오 장관은 회동 후 엑스에 따로 올린 글에서 “(한·미의) 파트너십은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 안보, 번영을 위한 핵심요소”라고 재차 강조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강조는 한국이 동맹으로서 중국 견제에 지금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로 해석된다. 미 국무장관이 마지막까지 이를 강조함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국 관련 부담스러운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중 압박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다.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수석연구원은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재조정과 중국·대만 문제에 낙관적이지만 나는 더 비관적”이라고 말했다.
시드니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전략고문은 최근 CSIS 세미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 중국 관련 발언에서 ‘자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첫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을 불편한 입장에 놓이게 만드는 것은 그에게도 별 이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가성이다. 특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자리가 사실상 공석인 상황과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대중국 강경파와 실용주의파가 갈려 있다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 의중이 어느 쪽에 더 기울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쿠퍼 수석연구원은 “루비오 장관이 국가안보보좌관을 대행하곤 있지만, 국가안보회의(NSC)를 잘 알지 못한다”면서 “한국 정부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본능대로 움직일지, 아니면 행정부 내의 입장을 따라갈지 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트린 프레이저 카츠 마이애미대 교수는 “의문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루비오 장관이나 소위 대중국 강경파의 입장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같이 경제적 재균형을 추구하는 실용주의자들의 입장 중 어느 쪽에 더 공감하고 있느냐는 점”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전략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은 누구일까? 국가 정책에서 지원과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계층은 어디일까? 나는 그 답을 차상위계층에서 찾는다. 빈곤층을 막 벗어났지만 중산층에는 이르지 못한 집단을 뜻한다.
빈곤계층을 위한 복지제도는 존재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다. 일정 소득·재산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25년 현재 1인 가구는 월 77만원, 4인 가구는 195만원을 지원받는다. 별도로 주거급여 약 30만원,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도 있다. 그러나 제도가 존재한다고 빈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부양의무자 제도와 취약한 복지 전달체계 때문에 여전히 ‘송파 세 모녀’ 같은 비극이 발생하고, 노숙인 상당수가 주거급여조차 받지 못한다.
문제는 자활 노력으로 작게라도 소득이 생겨 차상위계층이 되면 오히려 생활이 더 팍팍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이 아주 조금만 늘어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끊긴다. 결과적으로 수급자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에서 생활하게 되고, 이는 자활 의지를 약화한다. 국가 재정도 비효율적으로 소모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상호 연구위원의 2014년 연구는 충격적이다. 소득 1분위(하위 10%)가 가장 많은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은 상식적이지만, 두 번째는 2분위가 아니라 10분위(상위 10%)였다. 이어 9분위, 8분위가 뒤따랐고, 정작 2·3분위 차상위계층은 복지 혜택이 가장 적었다. 이는 한국 복지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다.
이런 놀랍고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나라 복지제도 구조를 보면 당연한 결과다. 우리나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벗어나면 사실상 정글로 내던져진다. 4대 보험 외에는 뚜렷한 국가 제도가 없고, 4대 보험조차 정규직 중심이다. 정규직 비율이 높은 상위 소득층은 보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지만 차상위계층은 제도 밖에 방치된다. 이를 보완하려 만든 제도가 근로장려세제(EITC)다. 일은 하지만 가난한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거의 유일한 제도로, ‘마이너스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에 가깝다.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낸다. 소득이 적어지면 세금도 준다. 일정 소득 이하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오히려 현금 지원을 한다. 근로 의욕을 유지하고 차상위계층의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장치다.
최근 ‘40%는 소득세 0원인데…부자 증세 프레임의 민낯’이라는 칼럼을 봤다. 우리나라 고소득층은 이미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소득세수가 적은 이유는 차상위계층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첫째, 면세자 비율은 40%가 아니다. 이는 2018년 이전 상황이다. 이후 면세자 비율은 꾸준히 하락해 2019년 37%, 2022년 34%였고 2023년에는 근로소득자 33%, 자영업자 25% 미만이다. 추세를 감안하면 곧 20%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면세자의 소득 수준은 극히 낮다. 2023년 기준 총급여 1500만~2000만원 구간 근로자 중 63%가 세금을 낸다. 이 구간도 납세 면제 비율이 37%에 불과하다. 결국 면세자 대부분은 연봉 1500만원 이하 근로자다. 그런데 연봉 1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전체 급여 총계는 28조원이다. 이들이 중산층만큼 세금을 내도 추가 세수는 1조원도 안 된다. 특히 연봉 1500만원 미만 상당수는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다. 소득이 낮아서 마이너스 세금을 주면서 추가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모순에 불과하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가 세금의 원칙이다. 그러나 이는 오로지 노동소득에만 적용된다. 부동산·주식 소득에는 세금이 거의 없다. 중산층 소득의 근원은 노동소득이다. 1억원을 벌면 세금은 약 1000만원이다. 그러나 상류층 소득의 근원은 부동산 소득이다. 5억원에 산 거주주택을 10억원에 팔아도 세금은 없다. 특히 초고소득층 소득의 근원은 주식이다. 5억원에 매입한 주식을 50억원에 팔아도 세금은 없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이라는 원칙을 적용하려는 금투세는 주식투자자들이 거부해 폐지됐다. 수십억원을 버는 주식투자자들과 십수억원을 버는 1주택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럼에도 1500만원 미만을 버는 차상위계층이 세금을 내지 않아서 우리나라 소득세가 적다고 하소연한다.
차상위계층은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이자 조세 담론에서 가장 왜곡된 집단이다. 진정한 세제 개혁은 이들을 희생양 삼는 데서가 아니라,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원칙을 모든 소득에 공평하게 적용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