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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선물 서울 분양권·입주권 거래도 ‘반토막’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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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9
5 회

주식선물 고강도 대출규제인 6·27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6·27 대책 시행일인 6월28일부터 이달 26일까지 두 달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매매는 모두 110건(계약해제 건 제외)으로 나타났다. 대책 시행 전 2개월(4월29일~6월27일) 거래량(225건)의 48.9%다. ‘반토막’난 셈이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향후 신축될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분양권은 일반인이 청약 제도로 새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뜻한다.
통상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살 때는 계약 시점에 계약금과 함께 ‘프리미엄’을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계약과 함께 승계된 중도금과 잔금을 입주 때까지 차례로 납부하게 된다.
6·27 대책으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6억원으로 제한됐고,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시행되면서 잔금 지급을 위한 대출에 제약이 커졌다. 이는 분양권·입주권 매매에도 적용된다. 고액 대출을 끌어다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 잔금을 치르려던 이들이 계획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6·27 대책 시행 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이뤄진 입주권 매매계약은 전체의 14.5%(16건)로, 현금 여력이 충분한 수요자들이 신축 고가 아파트 입주권을 사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6·27 대출 규제로 자금 여력이 크게 줄어든 데다, 정부가 조만간 공급 대책과 함께 추가적 규제 대책을 내놓을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관망세가 짙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제 말 한마디에 수천만 국민의 삶이 달려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죽을힘을 다해 국정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국회에서 개혁 과제를 잘 추진해주시리라 믿는다”며 여당 책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금이 역사의 변곡점이라 인식하고, 한 분 한 분의 책임이 정말 크다는 생각으로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저에게는 지금보다 임기가 끝나는 날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다. 말만 많이 하는 것보다 결과를 보여드리고자 한다”며 “말보다는 행동과 결과가 앞서는 국정을 운영해보고자 한다. 국회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 목소리를 작은 하소연까지도 들어드리고 소통하는 것이, 설사 그 목소리에 다 응답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구를 다니면서 많은 국민을 만나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인 민주당 책임을 강조했다고 한다. 국익을 위해선 여야가 협치해야 한다는 취지의 당부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야당과도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도 “결국 야당도 잘 다독이면서 다수당의 무거운 책임을 갖고 가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3박6일의 숨 가쁜 일정을 마친 직후인데도 오찬 자리를 함께해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진정한 외교가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셨고, 이재명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대통령님의 ‘피스 메이커·페이스 메이커’ 발언은 이번 회담의 성과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표현이 됐다”며 “머지않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무대에서 트럼프 대통령·시진핑 주석·이재명 대통령이 나란히 회담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야말로 평화의 시계를 되돌리고 반전의 계기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먼저 발언한 정 대표 이름을 연호하며 분위기를 띄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성공적인 순방 외교를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이재명 정부 성공’으로 건배를 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추미애 의원과 5선의 박지원 의원, 전용기(재선)·백승아(초선) 의원 등이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찬은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오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이뤄졌다. 점심 메뉴로는 잡곡밥과 배추·무 맑은국 등 한식이 나왔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남, 전북 지역 등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27일 서울 중구 명동 상점에 가을옷들이 걸려 있다.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앞으로 중장년층을 제외하고 버스비를 분기마다 일부 지원받는다. 종로구는 오는 10월부터 이런 내용의 ‘버스 교통비 지원사업’을 전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6~12세 아동, 13~18세 청소년, 19~39세 청년, 65세 이상 어르신 등이다.
“기존 교통약자 중심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청년층을 대상에 포함해 이동권 보장을 제도화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지원금은 분기별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정산해 계좌로 환급해 준다. 분기별 한도는 어르신·청년 6만원, 청소년 4만원, 어린이 2만원이다. 연간 최대 지원액은 각각 24만원, 16만원, 8만원이다. 버스로 종로 지역뿐 아니라 서울 모든 지역으로 이동하고, 마을버스를 이용할 때도 지원한다.
다만 국가나 광역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교통비 사업(K패스, 기후동행카드 등), 장애인·국가유공자 대상 기존 버스비 제도와의 중복 지원은 제한된다.
구는 “중장년층은 현재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단 우선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며 “내년에는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비 신청은 9월1일부터 교통카드와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하거나 구청이 개설한 전용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동의 자유는 주민의 기본권이고 버스는 누구나 누려야 할 공공재”라며 “이번 사업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의 연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