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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분양권 [포토뉴스] 끝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고통’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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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9
1 회

오피스텔분양권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및 유족과 환경보건센터 활동가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14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과 미국 수사기관에 똑같은 자료를 제출하고, 똑같은 피해 상황을 진술했는데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양측 시각은 전혀 달랐어요. 성폭력 피해자로서 한국 검찰이 아닌 미군 수사대에서 더 보호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연인 관계의 주한미군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이후에도 수차례 지속적인 강간과 폭행 등 피해를 입었는데, 검찰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준강간치상 혐의’는 불기소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속한 피해 끝에 겨우 상대방을 고소한 김수현씨(가명·27)는 25일 기자와 인터뷰하며 “원치 않은 성관계 때문에 성병을 얻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있는데 한국 수사기관은 가해자 말만 들어주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미국 국적의 공군 A씨(34)와 2023년 7월 말 무렵부터 사귀게 됐다. 교제를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사건이 일어났다. 김씨는 “술을 마시고 자던 도중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깼더니, 상대방이 내 옷을 모두 벗겨 성폭행하고 있는 상태였다”며 “이후 질염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등 성병에 감염됐다고 하더라”고 했다.
큰 충격을 받은 김씨는 이별을 고했지만, A씨는 “미안하다. 제발 얼굴만 한번 보자” “병원비를 전부 책임지겠다”며 붙잡았다. 김씨는 “대학생이라 검사와 치료 비용이 부담스러웠고, 부모님께 이런 내용을 털어놓기엔 죄책감이 너무 컸다”며 “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충격이 커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김씨가 지난해 9월 고소하기 전까지, A씨는 수차례 상대방 의사에 반한 성관계를 했고 김씨의 뺨을 때리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일도 잦았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립된 김씨는 계속 A씨와 관계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다. 스킨십을 받아주지 않으면 목을 조르는 일까지 벌어졌다.
1년이 지난 뒤에 겨우 A씨를 고소했는데 한국 수사기관은 끊임없이 김씨를 의심했다. 김씨는 전문가 의견을 포함한 정신과 진단서, 성병 감염 내역, 폐쇄병동 입원 기록 등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준강간치상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처리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서 “성병 감염 시기나 경로를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우며, 잠복기 등을 고려하면 이전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가 A에게 콘돔이라도 써달라고 말한 것을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고소인의 진술 내용 전반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는 “검찰에서는 ‘강간당했다면서 왜 계속 상대방과 만났나’ ‘성병에 왜 그렇게 예민하냐’ 같은 질문을 했다”며 “피해자라면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조사가 아니라 추궁같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김씨를 보호한 건 미군이었다. 한국 수사기관에서는 “접근금지 보호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스마트워치만 1달 정도 지급하는 데 그쳤는데, 미 공군 특별수사국(AFOSI)은 A씨에게 즉시 접근 금지 조처를 했다.
사건 당일은 물론 관계 전후 사정을 진술하는 과정, 질문의 내용, 피해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잣대도 달랐다. 미 국방성 이름으로 나온 ‘범죄 피해자 및 참고인(증인)을 위한 군사재판 정보 안내’ 자료에는 피해자의 권리, 위협받을 때의 대처 방법, 법률지원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었다. 수사관은 김씨 진술을 들으면서 “A의 주변인에 대해서도 아는 대로 알려달라”고 했다. 데이트폭력과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패턴이 있어서, 김씨와의 관계뿐 아니라 이전의 행적과 평소 행실을 되짚어 추가 피해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씨가 “목이 졸렸다”고 진술하자, ‘목졸림’에 대한 항목만 수십가지 쓰인 평가지를 작성하게 했다. 어떻게 목이 졸렸는지, 지속 시간이나 강도는 어땠는지, 이후 증상은 어땠는지 등을 하나하나 적었다. 한국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경험하지 못한 절차였다.
김씨는 “미군에서 17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으면서 한 번도 ‘피해자다움’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물어봐서 정말 이 사건에 관심이 있구나 느꼈다”며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전형적인 심리적 반응과 행동 패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조사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이 아닌 타국에서 더 보호받고 있다고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인 사이에서 폭력을 한번 당하면 그 자체로 매우 혼란스러워 판단 능력이 망가져 제대로 된 결정과 신고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그렇기에 더더욱 교제폭력을 연인과의 ‘단순 다툼’으로 보면 안되는데, 한국 수사기관에선 계속 2차 가해를 당하기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를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만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준강간치상 혐의를 제외한 데 대해 “피의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라 상세히 밝힐 수 없다”면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재항고나 법원 재정신청 등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만 말했다.
A씨에 대한 첫 공판은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26일 열린다.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미래의 운세를 묻는다. 기술이 발전하는 중에도, 미래에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해방구를 찾는다. 기술과 영적인 세계는 대립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개념인지도 모른다.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강령 : 영혼의 기술’은 미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영적인 경험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주목한다. 작가 50명(팀)의 작품이 전시에 작품을 내놨고, 49명(팀)이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비엔날레의 주제인 강령(Seance)은 산 사람들이 죽은 이의 영혼과 교류하기 위해 모인 자리를 뜻한다. 부산현대미술관에서 국내 첫 개인전이 열리고 있는 작가 힐마 아프 클린트가 연상된다. 주전시는 아프 클린트에게 영감을 준 신지학자 루돌프 슈타이너의 드로잉과, 아프 클린트보다 더 이른 19세기부터 영적 존재와의 교류를 그림으로 표현한 조지아나 하우튼의 그림들로 문을 연다.
영적 존재와의 교류만이 전시장을 메우는 것은 아니다. 영적인 세계는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생태학, 반자본주의와도 연결된다. 비엔날레 공동 예술감독인 안톤 비도클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사는 세계에 질서를 부여한 지배적인 세력이 배제했던 세력, 개체, 지식이 함께할 수 있도록 현실을 인식하는 틀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대만 출신 작가 슈 챠웨이는 양면으로 상영되는 영상 ‘영혼 기록’(2016)을 통해 영적 행위와 기술이 대립하는 듯하면서도 공존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대만 한 섬의 주민들이 개구리 신에게 새로운 사당을 짓는 장소를 알려달라고 비는 장면이 상연되는데, 뒷면에는 새 사당의 조감도를 디지털 기술로 만드는 과정을 담았다.
캠코더에 찍힌 자신의 모습을 모니터로 바라보는 청동 조각상 형태를 띤 백남준의 ‘TV 부처’(1989)는 영적 존재와 기술의 대립으로도, 공존으로도 해석된다. 권병준의 ‘중심에서 피어나는; 잠재태의 황금꽃’(2025)은 고대 중국의 도가 문헌 내용을 바탕으로 춤을 추는 로봇 무당 4기를 등장시켰다.
엘살바도르 출신 작가 과달루페 마라비야는 어린 나이에 걸린 암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서구식 치료보다 전통 치유 방법이 효과를 봤다는 믿음을 갖게된 후 작업 방향을 바꿨다. 플라스틱과 수세미 등으로 가상의 생물체 형상을 만든 출품작 ‘질병 투척기 #17’(2021)는 그 치유의 경험이 반영된 대표적인 예이다.
호주 선주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카라빙 필름 콜렉티브는 영상 ‘가족과 좀비’(2021)에서 지역의 땅에서 물을 찾으려는 백인을 좀비로 표현하고 이에 맞서는 선주민들의 의식을 다루면서 식민의 역사를 조명했다. 태국 영화감독인 아노차 수위차콘퐁은 2010년 태국 군부의 시위대 학살사건 유족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하지 않으려는 정부에 맞서는 이야기를 다룬 영상 ‘서사’(2025)를 통해 사회 주류가 통제하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주전시는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에서 열리며, 낙원상가, 시네마테크 서울아트시네마, 청년예술청에서도 사운드, 영화, 퍼포먼스 등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6일 개막하는 이번 비엔날레는 오는 11월23일까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