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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영화다운로드사이트 정부 “특별점검” 시행 중 맨홀에서 또 사망사고…올해만 7명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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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5 회

무료영화다운로드사이트 서울 강서구에서 맨홀 작업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들어 맨홀에서 발생한 일곱번째 사망사고다. 맨홀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는 9월30일까지 전국 상·하수도 맨홀 작업 현장 감독에 나섰지만, 사고를 막지 못하고 있다.
25일 강서소방서 등에 따르면 오전 10시45분쯤 가양빗물펌프장 인근에서 맨홀 작업에 투입됐던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인양됐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쯤부터 강서구청에서 발주한 염창동의 한 하수관로 보수 작업에 투입돼 작업하던 중 실종됐다. 오전 8시57분쯤 “맨홀 작업 중 한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소방당국은 인력 59명과 장비 14대를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 A씨는 오전 9시42분쯤 사고 지점에서 약 1㎞ 떨어진 빗물펌프장 인근에서 발견된 뒤 약 1시간 후 인양됐다.
소방당국은 오전에 갑자기 내린 폭우로 불어난 물에 A씨가 휩쓸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현장 관계자와 강서구청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A씨가 투입된 현장은 강서구청이 발주한 ‘사각형거 보수공사’로, 하수관로 배수를 원활케 하기 위한 작업이다. 공사 기간은 지난 6월10일부터 오는 12월9일까지다. 강서구 관계자는 “현장에는 A씨를 포함한 노동자 5명과 현장대리인(안전관리책임자) 등 6명이 투입됐다”며 “원래 비 예보가 있으면 작업을 못하도록 하는 매뉴얼이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현장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과 근로자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을 지시했고,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고로 올해 맨홀 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7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사고(1명)에 비해 월등히 많다.
지난 5월4일에는 전주의 한 제지공장에서 공장 맨홀 작업에 투입됐던 노동자 2명이 가스에 중독돼 사망했다. 지난 7월6일에는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도로 맨홀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질식사했다. 같은달 27일에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상수도 누수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질식사했다.
맨홀 사망사고에 대해 지난 7월7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같은 산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7월31일 노동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 대책을 추진한다”며 9월30일까지 전국 상·하수도 맨홀 작업 현장 감독에 나섰다.
각 지자체로부터 맨홀 작업 일정을 사전에 제출받아 작업 전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감독을 진행 중이지만, 사망사고를 막지 못하고 있다. 충남 부여군에서는 이날 오전 10시56분쯤 군청이 발주한 하수관 매립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가 넘어지면서 50대 노동자 A씨가 깔려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자동차 정비업계가 보험사의 일방적인 수리비 감액 등 잘못된 거래관행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자동차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자동차 정비업계-보험사 간 거래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동차 정비업체 30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자동차 정비업자와 시장점유율 상위 4개 보험사(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및 손해사정사 간의 계약 내용, 대금 지급 현황, 불공정 행위 경험 및 정책적 과제로 평가했다.
조사 결과 보험사의 일방적인 수리비 감액, 대금 지급 지연 및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정비업체들은 이같은 문제 개선을 위헤 표준약정서 및 표준정비 수가 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특히 정비업자들은 거래 보험사와 정비요금을 결정할 때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 정한 정비요금’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보험사 자체 기준’에 따르는 경우가 26.8%~27.2%에 이르는 등 관행적 운영이 뿌리 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비 완료 후 대금 정산 기간은 ‘10일 이내’가 61.2%~65.8%로 가장 많았다. 반면 계약서상 지급기일을 초과한 지연 지급분에 대한 지연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부당관행도 확인됐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6조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해 지급해야 한다.
또 정비업체 10곳 중 7곳 이상은 거래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감액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 4대 보험사 모두 수리비 감액 사례를 답한 응답률이 70%대에 달했다. 주요 감액 사유는 ‘판금·도색 등의 작업 비용 불인정’ ‘정비 항목 일부 불인정’ ‘작업시간 과도 축소’ ‘신차종 작업 미협의’ 등의 순이었다.
최근 3년간 감액 건수 비율은 삼성이 71.2%로 가장 높았고 DB(70.8%), 현대·KB(69.8%)가 뒤를 이었다. 평균 감액 비율은 삼성 10.1%, DB 10.0%, 현대 9.9%, KB 9.6%로 집계됐다. 이는 100건의 수리비 청구 시 70건 이상이 10% 감액됐다는 의미다.
최근 3년간 보험사와의 거래 중 경험한 불공정 행위는 ‘30일을 초과하는 정비비용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이 66.1%로 가장 많았다.
최근 3년 간 보험사로부터 수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수 및 금액은 DB가 10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 729건, 현대 696건, KB 228건 등의 순이었다.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표준약정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95.4%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준약정서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은 ‘수리비 삭감내역 요청 시 공개’(89.6%), ‘수리비 청구시기와 지급시기’(87.3%), ‘수리비 지연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 규정’(86.3%), ‘수리비 지불보증’(84.7%) 등이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자동차 정비업계와 보험사 간 거래에서 일방적 수리비 감액, 지연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합리한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비업체에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고 투명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표준약정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안보와 경제 사안을 한 테이블에 놓고 최종 담판을 벌인다. 한·미 동맹 현대화 등 미국의 각종 청구서를 두고 한·미가 어느 수준에서 절충점을 찾을지가 회담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낮 12시15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임 후 첫 회담을 개최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한국의 국방비 인상 등이 의제로 오른다. 아울러 기존에 타결한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를 비롯해 농축산물 및 디지털 분야의 비관세 장벽 문제 등도 다뤄질 수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한·미가) 관세에서 일정하게 타결점을 찾은 점이 안보 패키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며 “두 개의 다른 경로에서 이뤄진 협상도 결국 다 연결돼 주고받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거센 요구로 인해 한·미 간 실무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순간에도 실무 협의는 계속되고 있다”라며 “최종적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지만, 그 과정이 매우 힘든 건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입지가 과거보다 많이 어려워진 게 객관적 사실”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양측 입장이 맞서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은 대중 견제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게 현실화하면 한·중 관계가 불편해지고 대북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다만 “(협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험악하지는 않다”라고 했다. 미국이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의 투입과 같은 구체적인 요구를 하는 건 아니라는 뜻일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물에 북한 문제가 어떻게 표현될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다룰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의제를 놓고 “제한 없이 필요한 얘기는 다 해볼 생각”이라며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정에 관한 것은 대한민국 안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길을 한번 만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최근 내놓은 ‘동결·축소·비핵화’(동결·감축·폐기)라는 3단계 비핵화 구상과 북·미 대화 개최 방안 등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다만 “2018년과 상황이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전혀 비슷하지 않고 훨씬 나쁘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 2018년 초부터 대화에 나선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위한 대화·소통·협력의 필요성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런) 노력을 과거보다 몇 배는 더 들여야 현실적인 성과들이 조금이라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미국의 각종 청구서에 대응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꺼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제한을 푸는 방향으로 협정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미국이 러·우 전쟁 이후 2028년부터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한 점과 한국이 전체 농축 우라늄 중 절반가량을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가 자체 농축을 하면 경제성이 있을 수 있고, 미국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위원은 재처리를 두고는 안정성과 경제성 등에서 갑론을박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고준위 폐기물은 줄어들지만 중·저준위 등 다른 폐기물이 증가하면서 총량은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향후 국내법을 만들어야 하고, 고준위 폐기물이 대량 발생하는 재처리 시설 부지를 찾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라며 “정상회담에서 개정을 개시하기로 합의한다면 향후 워킹그룹 등을 구성해 후속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롯데의 긴 연패와 함께 ‘가을야구 청부사’ 김태형 롯데 감독(사진)의 커리어에도 오점이 찍혔다.
롯데는 지난 7일 사직 KIA전부터 23일 창원 NC전까지 12연패를 기록했다. 그사이 두 차례 무승부를 포함하면 14경기 연속 이기지 못했다. 15연패를 했던 2003년 7월 이후 처음 경험하는 숫자다. 지난 5월 최하위 키움의 10연패를 넘어 올 시즌 리그 최다 연패까지 기록했다.
이제 정말로 가을야구 진출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후반기 시작 이후 3위를 지켰던 롯데는 지난 20일 LG전 패배로 4위, 23일 NC전 패배로 공동 5위로 내려갔다.
처음에는 지독한 타격 부진이 원인이었다. 롯데의 8월 타율은 0.215로 가장 낮다. 베테랑 전준우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가운데 젊은 선수들의 경험 부족이 이유로 꼽혔다.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이 마운드도 붕괴되기 시작했다.
지난 21일 잠실 LG전은 6-0으로 앞서다 6-6 무승부로 마쳤고, 22일 창원 NC전도 5-3으로 앞서다 6-7로 역전패했다.
23일 NC전에서는 필승카드인 선발 알렉 감보아마저 5이닝 4실점(3자책)으로 무너졌다. 14경기 14실책이 쏟아지니 불안감이 마운드까지 전염된 모양새다.
김 감독의 ‘감’도 통하지 않는다. 지난 20일 LG전에서는 5회까지 2실점으로 호투하던 선발 나균안이 6회 선두타자 볼넷을 내주자 바로 교체했지만 이어 등판한 정철원이 동점을 허용한 끝에 역전패했다. 다음날에는 선발 이민석이 6회 무사 만루에 놓인 뒤에야 투수를 교체하면서 6회에만 4실점, 연패를 끊지 못했다. 23일 NC전에서는 6회 실점 위기에서 김 감독이 마운드에 직접 올라 선발 박세웅을 다독였지만 역시 효과는 없었다.
2017년 이후 8년 만의 포스트시즌 진출이 유력해 보이던 롯데가 실제 5강 탈락한다면 지난해 롯데 지휘봉을 잡은 김 감독도 2시즌 연속 고배를 마시게 된다.
김 감독은 KBO리그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경력의 명장이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두산을 7년 연속 한국시리즈에 올려놨고 그중 2015·2016·2019년 세 차례나 우승으로 이끌었다. 가을야구 진출이 간절했던 롯데는 김 감독의 이런 지도력에 기대를 걸고 지난 시즌부터 지휘봉을 맡겼다.
3년 임기 내 우승을 목표로 한 김 감독은 올해 그 1차 목표인 가을야구 기회를 잡는 듯했으나 막바지에 닥친 급추락세를 막지 못하고 있다. 김 감독 커리어에 이런 연패는 처음이다. 이전 최다 연패도 지난해 기록한 7연패다. 김 감독은 롯데 지휘봉을 잡은 뒤 전에 없던 쓴맛을 보고 있다.
롯데는 제리 로이스터 감독 이후 13년 동안 7명의 감독이 연속 중도 퇴진했다. 김 감독이 성공하지 못하면 롯데는 이제 ‘명장도 못 구하는 팀’이라는 오명까지 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