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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주식 부산 술집 여자 화장실에 몰카…범인은 20대 업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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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3 회

청소년주식 부산의 한 술집에서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업주가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의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숨겨놓고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 8일 오후 9시 20분쯤 한 여성이 화장실에서 비닐로 감싼 물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이튿날 가게 문을 닫고 잠적했다가 경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계 사건이 무죄로 종결됐다. 하지만 판결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분식회계가 없어 무죄가 된 것이 아니라 많은 결정적 자료가 증거능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공장에 땅을 파서 컴퓨터를 묻고 콘크리트를 발라서 기계를 올려놓는 등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더 놀라운 점은 법원이 검찰 측의 초기 대응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보고 그 자료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대법원에서 종결된 사건을 돌이키긴 힘들다. 하지만 삼성의 이상한 회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누군가는 그런다. 삼성 좀 가만 놔두라고.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논의는 필요하다. 삼성생명 지분법과 일탈 회계가 이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와 삼성화재의 주식을 각각 8.51%, 14.98% 갖고 있다. 최근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은 특수관계자를 포함하면 20%에 육박하지만, 지분법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삼성화재의 최대주주이며 상호 간 인적·금전적 교류가 있음에도 관계회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삼성생명은 과거 고객에게 유배당 계약 보험상품을 판 돈으로 계열사 주식을 구입했다. 약관에는 최저배당금 외에도 주식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고객에게 주기로 약속했다. 삼성전자 가치만 보면, 당시 5444억원은 현재 36조원이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주식을 팔지 않고 있다. 즉 삼성은 고객 돈으로 계열사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고객에게 주기로 약속한 금액을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부채로 인식했으며 현재 약 10조원이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2023년 도입한 새 국제회계기준(IFRS 17)을 적용받지 않는 ‘일탈’을 규제기관에 허락받았다. 삼성생명은 왜 일탈을 계속 추가할까? 2025년 삼성생명의 반기보고서를 보면 답이 나온다. 삼성생명은 IFRS 17로 처리한 보험부채는 ‘0’으로 공시했다. 연 6~7%의 금리를 고객에게 지급하느라 손실이 나고 있고 현재 계열사 주식을 팔 의사가 없으며 시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미실현 이익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삼성생명 측이 고객에게 제공할 잠재적 의무는 있지만 실제로는 고객에게 시세차익을 배분해줄 마음이 없음을 암시한다. 이런 속내가 IFRS 17로 인해 드러나길 원치 않는 것이다. 계약자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삼성전자의 시세차익을 계속해서 배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2022년 기준으로 삼성생명의 유배당 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130만명이며, 대부분 70~90대 노령이다. 이분들이 모두 돌아가시면? 계약자지분조정은 사라지며, 자본으로 전환된다. 즉 막대한 시세차익은 이재용 회장을 포함한 삼성생명의 주주에게 귀속되고 계열사 지배구조는 견고해질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보험업법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30년 전의 취득원가로 인식하도록 했다. 보험업법이 개정돼(삼성생명법) 주식의 시가 반영이 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하므로 계약자에게 시세차익이 배분될 것이다. 삼성생명법은 19대 국회 때부터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는 분식회계의 대명사와 같은 기업이 있다. 엔론(Enron)이다. 이 회사는 망했지만 ‘I Enron you’라는 말이 나왔다. ‘나는 너를 속이겠다’는 뜻이 됐다. 이런 회계처리가 지속되면, ‘I Samsung you’가 등장할지도 모른다. 이는 ‘나는 재량권 내에서 너를 최대한 이용하겠다’는 뜻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번 삼성생명의 지분법과 일탈 문제가 떠오른 지금, 삼성그룹이 금산분리와 지배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조달 사업’(CPSP)의 최종 결선 그룹에 한화오션이 이름을 올렸다. 최종 결승에선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시스템즈(TKMS)와 2파전을 벌인다.
한화오션은 26일 캐나다 해군이 3000t급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사업의 적격 후보(ShortList)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조달사업은 캐나다 해군이 1998년 영국 해군으로부터 도입해 보유하고 있는 빅토리아(2400t)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화오션은 그간 독일의 TKMS, 프랑스의 나발 그룹, 스페인 나반티아, 스웨덴 사브 등 유럽 유수의 방산업체들과 조달 사업을 따기 위해 경쟁해왔다.
한화오션은 이번 사업에서 핵 추진 잠수함 외에 현존하는 디젤 추진 잠수함 중 가장 뛰어난 작전성능을 지닌 3000t급 ‘장보고-Ⅲ 배치(Batch)-2’를 제안했다. 이 잠수함은 공기가 필요 없는 ‘공기불요추진장치(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용해 3주 이상 수중 작전이 가능하고 최대 7000해리(약 1만2900㎞)를 운항할 수 있다.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도 보유했다.
빠른 납기 역량과 현지화 전략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잠수함은 계약 체결 이후 납품까지 보통 9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만 이를 6년으로 단축할 자신이 있다”며 “현지에 운용, 유지·정비(ISS)센터도 짓는 등 사업 수주를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적격후보 진입이 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폴란드 등에 대한 수출 경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폴란드는 해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르면 연내에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오르카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같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캐나다의 적격후보 선정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르카 프로젝트는 유지·보수 사업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8조원 규모로 예측된다.
정승균 한화오션 특수선사업부 해외사업단장은 “한화오션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해군은 물론 국회 등의 지원 속에 ‘원팀’으로 CPSP 사업 수주를 위해 매진했고, 이번 숏리스트 선정이 바로 그 결실”이며 “한·캐나다 양국 간 경제·산업 분야는 물론 해군 협력까지 강화할 수 있는 CPSP 사업에서 정부, 국회 등과 함께 사업 수주라는 ‘유종의 미’를 반드시 거두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