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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게임추천 경제계, ‘더 센 상법’ 통과에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해달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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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8
1 회

웹게임추천 대주주의 독단적 경영을 견제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경제단체들이 유감의 뜻을 표하고 국회에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경제8단체는 25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참여했다.
이들은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소송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표준 수준의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기업의 과감한 사업상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오전 통과된 2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통과된 1차 개정안의 후속 조처다. 1차 개정안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했다면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의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집중투표제는 이사회 선출에서 1주당 1표가 아닌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이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2차 상법개정안은 소액 주주의 권리와 대주주 견제 장치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상정됐다. 재계는 외부 자본이 경영권 방해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8월 마지막 주말인 29~31일 충북 청주 도심서 호러와 레트로를 주제로 한 축제가 잇따라 열린다.
청주시는 29~30일 상당구 중앙공원과 철당간 광장 일원에서 ‘한여름밤 오싹 호러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상당구 중앙공원과 철당간 광장 일대가 이번 축대의 무대가 된다.
이번 행사는 관람객이 직접 이야기에 참여하는 참여형 축제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중앙공원에서 귀신들의 한을 풀어주는 ‘호러 트레킹’ 미션을 수행하며 한국적인 귀신들을 만나볼 수 있다. 미션을 완수한 뒤 철당간 광장으로 가면 귀신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체험도 한다.
행사 기간 청주시는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선보인다. 첫날인 29일에는 호러 퍼레이드와 오싹한 매직쇼, 시민 사연으로 꾸며지는 공포 라디오가 준비돼 있다. 둘째 날인 30일에는 화려한 ‘호러 코스프레 대회’와 ‘호러 DJ 파티’가 펼쳐진다.
철당간 광장에서는 플리마켓, 체험 부스, 페이스페인팅, 타로카드 등 야시장도 열린다.
이어 30~31일 상당구 성안길 일원에서는 ‘원도심골목길축제, 여름:성안이즈백’ 축제가 펼쳐진다. 행사 기간 성안길 일대는 2000년대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거리로 변신한다. 행사 기간 ‘춤추는 곰돌의 랜덤 댄스’, ‘재즈와 스윙댄스가 어우러진 레트로 파티’, 청년 뮤지션들의 ‘Y2K 음악중심’ 공연도 펼쳐진다.
골목 곳곳에 숨겨진 캐릭터 ‘성안이’를 찾는 골목길 투어 미션, 펌프와 철권 등 추억의 게임을 즐기는 오락실 챔피언 대회, Y2K 패션 및 메이크업 체험 등 세대를 아우르는 즐길 거리도 선보인다.
성안길 상점가와 연계한 할인 이벤트와 플리마켓도 열린다.
청주시 관계자는 “낮에는 원도심 골목길에서 추억과 감성을, 밤에는 중앙공원에서 스릴 넘치는 호러 체험을 할 수 있다”며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이 청주 도심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8일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 추진을 위해 ‘벤처투자 40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7대 피지컬 인공지능(AI),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모태펀드와 퇴직연금 등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이루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제조업의 AI 전환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을 확대하고, K뷰티 등 유망 산업을 집중적으로 양성해 수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동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상생 기업환경 조성과 기술 탈취 근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기 중 반드시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정책으로 중기·소상공인들의 사회 안전망을 꼽았다. 한 장관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모두 폐업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재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보완을 정교하게 해야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선 “대환대출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노란우산공제 한도 상향으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할 것”이라며 “상권르네상스 2.0 추진을 통해 상권 규모와 유형에 따라 맞춤형 골목상권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업무 혁신 방향과 관련, “지원사업 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행정정보 연계 강화로 공공기관 발급 서류를 자동 제출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I·빅데이터에 기반한 기술평가모델을 활용해 심사하고, 중소기업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지원사업 공고를 한 곳에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취임 후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분야별로 10회씩 모두 30회 정책 현장투어를 기획해 현재까지 13회를 개최했다”며 “현장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노동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경북 청도 경부선 철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열차 기관사를 불러 조사했다.
경북경찰청 경부선 열차 사고 전담 수사팀은 27일 오전 9시쯤 사고 무궁화호 열차 기관사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6시간 정도 조사했다.
A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은 사고 발생 8일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당시 선로 주변 노동자들을 인지했는지와 제동 장치 조작, 경적 사용 등 전반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사고 구간에서 상례 작업(열차 운행 중 시행하는 선로 유지보수 작업)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역 관계자 등으로부터 통보받았는지도 조사했다.
경찰은 “A씨 뿐만 아니라 사고 구간 담당 역 관계자 등도 조사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 안으로 사고 관련 주요 관계자 조사를 마무리한 뒤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 근처에서 A씨가 몰던 무궁화호 열차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코레일 소속 노동자 1명과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을 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숨지고 나머지 5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