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다운로드무료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경영평가 안전관리 비중 확대 등 대책을 내놓자 “평가와 규제에 치우친 대책”이라는 평가가 노동계에서 나왔다. 노조는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산재 사망, 2인 1조조차 지켜지지 않는 인력 부족, 형식적 운영에 머문 안전근로협의체 등 근본적 문제는 외면한 채 점수 확대와 서류 평가 강화에 그친 것”이라며 노정 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평가 제도는 객관성도 부족하고 안전 전담 인력을 현장 밖으로 내몰며 기관들은 점수 확보에만 몰두하게 만들고 있다”며 “필요한 것은 평가 강화가 아니라 안전 인력 충원,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직접 책임 부과, 안전 예산 지원과 노동자 참여 보장”이라고 했다.
지난 2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0개 주요 공공기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하겠다”며 “안전관리등급제를 안전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사고 관련 경영 공시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정부가 공공기관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노동자는 배제돼 있다며 노정 교섭에 응하라고 했다. 한국철도공사, 한국서부발전 등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 실태도 증언했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지난 19일 발생한 경북 청도 열차 사고와 관련해 “상례작업(열차 차단 없이 역장 승인에 따라 시행하는 작업)과 작업 통로 및 대피 공간 부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언제든지 산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열차 접근 경보 애플리케이션의 오작동이 많아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경보를 인지해도 열차 간격이나 풍압, 시야 제한으로 실제 대피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다. 또 안전·유지보수 분야 정원 감축으로 외주화에 의존하다 보니 현장 관리가 부실하다고 했다.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태안화력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 김충현씨 사망 사고 사례를 통해 발전소 원·하청 안전근로협의체에 2차 하청이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 연구원은 “한국서부발전은 원·하청 안전근로협의체에 1차 하청(한전KPS) 노사만 참여한다”며 “김씨 소속 사업장인 한국파워오앤엠은 한전KPS의 하청으로 서부발전의 안전근로협의체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한전KPS가 한국파워오앤엠과 원·하청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서부발전과의 도급 계약으로 한전KPS가 발전소 설비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 보니 한전KPS의 협의체 의제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 연구원은 공공기관에 ‘원·하청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3개월간 배터리 충전 중 화재가 16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24일 소방청에 따르면 배터리 충전 중 발생한 화재 건수는 올해 5월 49건, 6월 51건, 7월 67건 등 3개월간 167건으로 집계됐다.
배터리 충전 중 화재사고로 인명피해도 다수 발생했다.
지난 19일 경기 동두천시 아파트에서 캠핑용 배터리를 충전하던 중 불이 나 6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불이 난 집 안에서는 가로 15cm, 세로 50cm 정도 크기의 캠핑용 배터리를 충전 중이었다.
17일 서울 마포구 창전동 아파트에서는 전동스쿠터 배터리의 열폭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모자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당시 불이 난 세대의 방에서 배터리 팩이 발견됐다.
12일에는 서울대 관악캠퍼스 유회진학술정보관에서 자율주행 RC(무선조종)카 대회 준비를 위해 충전 중이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불이 나 건물 안에 있던 40여명이 대피한 일도 있었다.
소방청은 주거 공간에서 전동킥보드와 전기오토바이, 보조배터리 충전 중 화재가 잇따르자 ‘생활 속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예방대책’을 지난 22일부터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방송사 재난 자막 송출과 언론 보도를 비롯해 아파트 승강기 영상, 소방서 전광판, 관리사무소 게시판 등 생활 접점 매체를 활용한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 아파트아이·PASS 등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도 홍보자료를 제공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리튬이온배터리는 생활에 편리하지만 부주의하면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전이 끝나면 반드시 전원을 분리하고 잠잘 때나 외출 시에는 충전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더위가 누그러진다는 절기 ‘처서’가 지났지만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24일 자전거를 탄 시민들이 경기 남양주 한강공원 일대에 조성된 황화코스모스밭을 지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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