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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차트 [속보]이 대통령 “한국, 과거처럼 ‘안미경중’ 취할 수 없는 상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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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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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차트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인 입장(안미경중)을 가져왔던 건 사실”이라며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정책 연설 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고 경제적 실익은 다른 곳에서 취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는 존 햄리 CSIS 회장의 질문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 일종의 강력한 견제 정책, 심하게 얘기하면 봉쇄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인 입장을 가져왔던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자유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에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한국도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됐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도 중국과 기본적으로 경쟁하고 심하게는 대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협력할 분야에서는 협력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한국도) 지금은 우리가 (중국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기 때문에 거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이제는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호서대는 다양한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학생 중심의 유연한 학사제도’를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연 학사제도는 학기 유연화(다학기제, 집중이수제 등 학기 구성 다양화)와 전공 유연화(소단위 전공, 모듈/트랙제 등 전공 선택 확대), 학위 유연화(학·석사 통합과정 등 학위 취득 요건 완화), 학점 유연화(고교-대학 연계 학점제·도전학기제·학습경험인정제 등 학점 취득 방식 확대) 등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의 강점을 발견할 수 있는 선진 학사제도다.
호서대는 천안·아산을 포함한 4개 캠퍼스에 1만2000여명이 재학하는 중부권 최대 규모 사립대학이다. 반도체와 AI, 디자인, 바이오헬스 등 미래산업 분야 특성화 전략을 강화해 왔으며, 1400여개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산업계가 요구하는 현장형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호서대는 정부 대형 국책사업을 연이어 수주하기도 했다. 현재 반도체특성화대학과 SW중심대학, 창업중심대학 등 정부 핵심과제로 꼽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학습발달 인지심리학자인 성은현 부총장은 “호서대는 입학 초기부터 학생의 잠재력을 살펴 크고 작은 성취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게 한다”며 “늦게 출발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졸업 시점에는 크게 성장한 자신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호서대는 카리타스상담센터와 학습역량지원센터 등 자기주도 학습 지원을 위한 체계도 갖추고 있다.
카리타스상담센터는 MBTI와 에니어그램, TCI, STRONG, Holland, MMPI‑II, SCT 등 성격·진로·정서 전 영역에 걸친 심리검사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성향과 강점, 정서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 후 상담으로 연계한다. 주 1회 50분씩 진행되는 1대1 전문상담은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갈등, 진로 고민, 학업 부적응 등을 다루며, 5~10명 규모의 소그룹 집단상담에서는 진로탐색과 감정조절, 대인관계 향상을 주제로 공감과 지지 기반의 성장을 이끈다.
진로탐색 및 동기강화 프로그램과 스마트폰 과의존 자가진단, 호서마음약국, 또래상담-멘토멘티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KAIST(한국과학기술원)와 함께 진행하는 디지털 창의 토크콘서트를 비롯해 다양한 특강과 멘토링 프로그램에는 각 분야 석학, 실무 경험이 풍부한 현직자, 성공한 졸업생이 참여하고 있다.
법학을 전공한 채예슬씨는 “호서대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선후배 멘토링을 통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고 뚜렷한 목표를 세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현재 포스코 그룹의 인사팀에서 조직 운영과 노무 관리를 담당하며 HR 전문가로 재직 중이다.
호서대는 변호사와 미국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의 전문직 배출은 물론, 8년 연속 대전충청권 사립대 최상위권 취업률(졸업생 2500명 이상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소속 사찰단이 이란으로 복귀했으며 곧 업무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26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IAEA 사찰단 첫번째 팀이 이란으로 복귀했고, 우리는 곧 다시 (핵시설 사찰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IAEA의 이란 핵시설 사찰은 지난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습 후 이란이 IAEA와의 협력을 중단한 뒤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이란이 핵시설 공습에 대한 반발로 IAEA 업무 협력을 잠정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하면서 지난달 4일 IAEA 사찰단은 이란을 출국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란에는 많은 시설이 있으며, 일부는 공격받았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며 “우리는 거기서 업무를 재개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현실적일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은 이날 이란이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3개국과 핵협상 후속 회담을 재개한 가운데 나왔다.
2015년 체결된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의 서명 당사국인 이들 3개국은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으로 이란을 압박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2015년 한·일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을 두고 대학생들이 “역사정의가 ‘실용외교’의 명분에 가려졌다”며 비판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대학생 연합동아리 ‘평화나비 네트워크’는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사실상 역사 문제를 동결시킨 것”이라며 “식민지·전쟁범죄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 존엄 회복의 약속은 빠지고 ‘미래지향’ 같은 추상적 구호만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눈감은 채 일본에 양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은아 평화나비네트워크 전국대표는 “전쟁범죄는 한국 사회 인권침해, 나아가 세계 군사적 긴장과 맞닿아 있다”며 “가해국 일본의 책임 회피에 눈감은 채 무조건적인 양보만 요구하는 것은 국민주권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변가원 경기대표 직무대행도 “일본은 여전히 전범국이자 가해국이고, 한국은 직접적인 피해국”이라며 “우리가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기를 멈추면 일본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진정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역사정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평화를 고민하는 것은 다음 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피해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죄와 배상을 전제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입장과 배치되는 태도를 보였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2015년 성남시장 시절 한·일합의를 “헌법에 반한 무효”라고 규정하며 소녀상 지키기 농성에 참여했고, 2023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학생들은 “이 대통령이 이제 와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책임 인정 및 배상 요구, 2015년 한·일합의와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무효화 논의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23일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발전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언급했다. 일본은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담았던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원칙적으로 계승한다고 했지만 구체적 배상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역사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의기억연대는 지난 24일 입장문을 통해 “‘실용외교’라는 명분 속에 역사정의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등도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사죄 없는 형식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인 이용수씨는 회담을 앞두고 “2015년 합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등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