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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거래방법 이태원 특조위, ‘참사 수습자’ 등 133건 진상규명 사건 조사 개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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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4 회

비상장주식거래방법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6일 참사 수습에 참여한 시민 등 총 133건의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특조위는 이날 서울 중구 특조위 회의실에서 제34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신청사건 32건과 직권조사 사건 101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신청 사건은 유가족과 참사 피해자가 신청해 조사 대상이 된 경우다. 직권 조사는 특조위가 직접 피해자를 발굴해 조사를 시작한 경우다.
신청 사건 총 32건 중 25건은 참사 유가족이 희생자에 대한 구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한 사건이다. 다른 7건은 참사 구조 작업과 사후 수습에 참여했던 사람이 신청한 사건이었다. 특조위는 “희생자와 함께 있거나 구조 활동에 참여했던 피해자가 신청한 사건으로 참사 이후 정신적 피해 등 다양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권조사 사건은 참사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보건복지부·국립트라우마센터 등에 등록된 공식 자료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영향을 받은 총 498명의 피해자를 추려 특조위가 개별적으로 연락한 사람 중 진상규명 조사에 동의한 101명이 대상이 됐다. 추후 직권조사 대상은 늘어날 수 있다.
정문자 특조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조사 대상 부상자 중 경기 화성시 병원으로 이송된 건이 2개 있다”며 “당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해 여러 병원을 거쳐 경기도까지 가면서 소방대원과 부상자 모두 힘들게 했던 것이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특조위는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도 열었다. 자문위원회는 법률·인권, 법의학, 응급의학, 안전·재난, 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특조위는 “자문위 운영을 통해 조사 활동 전반에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폭넓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특조위는 신청사건 106건(희생자 90건, 피해자 16건), 직권사건 135건(피해자 121건, 진상규명 과제 6건, 안전사회 과제 8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트럼프 “한국 배 살 것…한국 기업 ‘미국서 건조’도 생각” 공언국내서 우려했던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 등 압박은 안 나와
미국 백악관 오벌오피스에 이재명 대통령과 나란히 앉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성은 한·미 조선산업 협력, 일명 ‘마스가(MASGA)’ 프로젝트였다. 미국이 한국의 조선산업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내 3대 조선 기업인 HD현대가 수십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하며 마스가는 첫발을 내디뎠다.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함께하게 돼 영광이라며 첫 소재로 조선산업을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배를 아주 잘 만든다”며 “그들(한국 측)이 조선소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와 다시 배를 건조하는 과정을 시작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또 “이제 우리는 배를 사들여야 하는데, 앞으로는 한국에서 배를 사기도 하고 한국이 우리 사람들을 활용해 이곳에서 배를 만들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조선업에 다시 뛰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한국은 관세 협상을 하며 1500억달러(약 209조원) 규모의 한·미 조선산업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를 진행키로 합의했다. 미국 내 노후 조선소의 현대화·첨단화,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기자재 투자, 자율운항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이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이날 윌러드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조선 분야에서 2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HD현대는 서버러스 캐피털·한국산업은행과 한·미 조선산업 공동투자 프로그램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투자 분야는 미 조선소 인수 및 현대화,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기자재 업체 투자, 자율운항·인공지능(AI) 등 첨단 조선 기술 개발 등이다. 주요 투자자이자 기술자문사로 참여하는 HD현대는 투자 대상의 기술적 타당성과 경쟁력, 성장 가능성을 검토해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은 “HD현대는 축적된 선박 건조 기술력과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미국 조선업의 현대화·첨단화를 지원하고, 양국이 함께 글로벌 조선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은 비거마린그룹과 ‘미국 해군 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O) 등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비거마린은 미국 군함이나 특수임무용 선박 MRO 전문 기업으로, 오리건·워싱턴·캘리포니아·버지니아 등 4개 주에 해군 인증 부두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MOU를 통해 삼성중공업은 미 해군·해상수송사령부 MRO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어 상선·특수선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해외 조선소와 공동건조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필라델피아에 조선소를 보유한 한화오션은 필리조선소에 대한 추가 투자와 현지 조선소 추가 인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 전 국내에서 우려했던 미국의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요구 등 구체적인 압박은 나오지 않아, 일단 지난달 합의한 관세 협상이 큰 고비를 넘겼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과채류 검역 절차 간소화 등 비관세 장벽 관련 미국의 요구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관세 측면에서 큰 어려움은 지나간 것 같다”며 “비관세 장벽 등 구체적인 부분은 추후 협의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정상 간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1967년 9월3일. 이날은 역사가 시작된다. 우리는 우측통행을 시작했다. 오전 9시에.” 스웨덴 여성 청소노동자 마이아 에켈뢰브의 일기 속 이 구절은, 아무런 수식어도 없이 쓰였지만 사실상 혁명 선언문이었다. 그날 아침, 스웨덴은 교통 방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꾸었다. 수천년간의 관습, 100만대 차량의 습관, 온 국민의 몸에 밴 ‘왼쪽 본능’을 뒤집은 날이었다. 그것도 단 몇분 만에.
전국에 생중계된 그날, 스톡홀름 거리에서 마지막 전차가 종착역에 도착하자 시민들은 낯선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방송 카메라는 전쟁 종식을 기록하듯 전차의 뒷모습을 따라갔고,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웃었다. 그러나 모두 불안했다. 과연 이게 될까?
이런 전환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뿌리는 19세기 초,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의 야심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왼손잡이였고, 무엇보다 세상을 뒤집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다. 황제 즉위 직후 단행한 개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행 방향 변경이었다고 한다. “왼쪽 주행은 구질서다. 앞으로는 오른쪽이다!” 방향 하나 바꾸는 일이 세계를 바꾸는 일이라는 듯이. 물론 이것은 전설에 가깝다는 학자들의 지적도 있지만, 나폴레옹이 정복한 도시마다 실제로 오른쪽 주행을 강제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작은 ‘방향의 반란’이 유럽 대륙을 휩쓸었고, 끝내 영국과 몇몇 예외국가만이 왼쪽을 고수했다.
그런데 유럽 북쪽 끝, 스웨덴은 달랐다. 나폴레옹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이 나라는 20세기 중반까지도 ‘차는 왼쪽, 사람은 오른쪽’이라는 기묘한 절충을 유지했다. 그러나 절충은 언젠가 충돌을 낳는다. 주변국들은 모두 오른쪽 주행으로 바뀌었고, 국경을 넘는 트럭은 매번 혼란을 겪었다.
사실 스웨덴 의회는 이미 1916년에 우측통행 전환을 결의했다. 그러나 국민들이 거세게 들고일어났다. “왜 그 좋은 왼쪽을 버리느냐?” “우리를 나폴레옹의 유령에게 팔아넘기려 하느냐?” 1955년에는 국민투표까지 실시됐는데,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83% 반대. 거리에는 이런 구호까지 나왔다. “당신 어머니가 길에서 죽는 걸 보고 싶습니까?” 좌측통행은 그들에게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문화였고 정체성이었으며 민족적 자존심이었다.
그러나 의회는 물러서지 않았다. 고래심줄처럼 질기게 시간을 벌었고, 준비를 거듭했다. 그리고 마침내 1967년 9월3일, 스웨덴은 무혈 혁명을 단행했다. 총칼도 진압도 없이, 단지 아침 9시에 모든 차량이 동시에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놀랍게도 아무도 죽지 않았다. 오히려 교통사고는 줄었고, 사망률도 낮아졌다. 40년간 “죽어도 안 된다”고 외치던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한 것은, 죽어도 안 될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진실이었다.
우리는 종종 말한다. “이건 우리 사회의 뿌리야.” “절대 바꾸면 안 돼.” “너무 위험해.” 그러나 그 말들 속에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다. 방향 하나 바꾸는 데도 수십년이 걸리는데, 제도의 골격을 바꾸는 일은 더더욱 불가능해 보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역사의 전환점들은 늘 그런 두려움 속에서 태어났다. 처음엔 ‘유치한 반란’으로, 곧 ‘무모한 실험’으로 조롱받았으나 마침내는 ‘당연한 일상’이 됐다. 우측통행도, 여성 참정권도, 주 5일제도 모두 그랬다.
한국 사회도 다르지 않았다. 노조가 생기면 곧 ‘빨갱이 나라’가 될 것이라 했지만, 1987년의 대투쟁 끝에 민주노조는 억센 뿌리로 자라났다. 산재 보상을 확대하면 기업이 줄줄이 문을 닫을 것이라 했지만, 2004년의 개혁은 더 많은 생명을 지켜냈다.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떠들었지만, 그 제도는 아직도 흔들리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으로 버티고 있다. 죽어도 안 된다던 것들이 결국 우리의 숨이 되고 일상의 질서가 됐다.
지금도 우리는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노란봉투법을 제정하자니 경제 무너진다고 하고, 배달노동자 죽음을 막기 위해 플랫폼을 규제하자니 소비자 피해를 운운한다. 새벽배송을 멈추자니 철부지 같은 발상이라 비난하고, 노동이 스며든 빵을 거부하자니 결국 사람들은 달콤함으로 돌아갈 것이라 말한다.
변화의 순간마다 늘 등장하는 익숙한 반대들이다. 이런 반대의 말들 뒤에는 늘 숨은 이익과 권력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은밀함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어느새 그들의 언어를 우리의 말인 양 반복한다.
그러니 다시 물어야 한다. 정말, 죽어도 안 되는 일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