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야당과 대화 해야” 정청래 “난 궂은 일하는 것”…국힘 “굿캅 배드캅 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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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야당과 대화 해야” 정청래 “난 궂은 일하는 것”…국힘 “굿캅 배드캅 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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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5 회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의 대표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며 “여당 대표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일본 하네다 공항을 떠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가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되더라도 야당과 대화를 하겠다는 생각은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참 어려운 문제다. 정청래 대표도 그런 고민이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뽑은 사람들 역시 국민”이라며 “저는 여당의 도움을 받아서 여당의 입장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이긴 건 맞는데, 당선돼서 국정을 맡는 순간부터는 여당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물론 여당과 좀 더 협력하는 관계가 깊기는 하지만 야당은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힘들더라도 대화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반탄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당대표 결선 투표에 진출했다. 정 대표는 지난 24일 “‘윤 어게인’을 외치거나 주장하는 세력들이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로 구성될 모양”이라며 “국민의힘이 사실 ‘국민의 짐’이 되어버린 지가 오래된 일이지만 국민의 적이 되지는 않을지 진짜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가 ‘악수는 사람과 한다’며 국민의힘 인사들과 악수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정 대표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그분은 당 대 당으로 (야당과) 경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양자를 다 통합하고 국민을 대표해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지휘해야 할 입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세에 대한 질문에는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 않나”라며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다. 상당 부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도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컨벤션 효과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물론 제가 하는 국정에 대해 국민 일각이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것도 인정한다”며 “하지만 정치는 포장을 잘해 일시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보다 국민 삶의 조건이 개선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그에 대한 지지율로 최종 평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국민 지지도가 나쁘게 변하면 저라고 기분이 좋을 리 있겠느냐”면서도 “인기 끌기 위해서 적절히 포장하고 상대한테 막 퍼주고, 그러면 상대가 미사여구로 칭찬해주고 그러면 인기는 올라가겠지만 국민이 골병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일각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조세 제도 개편 문제도 세금 많이 내는 것을 누가 좋아하나. 세금을 없애는 것을 제일 좋아하지 않겠나”라며 “세금을 없애주겠다고 하면 인기가 있지만 결국 나라 살림이 망가진다. 그렇게 할 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당연하고 옳은 말씀”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여야를 다 아울러야 한다. 나는 여당 대표로서 궂은 일, 싸울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은 손을 내미는 척하고 민주당은 주먹을 휘두르는 익숙한 굿캅 배드캅 쇼”라며 “대통령의 메시지가 진정성을 얻으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협치는 말로만 쌓아 올리는 공염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세 시간 앞두고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에서 숙청 혹은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곳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폭탄 발언을 쏟아냈다. 한국 정부가 “교회에 대해 잔혹한 급습을 하고, 미군 기지까지 들어가 정보를 가져갔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내가 오해한 것이 확실하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교회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여지를 남겼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그만큼 왜곡된 정보를 흘리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와 구명 로비 세력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어느 교회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최근 순직해병 특검팀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극동방송을, 서울경찰청이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관련 사랑제일교회를,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팀이 통일교 본부를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 지지층인 마가 핵심 세력이 기독교 복음주의이고, 통일교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끈이 닿아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9월 통일교가 9·11 테러 20년을 기념해 개최한 집회에 주요 연설자로 참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세계 평화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해 온 한학자 총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교가 한반도에서 이룬 업적과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지구에 불어넣은 영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라면서 “거듭 축하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통일교에서 탈퇴한 후 이단 전문가가 된 스티브 하산은 당시 엑스를 통해 “사람들은 통일교라고 하면 ‘이상한 이단’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건 이들이 공화당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실제 2021년 5월 열린 통일교 행사에는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 마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뉴트 깅리치 전 공화당 하원의장 등 공화당 거물급 인사들이 연사로 총출동한 바 있다.
특히 한학자 총재의 아들인 문형진씨가 세운 통일교 분파인 세계평화통일성전은 마가 정치를 중심 교리로 삼고 있다고 미 매체인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전했다. 이 교회는 AR-15 소총을 숭배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문씨는 1·6 의사당 폭동에도 동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마가 복음주의 세력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크다. 2016·2024년 미 대선에서 백인 복음주의 유권자 80%가량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을 만큼, 이들은 마가 핵심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국 복음주의 세력은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해 윤 대통령을 구해 줄 것이란 희망을 품고 있다. 미국 복음주의 산실인 리버티 대학의 모스 탄 교수가 한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 구속을 비판하고 이 대통령이 성폭력으로 수감된 적 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도 복음주의 교회를 연결고리로 연합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와 마가의 관계를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 내 인사까지 좌우할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마가 인플루언서인 로라 루머, 극우 보수주의자 고든 창 같은 인물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줄 가능성이 크다. 루머는 지난 6월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엑스에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접수했다. 끔찍한 일”이라는 근거 없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서울 강서구에서 맨홀 작업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들어 맨홀에서 발생한 일곱번째 사망사고다. 맨홀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는 9월30일까지 전국 상·하수도 맨홀 작업 현장 감독에 나섰지만, 사고를 막지 못하고 있다.
25일 강서소방서 등에 따르면 오전 10시45분쯤 가양빗물펌프장 인근에서 맨홀 작업에 투입됐던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인양됐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쯤부터 강서구청에서 발주한 염창동의 한 하수관로 보수 작업에 투입돼 작업하던 중 실종됐다. 오전 8시57분쯤 “맨홀 작업 중 한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소방당국은 인력 59명과 장비 14대를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 A씨는 오전 9시42분쯤 사고 지점에서 약 1㎞ 떨어진 빗물펌프장 인근에서 발견된 뒤 약 1시간 후 인양됐다.
소방당국은 오전에 갑자기 내린 폭우로 불어난 물에 A씨가 휩쓸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현장 관계자와 강서구청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A씨가 투입된 현장은 강서구청이 발주한 ‘사각형거 보수공사’로, 하수관로 배수를 원활케 하기 위한 작업이다. 공사 기간은 지난 6월10일부터 오는 12월9일까지다. 강서구 관계자는 “현장에는 A씨를 포함한 노동자 5명과 현장대리인(안전관리책임자) 등 6명이 투입됐다”며 “원래 비 예보가 있으면 작업을 못하도록 하는 매뉴얼이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현장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과 근로자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을 지시했고,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고로 올해 맨홀 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7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사고(1명)에 비해 월등히 많다.
지난 5월4일에는 전주의 한 제지공장에서 공장 맨홀 작업에 투입됐던 노동자 2명이 가스에 중독돼 사망했다. 지난 7월6일에는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도로 맨홀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질식사했다. 같은달 27일에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상수도 누수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질식사했다.
맨홀 사망사고에 대해 지난 7월7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같은 산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7월31일 노동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 대책을 추진한다”며 9월30일까지 전국 상·하수도 맨홀 작업 현장 감독에 나섰다.
각 지자체로부터 맨홀 작업 일정을 사전에 제출받아 작업 전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감독을 진행 중이지만, 사망사고를 막지 못하고 있다. 충남 부여군에서는 이날 오전 10시56분쯤 군청이 발주한 하수관 매립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가 넘어지면서 50대 노동자 A씨가 깔려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이 69만5000원에 그쳤으며, 월평균 수급액이 50만원 미만인 이들도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생활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이전인 60∼64세의 절반 이상이 아예 연금소득이 없으며 이중 27%인 113만명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모두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연금통계’를 보면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 1개 이상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인구는 863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 수급자 비율은 90.9%로, 전년(90.4%)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연금 수급자가 받은 월평균 수급액은 69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6.9%(4만5000원)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월 62만3368원)보다는 다소 높지만, 1인 가구 최저생계비(124만6735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 중위수는 46만3000원으로 집계됐으며, 수급액이 25만~50만원 미만인 비율이 50.9%로 가장 높았다. 절반 이상의 연금 수급자가 월 50만원을 밑도는 연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어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31.0%),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8.2%), 200만원 이상(5.8%), 25만원 미만(4.0%) 순이었다.
연금 종류별로 보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646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476만명)이 뒤를 이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등 1개 이상 연금에 가입한 18~59세 연금 가입자는 2374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0.4%(9만8000명) 감소했다. 18~59세 인구 대비 연금 가입자 비율은 81.0%로 전년(80.2%)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일을 하지 않는 미등록자의 연금 가입률은 52.5%에 그쳤다.
통계청은 60∼64세에 관해서도 처음으로 분석을 내놓았다. 이 연령대는 퇴직으로 근로소득이 끊겼지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는 도달하지 않은 ‘소득 공백(크레바스)’ 시기에 해당한다.
2023년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0∼64세 인구는 177만3000명으로, 이들의 연금 수급률은 42.7%에 불과했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100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및 노령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63세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60∼62세 수급률은 24.8%에 그친 반면, 63∼64세는 69.9%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60∼64세 인구 중 일을 하지 않으면서 연금액도 받지 않는 규모는 113만8000명에 달했다. 60∼64세 전체 인구(414만7000명) 중 27.4%가 소득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60∼64세 중 일을 하지 않으면서 연금도 받지 않는 계층이 사각지대”라며 “이들을 위한 맞춤형 취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긴축 재정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달 8일 의회에서 정부에 대한 신임 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간) 프랑스 매체 르몽드에 따르면 바이루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프랑스의 재정 위기를 거듭 설명하며 신임 투표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바이루 총리는 “프랑스는 과도한 부채로 인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며 “지난 20년간 매시간 1200만유로(약 194억원)씩 부채가 늘어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프랑스의 부채 의존은 만성적 수준이 되었고, 올해는 부채 상환 부담이 국가 예산의 최대 항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중 많은 이들이 ‘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느냐’고 묻지만, 부채는 정부가 임의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일상적 지출과 국민 보호에 쓰인다”며 “부채는 결국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공공 부채는 지난해 기준 3조3000억유로(약 5347조원)로, 프랑스 국내총생산(GDP) 대비 113% 수준에 이른다.
바이루 총리는 앞서 지난달 15일 440억유로(약 71조원)의 예산 절감과 세수 증대를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지침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공휴일 이틀 폐지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의 긴축 정책에 야당과 여론은 물론 각 산업계 반발도 거세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줄줄이 파업이 예고됐으며, 일부 단체는 10일 전국적인 총파업을 벌이자는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야당은 정부가 긴축 조치를 수정하지 않으면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의회 내 강경 좌파인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와 공산당은 총리 회견 직후 엑스를 통해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내달 8일 투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야당인 극우 국민연합(RN)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도 엑스에 “바이루 총리는 쇠약해진 자기 정부의 종말을 스스로 발표한 것”이라며 “RN은 프랑스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정부에 결코 신임을 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