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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추천 국힘, 인권위원에 ‘반동성애’ 이상현 교수·‘극우’ 우인식 변호사 추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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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5 회

HTS추천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왼쪽 사진)를, 비상임위원으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오른쪽)를 추천했다. 이 교수는 ‘개신교 반동성애 단체’에서 활동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반동성애’ 활동을 한 지영준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보류했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이 교수를, 한석훈 비상임위원 후임으로 우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동성혼합법화반대 국민연합’의 실행위원을 맡고 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만든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 교수는 2021년 ‘기독교대학 학칙에 따른 미등록 학생단체 홍보 활동 제한과 국가기관의 과도한 개입: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비판적 분석’이라는 논문도 발표했다. 그는 이 논문에서 2019년 숭실대 성소수자 동아리가 ‘성소수자/비성소수자 모두를 환영합니다’라고 설치한 신입생 환영 현수막을 대학 측이 불허한 사건을 인권위가 ‘차별’이라고 판단한 것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7월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한 조기성애 교육을 하게 하며 결혼의 소중함, 책임 있는 관계를 가르치지 않는 문제가 있어 미래 사회 저변에 중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을 변호했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이다. 우 변호사는 2020년 7월1일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의 ‘5·18 왜곡 처벌법은 자유말살법!’ 방송에 석동현 변호사와 함께 출연했다.
인권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야당 원내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은 국회 몫 중 2인을 추천할 수 있고, 국회 본회의 과반 찬성을 받으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미국 국방부가 9월 중 시카고에 수천 명의 주방위군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카고는 로스앤젤레스와 함께 미등록 이민자 단속·추방에 협조하지 않는 대표적인 ‘피난처’ 도시 중 하나로, 주지사와 시장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지사의 뜻에 반해 주방위군 배치를 강행할 경우 로스앤젤레스에서처럼 또다시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WP는 이 사안을 잘 아는 복수의 소식통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주방위군 배치가) 다른 주요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시카고에 수천 명의 현역 군인을 투입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현시점에서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은 작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시카고는 엉망이고 시장도 매우 무능하다”면서 “아마 다음엔 거기를 바로잡을 것이다. 힘든 일도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약 2000명의 주방위군을 배치한 상태다. 주방위군 투입은 다른 지역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폭스뉴스는 앞으로 몇 주 안에 텍사스, 플로리다, 앨라바마, 조지아 등 19개 주에 최대 1700명의 주방위군이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토안보부의 미등록 이민자 단속·추방 업무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별행정구역인 워싱턴은 주방위군 동원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고, 해당 19개 주는 모두 공화당 주지사들이 있는 곳이라 법적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카고는 상황이 다르다. 통상 주 방위군 투입에는 주지사의 동의가 필요한데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와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날 밤 엑스에 글을 올려 “현재까지 일리노이주는 연방정부에 개입을 요청한 적도 없고 연방정부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면서 “일리노이주에 주방위군을 파견해야 할 비상사태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트럼프는 위기를 조장하고, 군인을 정치화하며, 그가 초래하는 고통에서 눈을 돌리게 하려고 계속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주의 주권을 옹호하고 일리노이 주민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카고 주방위군 투입 계획이 현실화할 경우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에서와 유사한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000명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과 700명의 현역 해병대를 투입해 법적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에드 욘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일리노이 대변인은 “주방위군은 군사작전을 수행하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라면서 “그들을 경찰의 대체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CBS에 말했다.
시카고와 로스앤젤레스는 대표적인 ‘피난처’ 도시다. 피난처 도시란 미등록 이민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며 단속 당국에 관련 정보 제공을 최소화하는 도시를 말한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최근 여러 주와 지방 정부에 서한을 보내 “피난처 정책이 법 집행을 저해하고 있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마지막 날인 26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했다. 한국의 국립현충원에 해당하는 알링턴 국립묘지에는 남북전쟁, 제1·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등 참전용사 약 21만5000여명이 잠들어 있는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인 김혜경 여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워싱턴 인근에 있는 이곳을 찾아 헌화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을 배웅한 모니카 크롤리 국무부 의전장과 앙투아네트 갠트 워싱턴 관구사령관 등 미국 측 인사들이 동행했다.
이 대통령은 미군 의장대와 군악대가 도열해 있는 가운데 알링턴 국립묘지에 입장했다.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의 의미를 담은 예포 21발이 발사됐다.
이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들어서자 태극기를 든 의장대가 뒤를 따랐고 곧이어 애국가가 연주됐다. 이 대통령은 애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가슴에 손을 얹고 국기에 대해 경례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국립묘지 내 마련된 무명용사탑에 헌화했다. 헌화대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이라고 적힌 화환이 놓였다.
이후 진혼곡이 연주됐고 이 대통령은 다시 한 번 가슴에 손을 얹어 추모의 뜻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참배를 마친 뒤 미국 측의 안내로 국립묘지 기념관 전시실을 둘러봤다.
전날 저녁에는 워싱턴에서 외교·안보·통상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만찬 일정을 소화했다. 미 의회 전·현직 의원들과 전 국방장관·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국가안보보좌관 등 고위 관료, 전 주한미국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국민의 상호 지지가 정부의 변화에 상관없이 한·미 동맹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됐다”며 “양국 간 인적 교류 강화에 적극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온다습, 날파리의 최적 환경
무더위로도 지치는 한여름, 부엌을 맴도는 날파리는 더 큰 피로를 준다. 손바닥을 휘둘러도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분명 없앴다고 생각했는데 이틀 만에 다시 나타난다. 몇 밀리미터 남짓한 존재가 집 안 공기를 순식간에 답답하게 만든다.
전문가들은 날파리가 여름철에 급증하는 이유로 고온다습한 환경을 꼽는다. 음식물 쓰레기, 과일·채소 껍질, 하수구처럼 유기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알을 낳고 하루 만에 부화한다. 특히 바나나, 포도 같은 당분 많은 과일은 날파리의 ‘호캉스 장소’다.
생활 속 작은 빈틈도 원인이 된다. 싱크대에 쌓아둔 그릇, 밀폐하지 않은 쓰레기봉투, 물기를 머금은 화분 흙, 여기에 환기가 잘 안되는 집이라면 상황은 더 빨리 악화한다.
날파리와의 전쟁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발생 근원 차단이다.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한 번 버리고, 쓰레기통은 뚜껑이 있는 밀폐형으로 바꿔야 한다. 과일·채소는 냉장 보관이 원칙이고, 덜 익은 바나나는 밀폐 용기에 담아두는 게 안전하다.
물리적 퇴치와 위생 관리
‘쓰레기 버리고 부엌 치웠는데도 왜 또 생기지?’라는 의문이 든다면, 숨은 번식지를 살펴야 한다. 싱크대 배수구 안쪽의 기름기, 늘 축축한 화분 흙, 헹구지 않은 배달 용기나 음료 페트병, 심지어 환기구와 방충망 틈새까지 날파리의 통로가 된다. 집을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해도 이 사각지대를 놓치면 번식은 반복된다.
이미 집 안에 들어온 날파리는 물리적 퇴치가 필요하다. 주방 한쪽에 사과식초에 세제를 떨어뜨린 트랩을 두면 향에 끌려온 날파리가 표면 장력을 잃고 빠져든다. 노란색 끈끈이 트랩이나 전자식 해충 퇴치기도 개체 수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위생 관리도 빼놓을 수 없다. 배수구에는 뜨거운 물이나 베이킹소다·식초를 주기적으로 부어 알과 유충을 차단한다. 쓰레기를 제때 버리고, 부엌을 건조하게 유지하며, 배수구 청소를 생활화하는 것, 여기에 간단한 트랩만 곁들이면 성가신 불청객의 등장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날파리는 사람을 직접 물지는 않지만 음식에 앉아 세균을 옮긴다. 여름철 장염·식중독이 늘어나는 시기와 맞물려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습도가 높은 늦여름, 작은 날갯짓이 생활의 큰 불편으로 번지지 않도록 집 안 구석구석을 다시 점검해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