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보기 베트남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건설을 확대하면서 그 규모가 조만간 중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로이터통신은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성 사진 분석 결과, 베트남은 2021년부터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 베트남명 쯔엉사 군도)에서 진행해온 간척사업을 올해 들어 앨리슨·콜린스·이스트·랜즈다운·페틀리 암초 등 5곳으로 새롭게 확장했다. 또 중간 규모 인공섬이 조성된 암보이나 케이와 그리어슨·웨스트 암초 등 3곳에서는 매립 범위를 넓혔다. 이로써 베트남이 점령한 스프래틀리 군도의 21개 섬과 암초 전부가 인공섬으로 확장됐다.
베트남은 2021년 본격적으로 인공섬 조성 공사를 시작해 2024년 6월에는 중국이 조성한 면적의 절반 수준으로 따라붙었다. 보고서에선 “3월 기준 베트남의 인공섬 면적은 중국의 약 70% 수준에 도달했으며 최근 8곳에서의 확장은 조만간 중국을 따라잡거나 넘어설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됐다.
또 베트남이 매립한 섬과 암초 일부에서는 탄약 저장소와 군수품 창고 등 군사 인프라가 설치되는 모습도 위성 사진에서 확인됐다.
베트남은 현재 스프래틀리 군도에 전투기와 소형 수송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1300m 길이 활주로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활주로를 3000m로 확장해 대형 수송기와 정찰기까지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왔으며 2013년부터 남중국해의 산호초 등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스프래틀리 군도 일대에서는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배우 카이가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2025 경향뮤지컬콩쿠르 시상식에서 카이 특별상을 수상한 전의찬에게 상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서울 서초구가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체납하는 렌트·리스차량의 이용보증금을 압류한다고 26일 밝혔다.
소유권이 렌트업체에 있는 차량의 보증금에 압류를 거는 방식은 서울 최초다. 구는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실소유주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렌트·리스차량의 특성을 이용한 과태료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차량구입 초기비용 및 차량관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렌트·리스 이용이 늘고 있지만, 업체와 사용자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납부를 회피하는 관행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과태료 체납이 발생해도 실소유주인 법인이 불법 주·정차를 한 것이 아니어서 번호판 영치나 차량 압류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었다. 그러나 보증금은 실제 운전자가 납부하는 것인만큼 압류조치가 가능하다는 해석에 따라 압류대상물을 차량에서 보증금으로 전환한 것이다.
서초구는 이번 제도시행에 앞서 렌트카·리스차량 업체에 협조를 요청해 차량 임대계약시 보증금이나 선납금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미반환 차량에 대한 자료를 공유받아 체납자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구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체납대상자에게 압류 예고문을 발송한 뒤 일괄 압류등록 절차에 들어간다.
구는 다만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압류 예고문 발송 후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거나, 사회적 약자일 경우 각각 20%, 50%씩 과태료 감경조치를 한다.
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보증금 압류시행으로 과태료 부담을 회피하는 고질적인 체납 관행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납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원 EMK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2025 경향뮤지컬콩쿠르 시상식에서 EMK특별상을 수상한 이승민에게 상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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