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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수익률계산기 노인일자리, 2030년까지 130만개로 확대…20만개 더 늘린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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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9 회

주식수익률계산기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2030년까지 130만개 수준으로 늘린다. 올해 노인일자리 109만8000개보다 약 20만개 더 만들어 전체 노인 인구의 10%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24일 관계부처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예산 기준 109만8000개인 노인 일자리를 2030년까지 130만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노인일자리는 취업이 힘든 65세(일부 유형 60세 이상)고령자들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를 뜻한다. 정부 재정으로 보수 등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는데, 한국에서는 생계를 위해 찾는 ‘복지 일자리’ 성격이 짙다.
정부는 전체 노인 인구의 10% 이상 규모로 일자리를 공급한다는 목표에 맞춰 일자리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약 1026만명으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중위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약 1298만명으로 늘어난다.
일자리 유형별로는 사회 서비스형과 민간형의 비중을 높이고 공익형 비중은 줄이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는 취약계층의 노후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활동형(월 30시간 근무·29만원)과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독려하기 위한 사회 서비스형(월 60시간 근무·76만1000원) 정부가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하는 민간형으로 나뉜다.
지난해 기준 전체 노인 일자리(107만3558) 중 66만9956개(62.4%)가 공익활동형 일자리였는데, 앞으로는 공익형 비중을 줄이고 사회서비스·민간형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는 2020년 77만개에서 2022년 88만2000개, 지난해 107만개를 넘어서는 등 해마다 큰 폭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증가율은 39.5%에 달한다.
하지만 노인일자리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면서 매년 참여 희망 노인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결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일자리 사업 대기자는 약 12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약 22.8% 증가했다.
노인 일자리 확대로 투입하는 재정 규모도 늘어날 전망이다.
공급 목표 노인 일자리 수가 109만8000개인 올해 사업 예산은 2조1847억원이다. 일자리 수를 130만개로 늘릴 경우 예산은 2조5800억원으로 약 4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매년 노인일자리 활동비 단가를 인상한다는 계획이어서 실제 증액 수준은 4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왼쪽 사진)를, 비상임위원으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오른쪽)를 추천했다. 이 교수는 ‘개신교 반동성애 단체’에서 활동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반동성애’ 활동을 한 지영준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보류했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이 교수를, 한석훈 비상임위원 후임으로 우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동성혼합법화반대 국민연합’의 실행위원을 맡고 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만든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 교수는 2021년 ‘기독교대학 학칙에 따른 미등록 학생단체 홍보 활동 제한과 국가기관의 과도한 개입: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비판적 분석’이라는 논문도 발표했다. 그는 이 논문에서 2019년 숭실대 성소수자 동아리가 ‘성소수자/비성소수자 모두를 환영합니다’라고 설치한 신입생 환영 현수막을 대학 측이 불허한 사건을 인권위가 ‘차별’이라고 판단한 것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7월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한 조기성애 교육을 하게 하며 결혼의 소중함, 책임 있는 관계를 가르치지 않는 문제가 있어 미래 사회 저변에 중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을 변호했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이다. 우 변호사는 2020년 7월1일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의 ‘5·18 왜곡 처벌법은 자유말살법!’ 방송에 석동현 변호사와 함께 출연했다.
인권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야당 원내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은 국회 몫 중 2인을 추천할 수 있고, 국회 본회의 과반 찬성을 받으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서울 종로구청이 탑골공원 주변 ‘질서 계도’에 나선 가운데 26일 탑골공원 앞 인도에 어르신들의 장기판과 의자가 모두 치워졌다.
<연합뉴스>
재난·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구급차의 교차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급차 시청각 안전장치’가 시범 도입된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오는 10월 중순까지 인천 부평, 충북 청주·옥천·단양, 전남 영광·장성 등 3개 시·도에서 ‘구급차 시청각 안전장치’를 장착한 구급차 7대를 시범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안전장치는 로고라이트와 고출력 지향성 사이렌 등 두 가지다. 로고라이트는 구급차가 야간에 교차로 진입 직전에 특정 로고나 문구를 바닥에 투영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운전자에게 ‘구급차 접근’ 경고 표시와 문구 등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치다.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운전자 시야에 직접 문구와 표시가 나타나기 때문에 빠르게 상황을 인지할 수 있다.
고출력 지향성 사이렌은 특정 방향으로 강력한 음향을 집중 방사해 주야간 모두 주변 차량의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한다. 일반 사이렌보다 멀리, 또렷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교차로 접근 시 운전자의 주의를 효과적으로 환기한다. 연구원은 “시각과 청각의 환기를 통해 교차로 사고 위험을 줄이는 것이 장치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장치 효과도 입증됐다. 지난해 연구원의 주행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 로고라이트를 설치했을 때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 운전자의 인지 반응 시간이 평균 14.6% 단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음 간섭 실험 결과의 경우 기존 구급차 사이렌은 불과 10m만 떨어져도 차량 내부 소음과 구분하기 어려웠지만, 고출력 지향성 사이렌은 25m 거리에서도 배경 소음과 명확히 구분됐다.
이번 안전장치는 세종소방본부 남부소방서 조승환 소방장이 2023년 소방청 주관 ‘연구개발 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구급차 긴급출동 시 로고라이트를 활용해 교차로 진입 전 도로에 경고 메시지를 표출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개발된 것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긴급자동차(소방차·구급차 등) 교통사고 612건 가운데 67％인 413건이 구급차 사고였다. 도로 유형별로는 교차로 내 및 부근에서 일어난 경우가 321건(52%)으로 가장 많았다.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연구원은 축적된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장치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전국 단위 확대 보급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시범 적용을 통해 구급차 교통사고 발생률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구급대원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신속한 응급처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급격이 떨어진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제성장전략’으로 인공지능(AI) 성장론을 들고 나왔으나 AI 사업 아이템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의 실행 계획이 아쉽다는 목소리와 함께 ‘AI 성장’을 둘러싼 지나친 낙관론에만 기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해소에 관한 대책 등 정부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은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과 대학, 출연연구원 등과 함께 추진단을 구성해 로봇·자동차·선박·가전·드론·팩토리·반도체 등 7대 분야에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공공 분야에선 AI 복지·고용, AI 납세관리, AI 신약심사 등 3대 분야가 선정됐다.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는 SiC(실리콘 카바이드) 전력반도체 등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 기술 등이 주축이다.
정부가 방향성만 제시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30대 프로젝트 등 구체적인 사업 분야를 선정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구체적 내용이 빠졌다는 점은 ‘초안’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인 미래 먹거리 분야 선정을 기업에 맡기고, 정부는 이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체계와 전략 마련에 집중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 선정은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되, 정부는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성장전략이 ‘버전 1’이라면, 앞으로 기업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이를 구체화하는 후속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중심 성장론’ 자체에도 조심스럽게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에서도 ‘AI 거품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제로 얼마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AI 성장론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AI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며 생산성을 얼마나 제고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AI 성장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대에 기반한 성장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AI 전환에 따른 고용 불안과 알고리즘 독과점 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고민의 부재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나 교수는 “AI 중심 산업 정책이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식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내수 활성화와 물가안정,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완화 등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당면 과제도 시급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과 전문가 모두 민생경제 회복을 경제정책 최우선 중점과제로 지목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 상시화와 ‘천원의 아침밥’ 대학생 지원 단계별 확대 등과 같은 제한적인 민생 지원 대책만 포함됐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눈에 띄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제기된다. 정부는 ‘모두의 성장’을 내세우며 각 광역권별 성장엔진을 제시하는 청사진을 내놨다.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역별 성장엔진 선정이라는 방향성은 이전 정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지역의 전통 제조업을 AI와 연계하려면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의 지역 분산 같은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