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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모니터 [NGO 발언대]위장된 기준중위소득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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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2 회

주식모니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이 발표되었다.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의 세부 내용 가운데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이다. 현재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을 2030년까지 35%로 높여 보다 많은 이들을 제도로 포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가난한 가족이 주검으로 발견되는 비극이 이어지고, 그때마다 복지제도는 땜질식 쇄신을 내놓는다. 1%, 2%라는 수치가 담고 있는 삶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지금 논의에서 놓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인가. 선정 기준 상향이 분명 필요하지만, 그 근본에는 ‘기준중위소득’ 자체에 도사린 함정을 바로잡는 일이 있다.
생계급여 현실화를 논하려면 먼저 기준중위소득 현실화가 전제돼야 한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의 소득을 일렬로 세워 중간값을 산출해 매년 결정된다. 소득, 고용, 의료, 사회서비스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기준이 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 수준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다. 그런데,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 부처 간의 정치적 협상으로 결정되는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매년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이라는 수사를 반복한다. 그러나 올해 결정된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오히려 2024년 통계상 중위소득보다 낮다. 매년 기준중위소득은 시민의 소득 수준과 동떨어져 훨씬 낮게 형성된다. 낮은 기준중위소득 때문에 제도에서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은 81만9000가구에서 113만4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 간의 격차가 크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고, 그래서 2020년 이 둘 사이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6년의 계획을 짰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경기 불황, 코로나19,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현실화를 미루기만 했다. 이것이 바로 ‘현실적이지 못한 생계급여’의 근본 원인이다. 말라버린 수건에서는 더 이상 물을 짤 수 없는 법이다.
기획재정부와 복지부가 가난한 이들의 삶 앞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사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이를 묵인하고 조력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회의 장소, 방청, 속기록조차 공개하지 않으며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된다. 이는 전 국민의 최저임금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와 대조를 이룬다. 가난한 사람에게 허락된 민주주의의 자리는 왜 이토록 좁은가.
이제 수급자와 비수급 빈곤층이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의 현실화를 촉구하고, 생계급여를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 보장해야 한다. 복지는 선심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권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올해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나를 만나고 싶어하고, 나도 그와 만나고 싶다. 그와 나는 잘 지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정하긴 어렵지만, 올해 그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의 기억을 떠올리며 “나와 함께 했던 (북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이 김 위원장 생애 첫 기자회견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김 위원장에게 ‘가짜뉴스’ 기자들을 만나보고 싶냐고 묻자, 그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더라”면서 “기자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드는 건 본 적이 없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이 ‘이제 충분하다’고 말해 급히 기자회견을 끝냈다”고 말하며 웃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도 (김 위원장과) 좋은 시간을 보냈다”면서 “적절한 때가 되면 김정은과 다시 만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역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고 화답했다. 그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도 당신과 김 위원장 사이의 관계는 나쁘지 않다고 언급했다”면서 “나는 이것이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기다리고 있는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달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오는 27일로 예정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로 출석 일시를 재통보했고, 김 여사는 28일 조사엔 응할 계획이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가 26일 건강상 이유로 27일 특검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를 조사한 뒤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다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대신에 김 여사는 오는 28일에는 출석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사유서에 담았다. 구치소로부터 사유서를 전달받은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에게 28일 오전 10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통보했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김 여사 구속 기한이 오는 31일까지여서, 주중 마지막 평일이 29일이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구속 이후 지금까지 네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연관된 공천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통일교 측의 청탁 의혹과 관련한 특검팀의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조사는 김 여사의 구속 기소 전 마지막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병행하는 ‘안미경중’ 노선을 지속할 수 없다고 말한 데 대해 한·중관계 발전이 제3국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중·한관계의 발전은 양국의 공동 이익에 기반한 것”이라며 “제3국을 겨냥하지도, 제3국 요인의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고 답했다. ‘제3국’은 미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중·한관계는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지역과 세계의 평화·발전에도 기여한다”며 “한국이 중국과 함께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함께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미 중인 25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에서 한국이 더 이상 ‘안미경중’을 추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중국 매체들은 이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갈등을 거론하며 견제에 나섰다.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7일자 사설에서 이 대통령의 ‘안미경중’ 발언을 두고 “한국의 국익을 미국의 세계전략에 종속시키는 것”이라며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은 전략적 태만을 변명 삼아 더 어려운 질문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중견국인 한국이 격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어떻게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고 확대할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타임스는 “윤석열 정부 시절 한·미 동맹 강화가 한반도 긴장을 불렀다”며 “‘안미’가 한국에 진정한 안보를 가져다주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관계 경색을 언급하며 “한국이 반도체, 공급망,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해 미국의 명령을 따른다면 자국 운명을 위험한 수레에 묶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또 “한국 정치 엘리트들이 자국의 장기적 이익에 기반한 독립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 더 강력한 전략적 결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펑파이신문은 한·미 정상회담을 이 대통령의 “백악관 줄타기”라고 평가했다. 잔더빈 상하이국제경제대 한반도연구센터 소장은 “이 대통령이 방미 기간 중국에 특사를 파견해 균형을 맞추려 했다”면서도 “발언 내용을 봤을 때 여전히 한·미 동맹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부차적 위치에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