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그만둬도 성과금은 정규직만?···법원 “기간제 차별”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같은 날 그만둬도 성과금은 정규직만?···법원 “기간제 차별”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8-27
3 회

법원이 정년퇴직한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이를 주지 않는 것은 기간제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노사 협약에 따른 결정이더라도 이 같은 행위는 차별행위라고 봤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최근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아이티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측은 2023년 1월 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전년도 임금협약을 맺었다. 이때 협약에는 전년도 정년퇴직한 정규직에게 경영성과금·격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회사는 이에 따라 정규직 퇴직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같은 날 퇴직했던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이를 주지 않았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이 같은 행위가 기간제법이 규정하는 ‘차별적 처우’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지방노동위에 이어 중앙노동위도 2023년 8월 회사의 행위가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불복한 사측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행정법원도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아 불리한 처우를 한 데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은 사용자가 조합원들에게 합의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일 뿐”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에게 그와 같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회사가 노조와 정규직에 성과금을 주기로 한 합의의 효력은 존중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에게 성과금 지급을 배제할 근거가 될 순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면, 임시직·촉탁직 사원은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기간제 근로자들로서는 임금협약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통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법원은 ‘성과금은 정년까지 근무한 공로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것으로, 해당 기간제 근로자들은 정년을 초과해 근무하는 혜택을 받았다’는 사측 주장도 “정년을 초과해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일방적 혜택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의 4인조 혼성밴드 터치드(Touched)의 단독콘서트 <어트랙션>(ATTRACTION)이 24~2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됐다. 2021년 싱글앨범 ‘새벽별’로 데뷔한 ‘터치드’는 2022년 엠넷(Mnet)의 밴드 경연 프로그램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에서 우승하며 이름을 알렸다.
지난 24일 공연은 지난 12일 발매한 앨범 <레드 시그널>(Red Signal)의 수록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 로 시작됐다. 붉은 조명 아래로 검은 옷을 입고 빨간 기타를 맨 보컬 겸 기타리스트 윤민(29)이 등장하자 객석은 환호로 가득 찼다. 공연장의 모든 자리에 의자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음악이 시작되자마자 모든 관객이 일제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2시간의 공연 동안 올해 발매한 신곡들은 물론 각종 히트곡을 망라해 20여 곡을 선보였다. ‘겟 백’(Get Back), ‘반딧불이’, ‘어딕션’(Addiction)으로 이어지는 연주에 관객들은 자리에 앉을 새 없이 팔과 몸을 흔들었다. 이어지는 곡 ‘야경’과 ‘셧 다운’(Shut down)은 어쿠스틱 기타 버전으로 편곡해 음원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끼게 했다.
공연 중반, 윤민이 “밤하늘에 있는 ‘새벽별’은 존재만으로 보는 이에게 힘이 되어준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희의 ‘새벽별’”이라며 데뷔곡 ‘새벽별’을 예고하자 관객들의 환호성은 더 커졌다. 강렬한 기타연주뒤, 감성적인 선율로 변한 음악 위에 윤민의 목소리가 더해진다. “너는 저 하늘에 올라선 밝은 새벽별을 닮았어 내 어둔 밤하늘은 오직 너만 밝혀줄 수 있으니까.”
밴드 멤버 전원이 서울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출신인 이들은 완벽한 라이브 실력을 보여줬다. 기존 음원에서 들을 수 없었던 솔로나 즉흥 연주를 선보였는데 리듬과 음정 모두 딱 떨어지는 모습이었다.
팬서비스도 과감했다. 윤민은 공연장 중앙으로 내려와 펜스조차 없는 객석 가까운 곳에서 팬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라이브를 이어갔다. 이어 ‘러브 이즈 데인저러스’(Love Is Dangerous) 무대에서는 한 명의 관객을 선정해 함께 노래하는 전매특허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베이시스트 존비킴(32)은 베이스를 든 채 객석으로 내려와 연주하기도 했다. 공연 마지막에는 미발매 곡을 선보였다.
전시회장에서 개최된 공연이니만큼, 이날 공연장 옆에는 별도로 ‘콘텐츠 존’도 마련됐다. 공연 시작 시각 전 운영됐던 ‘콘텐츠 존’에서는 멤버들의 의상 전시는 물론,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VR(가상현실) 체험관, VR 포토 부스가 설치됐다. ‘합주실’이라는 이름으로 마련된 전시 공간에서는 관객들이 직접 터치드가 사용했던 악기를 활용해 합주를 체험해볼 수 있었다.
공연을 기획한 엠피엠지(MPMG) 관계자는 “단독공연이지만 록 페스티벌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기획했다”며 “추가적인 지불 없이 VR 체험이나 청음 행사 등을 진행한 점이 호응을 얻은 것 같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소와 가스단지 등 에너지 인프라를 집중 타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정상회담 기대가 낮아진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계속되는 러시아의 공세에 맞서 전투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우크라이나가 최근 며칠 동안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10곳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인 지난 24일 레닌그라드 우스트-루가 지역에서 최소 10여대의 드론을 격추했으나, 이 과정에서 에너지 대기업 노바텍이 운영하는 연료 수출 터미널과 생산단지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까운 러시아 쿠르스크 원자력발전소에서도 드론 공격으로 불이 났다.
러시아 남부 최대 정유시설인 볼고그라드의 류코일 정유소, 러 국영기업 로스네프트가 운영하는 리야잔 지역의 정유공장 등도 이달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받아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CNN은 이달 공격을 받은 에너지 시설 10여곳의 연간 연료 생산량은 4400만t으로 러시아 생산 능력의 10% 이상이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의 표적 공격은 러시아의 전쟁 자원을 감소시키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현지 언론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레닌그라드 에너지 시설 공격 배후가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이라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SBU 관계자는 “드론 공격은 러시아가 전쟁 수행에 필요한 외화 유입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HUR)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점령군의 전투 능력을 감소시키고, 특히 연료 및 유류 보급 측면에서 병참 능력을 불안정화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공격을 중단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측 가스·전력 시설을 집중 공격한 데 대한 보복 성격도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적군이 우리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해 우리에게서 빛과 열을 빼앗으려 한다면, 그들의 석유 정제 시설 역시 불타오를 것”이라며 “그것이 정의”라고 말했다.
‘에너지 타격’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내부 여론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 장기화와 서방의 제재로 재정 지출, 물가 상승이 심각한 상황에서 고유가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유로뉴스는 휘발유 공급 차질로 일부 지역 주유소 앞에 긴 줄이 늘어서고, 에너지 쿠폰제가 도입돼 기관·기업에만 휘발유가 판매되는 사례도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앞서 러시아는 국내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말 휘발유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CNN은 “우크라이나에게 있어 에너지 시설 공격은 ‘결국 러시아가 이길 것’이란 주장에 맞서는 수단”이라며 “전문가들은 (공격이) (러시아의) 고물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러시아가) 휘발유 수출 금지 조치를 가을까지 연장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SPC그룹 계열사인 샤니의 주주들이 허영인 회장 등 총수 일가 5명을 상대로 3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주식회사 샤니 주주 A씨 등 48명이 허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 등은 2020년 11월 피고들에게 “샤니의 이익이 아니라 SPC그룹 계열회사인 삼립 또는 허영인 일가의 이익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망과 주식을 양도하는 등 샤니에게 손해를 입게 했다”는 취지로 약 323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이 보유한 샤니 주식 지분은 18.16%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샤니 판매망과 보유주식 양도는 “경영 판단의 결과”라며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매망의 양도대금 28억4500만원이 국세청에서 산정한 정상가격인 40억6000만원보다 현저하게 낮은 점 등 일부 의문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피고들이 위 평가 절차와 과정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어 피고들의 고의·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판매망 양도 자체는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과잉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실제 양도 이후 샤니는 253억원의 차입금을 모두 상환했고, 부채비율 또한 68%에서 35%로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평가 방법의 결정 및 주식 가액 평가과정에 피고들의 부당한 지시·개입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며 “샤니가 정상가격과 이 사건 주식 양도 대금과의 차액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때는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3년, 제이미 리 커티스와 린제이 로한의 ‘모녀 바디 체인지’ 소동을 그린 영화 <프리키프라이데이>는 개봉 당시 미국 내 박스오피스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2000년대 전후 영화계에서 유행하던 ‘바디 체인지’ 소재를 통해 엄마와 딸의 갈등과 화해를 유쾌하고 따뜻하게 풀어낸 작품이었다. 그리고 무려 22년이 흘러 속편이 등장했다.
27일 개봉한 <프리키프라이데이2>의 가장 큰 변화는 주인공들의 세대가 확장된 것이다. 딸과 약혼자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던 엄마 ‘테스’(제이미 리 커티스)는 성공한 심리학자이자 손녀를 둔 할머니가 됐고, 반항기 많은 락커 지망생이던 딸 ‘애나’(린제이 로한)는 싱글맘이자 팝스타 매니저로 스타 셰프 ‘에릭’(매니 자신토)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두 사람의 결혼을 극구 반대하는 애나의 딸 ‘하퍼’(줄리아 버터스), 그리고 에릭의 딸 ‘릴리’(소피아 해먼스)까지 네 여자의 몸이 뒤바뀌며 또 한 번의 결혼식 대소동이 펼쳐진다.
10대 소녀부터 30대 엄마, 60대 할머니까지 3대의 삶과 고민이 뒤섞이며 이야기는 더 풍성해졌다. 1편이 엄마와 딸의 갈등, 세대 차이와 사춘기 반항을 중심으로 에피소드를 꾸려갔다면 2편은 단순한 갈등과 이해의 교환을 넘어 네 사람이 동시에 얽히는 관계망으로 나아간다. 모습이 바뀌는 헤프닝을 통해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하게 되는 이야기의 구조는 전편과 같지만 갈등 해소 과정은 복잡해졌고 감정은 깊어졌다.
배우들의 연기도 볼만하다. 60대의 커티스는 손녀뻘인 릴리와 몸이 뒤바뀌며 천연덕스럽게 10대 소녀를 연기하며 영화의 웃음을 책임진다. 다소 과장된 몸짓과 표정 속에 대배우의 노련함이 녹아나는 순간 여지없이 웃음이 터진다. 2023년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배우의 관록이 느껴진다.
린제이 로한도 눈길을 끈다. 전편에서 10대 딸과 몸이 바뀐 엄마를 연기했던 로한은 이번엔 엄마와 몸이 바뀐 10대 딸을 연기하며 또 한 번 타인의 삶을 경험한다. 그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팬들에게는 세월의 흐름을 느끼게 한다. 10대 딸 세대를 연기한 줄리아 버터스(하퍼 역)와 소피아 해먼스(릴리 역)는 자신의 정체성과 가족과의 관계에서 혼란을 겪는 10대 소녀이자, 각각 엄마, 할머니와 몸이 바뀐 1인 2역을 무리 없게 소화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미덕은 가족의 소중함과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오는 따뜻한 감동을 충실히 담아냈다는 것이다. ‘가족이란 결국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서 완성된다’는 메시지는 2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한 울림으로 관객의 마음에 와닿는다.
햇살 가득한 캘리포니아의 바다, 2000년대 감성의 밴드 음악, 총천연색 LA 거리를 담은 화면도 즐길 거리다. 전편의 향수를 가진 세대뿐 아니라 처음 이 영화를 접한 이들도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다. 러닝타임 110분. 12세 이상 관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