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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정동칼럼]부자들의 민원, 국민연금 감액 폐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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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1 회

트로트 국민연금에는 두 가지 감액이 있다. 하나는 조기노령연금 감액. 예정된 지급개시 연령보다 앞당겨 연금을 받으면 연금액이 깎인다. 연금을 미리 받으니 당연한 감액이다. 또 하나는 소득활동 감액.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로서 일정 이상 시장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된다. 언뜻 들으면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생겼다고 국민연금액을 깎는다? 이건 일하는 고령자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재명 정부가 이 민원에 화답했다. 정부는 소득활동 감액을 “불합리한 제도”로 평가하며, 대선 공약집에 “일하는 노인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 개선”을 명시했고, 며칠 전 국정기획위원회는 소득이 월 309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현행 기준을 509만원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 설명만 따르면 소득활동 감액은 참 황당한 제도다. 기존 직장 은퇴 이후에도 일한다면 격려는 못할망정 오히려 불이익을 주니 말이다. 그래서 더 의문을 가져야 한다. 왜 국민연금에서 이러한 조항이 설계됐을까?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우선 기본 사실부터 제대로 확인하자. 현재 소득활동 감액이 적용되는 월 309만원 금액은 실제 소득이 아니라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공제를 거친 소득 기준이다. 이 309만원을 원래 처음 소득으로 계산하면 411만원이다. 즉 실제로 소득활동 감액은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시장소득이 월 411만원, 대략 연 5000만원을 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그 수는 2024년 노령연금 수급자 약 600만명 중 14만명, 2.3%로 국민연금 수급자 중 사실상 최상위 소득자들이다.
실제 연금 감액은 어느 정도일까? 월 411만원을 출발점으로 시장소득이 많으면 연금 감액도 커진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516만원이면 감액은 5만원이고 소득이 621만원이면 15만원으로 늘어난다. 소득이 많으면 연금 수령액의 최대 절반까지 깎일 수 있지만, 대다수 감액은 몇만원이거나 10만원 내외다.
여기서 두 가지 민원이 제기된다. 소득이 있다고 연금을 깎으면 누가 일하겠냐고? 꼼꼼히 따져보자. 지금도 월 411만원 소득까지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연 이 금액을 넘는 소득자들이 몇만원 연금 감액으로 일할 의욕을 잃을까? 정부는 감액 적용 소득 기준을 월 621만원(근로소득공제 이후 509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한다. 이러면 월 411만~621만원 소득자는 연금 감액을 당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는 소득자들도 기준선이 상향돼 모두 감액이 줄어든다. 결국 연금 수급자 중 상위 2.3%를 위한 잔치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지출은 연 1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이다.
또 하나의 민원이 있다. 아무리 시장소득이 많더라도 국민연금은 이미 확보한 수급자의 권리인데, 이것을 감액하는 게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다. 여기서는 형평성이 논점이다. 외국의 공적연금은 대부분 가입자가 낸 만큼 받는 수지구조로 자리 잡았다. 인구의 수명 연장에 대응해 꾸준히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 개혁을 성사시킨 결과이다. 이에 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은 애초 당사자의 기여금이기에, 은퇴 연령 이후에 시장소득이 있다고 연금을 깎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국 국민연금은 출발 때부터 내부 수지 불균형이 컸다. 이에 지금 연금 수급자들이 받는 연금액에는 가입자(사용자 포함)가 기여한 몫을 넘는 보너스가 포함돼 있고, 이를 위한 재정 부담은 불가피하게 후세대가 짊어져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의 혜택은 오래 가입한 사람일수록 많다. 고용이 안정된 노동시장 중심부일수록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해 혜택을 더 많이 얻으므로, 현재의 수지 불균형 국민연금은 애초 의도와 달리 노인 내부에 역진성을 초래한다는 논란까지 낳고 있다.
지금 소득활동 감액이 적용되는 월 소득 411만원 초과 수급자들은 누구인가? 젊은 시절에도 노동시장 중심부에 있어 국민연금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입은 사람들이라 볼 수 있다. 소득활동 감액은 이들이 노후에도 소득이 많고 수급 연금액에서도 상당한 보너스를 얻고 있으니, 일부라도 연금액을 감액해 형평성도 도모하고 국민연금 재정도 줄여보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현재 계층 간 형평성을 개선하고 미래세대의 부담도 경감하자는 제도 설계다.
정부에 묻는다. 정말 소득활동 감액이 대선 공약, 국정기획위 국정과제로 명시할 만큼 불합리한 제도인가? 정부는 소득활동 감액 제도의 취지와 실상을 인식하고 있는가? 이토록 부자들의 민원에 끌려가서야 되겠는가?
강원도 인제군 백담사 일원에서 23일 열린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사람들이 사찰 주변 백담계곡에 앉아 소원을 빌며 쉬고 있다.
<연합뉴스>
한때 국궁을 배워볼까 했다. 주위에서 코어 근육 단련에도 도움이 되고, 나이 들어서 하기 좋은 운동이라고도 했다. 조선시대 임금과 신하가 함께 활쏘기를 하는 대사례가 떠올랐다. 품위 있는 운동을 찾기 쉽지 않은데, 국궁은 어쩐지 고급스러워 보였다. 집 근처에 고종이 세운 황학정도 있어 마음이 끌렸다. 그러다 우연히 아내 권유로 필라테스를 먼저 시작했다. 국궁 시작 전 기초체력을 다져보자는 심산이었다.
필라테스는 여러모로 내게 맞는 운동이다. 동작이 격렬하지 않고 완만한데, 호흡과 동작에 신경 쓰면서 온몸을 뒤틀다 보면 한겨울에도 이마에 땀이 맺힌다. 유사한 동작이 반복되는 다른 운동과는 달리 수많은 동작과 기구 활용으로 몸 전체를 단련시키면서도 지루하지 않은 것도 장점이다.
필라테스 창시자는 독일 출신 요제프 필라테스다. 필라테스가 운동 명칭인 줄 알았는데 사람 이름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그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 질병을 앓았던 그는 다양한 운동과 명상을 접했다. 30대 초반 영국으로 건너간 그는 권투 선수, 서커스 단원 등으로 활동하다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적국인으로 간주돼 수용소에 수감됐다. 건강과 체력에 관심이 많던 그는 수용소 내의 부상자와 병사들의 재활치료에 참여했다. 침대에 누워 있는 환자들을 위해 침대 스프링과 철제 기둥을 활용한 운동 기구를 고안한 것이 지금 필라테스 ‘리포머’의 유래다.
1925년쯤 미국 뉴욕으로 건너간 그는 아내 클라라와 함께 맨해튼에 스튜디오를 열었다. 마침 그 건물에 뉴욕시티발레단이 입주해 있었는데, 그는 무용수들의 허리나 다리 부상·재활 치료를 해주면서 명성을 얻었다고 한다.
그는 이 운동법을 ‘조절학(contrology)’이라고 이름 짓고, ‘몸을 만드는 것은 바로 마음이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 이는 인간을 정신과 신체가 분리되지 않고 서로 조화롭게 발전하며 함께 작용하는 통일체로 본 독일 철학자 실러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는 83세라는 ‘젊은’ 나이에 폐기종으로 세상을 떠났다. 사망 원인은 오랫동안 즐겼던 담배 때문이었는데, 하루에 시가를 15대나 피웠다고 한다. 평생을 건강과 체력에 대해 열정을 쏟았던 그가 줄담배의 후유증으로 사망하다니, 아이러니하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술과 담배를 그렇게 즐기면서도 필라테스가 그 정도 장수한 것은 ‘필라테스’ 덕분이 아니었을까.
김영환 충북지사의 ‘돈 봉투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참고인 조사를 잇달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주말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의 회계 담당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6월 26일 오전 9시 25분쯤 회삿돈 500만원을 윤 체육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Ａ씨는 경찰 조사에서 “회장 지시를 받고 당일 회사 계좌에서 500만원을 인출해 회장께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모 은행에서 인출한 것으로 알려진 자금의 용처에 대해서는 “따로 전해 들은 게 없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윤 체육회장에게 돈을 전달한 시점은 윤 체육회장이 충북도청에서 김 지사를 만나기 10여분 전의 일이다. 건설사의 다른 직원 B씨도 앞선 참고인 조사에서 “윤 회장이 당일 A씨로부터 돈을 받아 도청에 들어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1일 도청에 수사관 9명을 보내 김 지사의 집무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참고인 조사와 휴대전화 등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지사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달 초 김 지사의 돈 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한 제보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윤 체육회장이 윤두영 배구협회장과 250만원씩 분담하기로 하고 김 지사에게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김 지사가 금품제공 대가로 산단조성 및 김치 해외유통경로 확보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