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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무료다시보기 “대형산불, 하나의 원인이 만든 사건 아니라 기후와 상호작용해 발생한 ‘복합재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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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2 회

영화무료다시보기 한국에서 ‘자연발화’로 발생한 산불은 거의 없다. 입산자가 실수로 낸 불이나 인근 민가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튄 불씨가 번진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을 단순히 원인 제공자를 처벌하면 되는 ‘인재(人災)’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와 달리, 대형산불은 단순히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한 재난이 아니라 연료·점화원·바람·지형과 기후가 상호작용하며 만들어진 ‘복합재난’이라는 내용의 연구가 공개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등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개최한 ‘기후위기와 대형 산불: 기후재난 거버넌스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심혜영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선임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연구를 발표했다.
심 연구원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대형산불과 기후변화에 대한 상관관계를 연구한 41건의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400㏊ 이상의 대형산불, 1000㏊ 이상의 초대형 산불로 산불 규모가 커질수록 거대 기후 시스템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 연구원에 따르면 대형산불은 건조도, 바람, 강수량 등의 복합 기후 요인의 영향을 받았으며 초대형산불은 적도 근처의 뜨거운 공기 상승, 해수면 온도 등의 글로벌 기후 시스템과도 연관이 있었다.
심 연구원은 “한국에서도 산불 발생 빈도와 규모가 모두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는 데다, 겨울과 봄의 건조화가 심화하고 고풍속일 빈도가 증가하는 등 산불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며 “산불은 더는 국지적 자연재해가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복합기후재난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한국과 미국 캘리포니아 기후재난 정책 비교 연구’를 발표하며 “미국은 ‘예방-보호-완화-대응-복구’의 5단계 순환 체계 속에서 완화 단계를 강조하며 장기적으로 대응한 반면 한국은 진화와 복구에만 집중했다”며 “한국 재난 정책에는 완화와 회복의 개념이 없어 재난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윤 교수팀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산불 관련 예산 중 예방에 투입하는 비용이 2~4%에 불과한 반면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 10년간 예방과 완화에 본예산 기준 14.25%를 투입해 예산 규모 면에서도 큰 차이가 났다.
산불 대응 체계가 수직적인 데다 명령 체계가 복잡하고, 역할과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윤 교수는 비영리단체와 지역 커뮤니티 등과 협력해 장기재난복구그룹을 운영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시민사회, 지역공동체, 민간의 참여 기반이 부족하다며 “주민 당사자와 지역 공동체, 비영리단체와 기업 등이 참여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채우는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 각국에 중국의 80주년 전승절 기념식 및 열병 행사 참석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교도통신은 24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이 현지 주재 대사관 등을 통해 각국 정상들에게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해당 기념식이 지나치게 과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반일적인 색채가 짙다고 각국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다음 달 3일 베이징에서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대회’를 열 예정이다. 중국군은 열병식에서 육해공을 아우르는 차세대 무기 장비를 집중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교도통신은 올해 중국에서 일본군의 1937년 12월 난징 함락 이후 벌어진 대학살(난징대학살)을 다룬 영화 <난징사진관> 등을 비롯한 항일 영화가 잇따라 공개돼 반일 감정이 고조되기 쉬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전승절 기념행사에 각국 정상을 폭넓게 초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8월31일부터 9월1일까지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전승절 행사에 참여할 전망이라고 교도는 전했다.
중국이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의사를 타진했으나, 이 대통령은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 불법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한 전 총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총리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불법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하려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본다.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 선포를 도왔다는 논리이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 선포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특검은 이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않은 데다 소집 대상이었던 일부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오기 전에 국무회의를 끝내버렸다는 점 등이 근거이다.
한 전 총리 주장대로 그가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막으려 했다면 국무위원 전원이 모이지도 않았는데 국무회의를 진행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국무회의는 개의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 11명이 채워진 뒤인 오후 10시17분에 시작돼 10시22분에 끝났다. 그로부터 5분 뒤인 10시27분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특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했다가 회의가 이미 종료돼 참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1일에는 박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계엄 문건 못 받아”는 ‘위증’…문건 받고도 조치 않은 건 ‘방조’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부처별 계엄 후 조치 사항 문건을 받았을 때에도 국무위원 지휘권이 있는 한 전 총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역시 내란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20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해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최근 특검 조사에서 “선포문을 받았다”고 실토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5일 별도의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이를 폐기한 행위에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을 견제해야 하는 국무총리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점에 주목했다. 특검은 헌법이 국무총리를 임명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이 문서에 국무총리가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이 국무총리의 대통령 견제 의무를 명시한 대목이라고 봤다. 박 특검보는 “(총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라며 “단순한 부작위를 넘어서 적극적인 행위까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전현직을 통틀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총리로 기록됐다. 앞서 검찰은 2015년 7월 이완구 전 총리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는데, 그에게 전달된 돈이 정치자금법 위반의 통상적인 구속영장 청구 기준에 못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부산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본부는 25일 ‘폐의약품 안심수거 친환경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후원물품 전달식을 열었다.
이 사업은 증가하는 폐의약품 문제를 해결하고 어르신들에게 의미 있는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복지·환경·보건 융합형 노인 일자리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시는 폐의약품 안심수거 친환경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본부는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의약품 분리배출 교육과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을 지원한다.
9월부터 2000여명의 어르신들이 부산 전역에서 ‘찾아가는 폐의약품 안심수거 서비스’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참여 어르신들은 아파트 단지, 경로당 등을 찾아가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시민들이 폐의약품을 올바르게 분리해 배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거된 폐의약품은 지정된 처리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폐기된다.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로 가정 내 방치·폐기되는 의약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인 일자리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한 수돗물 확보, 생활환경 안전성 향상, 가정 내 불용 의약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가정 내 방치된 폐의약품이 무단 배출되거나 오남용되는 위험이 줄 것으로 보인다.
업무협약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본부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이 여름철에도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냉감수건(쿨타월) 2000개, 안전한 수거 체계를 위해 필요한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 35개를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부산지회에 전달했다.
수거함은 9월 중 지역 경로당·시니어클럽·행정복지센터 등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설치된다.
정태기 부산시 사회복지국장은 “이번 협약은 어르신의 사회참여 확대와 시민 건강 증진, 환경보호라는 세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