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비대면계좌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초안 마련…중수청은 행안부·법무부 중 어디로?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증권비대면계좌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초안 마련…중수청은 행안부·법무부 중 어디로?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8-27
1 회

증권비대면계좌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검정특위)가 26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검찰개혁 법안 초안을 완성했다.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법무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반론도 많아 향후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협의에서도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정특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 법안 초안을 완성하는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중수청을 행안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설치할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초안에 담았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위원장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했던 중수청법안, 국정기획위원회의 검찰개혁안에 따라 행안부 산하 설치가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경찰에 더해 중수청까지 행안부에 두면 수사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비판이 많다.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경찰,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제한다는 구상을 두고서도 정권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위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정특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향후 당·정·대 논의에 따라 국수위는 강해질 수도 있고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정특위는 이날 공소청법·중수청법·국수위법의 초안을 마련했지만 민주당이 9월 정부조직법과 묶어 입법에 나설지는 불확실하다. 민주당은 특위 초안을 토대로 당·정·대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당론안을 9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추가 논의 과정에서 각 기관의 권한이 조정되거나 추석 이후 ‘후속 입법’으로 미뤄질 수 있다.
당·정·대 협의 주체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행안부에 중수청을 두거나 국수위를 설치하는 안에 부정적 입장이라는 점도 변수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 행안부에 중수청을 두는 방안에 대해선 “1차 수사기관의 권한이 집중돼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국수위에 대해선 “민주적 통제 관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공소청(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와 수사지휘권 부활도 고려하고 있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1차 수사기관이 전건송치(자체 종결한 사건까지 모든 사건을 공소기관에 보내는 것)를 하지 않는다면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 수사의 도구로 남용됐던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초안은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며 “9월25일 검찰청 폐지라는 불가역적 부분은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조직법을 포함해 전체 개별법을 다 본다”며 “초안을 갖고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데 정당 간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가 27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한 ‘정통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 대권 도전까지 나섰던 한 전 총리는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총리라는 오명을 쓰게 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3시간여 동안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며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계엄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무위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적용한 앞선 두 사람과 달리 한 전 총리에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한 전 총리가 ‘제1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인데도 불법계엄을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날 영장심사에 김형수 특검보를 비롯해 검사 8명을 투입했다. 160쪽에 달하는 PPT 발표 자료와 362쪽 분량의 의견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였다.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가 단순한 부작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내란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시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사후 계엄 선포문 서명·폐기에도 관여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뿐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도 강조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진술을 일부 번복한 점도 증거인멸 우려를 높이는 요인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 선포문) 받았는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특검에서 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가 제시되자 진술을 바꿨다.
한 전 총리 측은 영장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으려 노력했고,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 전 총리는 영장심사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영환 충북지사와 지역 업체의 30억원 돈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충북시민단체가 김영환 지사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달 중순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본격적인 수사 착수에 앞서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2023년 10월 자신의 서울 한옥 3채를 담보로 A 업체에서 30억원을 빌려 ‘이해 충돌’ 논란이 일었다.
A업체는 청주 지역에서 폐기물처분업, 부동산임대업, 문화·예술사업 등을 한다. 당시 A업체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B씨가 관계사인 C업체를 통해 충북도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같은 해 12월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는 김 지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 집행면탈 및 수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년6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6월 금전 거래에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연대회의는 경찰 수사 결과에 반발해 공수처에 김 지사를 고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1부에 배당한 것 이외에 자세한 사안은 알려주긴 어렵다”며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부분이어서 경찰과 같은 결론이 나올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러닝 인구 1천만을 넘어서며 대세가 된 ‘러닝’이 패션 트렌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업계의 신흥 강자가 전통의 강자 브랜드를 위협하고 있다. 한정판 거래 플랫폼 크림이 발표한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러닝코어’ 거래 트렌드 데이터에 따르면 30대 여성 사이에서 스위스 브랜드 온러닝이 구매 1위를 차지했다. 물론 부동의 1위는 나이키다.
라이프스타일로 확장된 러닝은 ‘러닝코어’ 패션 흐름으로 이어지며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내고 있다. 크림에 따르면 올해 ‘러닝’ 키워드 검색량은 전년 동기 대비 270% 이상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관련 상품의 거래액과 구매자 수는 각각 154%, 153% 급증했다. 특히 전체 구매자의 72%가 2030세대로, 강력한 소비력을 과시하고 있다.
특히 2030세대 내에서도 여성 구매자의 소비 파워가 도드라진다. 30대 여성은 구매자 수가 246%, 거래액이 271% 증가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20대 여성도 각각 161%, 195%의 증가율을 보였다.
여성 러닝 인구가 늘며 인기 브랜드 랭킹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나이키’가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전문 러닝 브랜드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스위스 브랜드 ‘온러닝’은 거래액이 454%·구매자 수는 700% 급증하며 나이키의 뒤를 이었고, ‘아식스’는 거래액 665%라는 폭발적인 성장세와 함께 ‘호카’를 제치고 전체 3위로 뛰어올랐다.
2030세대에서는 신흥 강자 브랜드가 강세를 보인다. 30대 여성 사이에서는 ‘온러닝’이 처음으로 1위에 올랐고, 20대 남성 사이에서는 ‘아식스’가 ‘호카’, ‘온러닝’ 등 쟁쟁한 브랜드를 제치고 ‘나이키’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크림 측은 “일상과 운동의 경계가 무너지며 기능성은 물론 개성적 디자인, 희소성 등을 모두 중시하는 2030세대 러너들이 다양한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탐색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보고 있다.
러닝 트렌드는 기능성 스니커즈를 넘어 일상 패션을 아우르는 ‘러닝코어’ 스타일로 진화하고 있다. 러닝 아이템을 일상복과 자유롭게 조합하는 스타일이 유행하며 관련 의류 및 잡화 카테고리가 동반 성장했다. ‘스니커즈’가 여전히 전체 러닝 상품 거래액 중 약 9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볼캡’은 전년 대비 20배 이상의 거래액을 보이며 쇼트 팬츠·경량 패딩·트레이닝 재킷 등을 제치고 단숨에 인기 카테고리 8위에서 3위로 올라섰다. 지난해 순위권 밖이었던 ‘양말’은 올해 10위에 진입했다.
이 기간 크림에서 가장 많은 ‘찜’을 받은 상품 순위에는 ‘나이키 에어 줌 알파플라이 넥스트3 하이퍼 핑크’, ‘온러닝×파프 클라우드몬스터 2’, ‘오클리 아이 자켓 리덕스 매트 블랙’ 등 전문 러닝화와 아이웨어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러닝코어 관련 거래 성장세에 힘입어 크림은 최근 ‘러닝’ 탭을 신설했다. 러닝 탭에는 러닝 거리별·체형별 추천 러닝화와 신규 발매 러닝화는 물론 최근 인기 있는 다양한 의류와 액세서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