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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모델하우스 트럼프 “한국, 위안부 문제에 집착…일본, 훌륭한 나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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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4 회

아파트모델하우스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위안부 문제에 매우 집착”해서 한·일 관계 개선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아직 위안부를 생각하고 있어서 내가 두 나라가 함께 하도록 만드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그것이 수십 년 동안 몇 차례 해결된 줄 알았다”며 “그러나 거기에는 중첩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잘못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일본은 아니지만, 한국에 매우 큰 문제였다”며 “일본은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한다. 그러나 한국은 그 문제에 매우 집착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래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일본과 한국을 함께하게 하는 게 어려웠다”면서 “일본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만 한국은 그보다 다소 미온적”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한국과 매우 잘 지내고 싶어 한다. (일본인은) 훌륭한 국민이고 (일본은) 훌륭한 나라라고 생각한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공통점이 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두 나라 사이에 존재했던 많은 장애물이 내 임기 동안 제거됐다”고 주장하며 “한국이 일본과 훌륭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자신과 친분이 두터웠던 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두고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고 훌륭한 친구였다. 그는 한국에 대해 매우 따뜻한 감정이 있었다”면서 “(이시바 시게루) 현 총리도 같은 감정”이라고 언급했다.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어떻게 대상자를 결정할까요? 매년 정부가 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이 기준선이 됩니다. 정부는 매년 국민 소득의 중간값인 ‘중위소득’에 여러 보정을 거쳐 기준중위소득을 책정해요. 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개별 가구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죠.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그 외에도 상당수 복지서비스가 기준중위소득에 의해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기준중위소득이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와요. 기준중위소득이 실제 소득의 중간값인 중위소득보다 한참 낮게 설정된 탓에,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자의적인 기준으로, 투명하지 못한 방식으로 정한다는 비판도 있고요. 오늘은 매번 반복되는 기준중위소득 현실성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31일, 정부는 내년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6.51% 오른 649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대 인상률이라는 점을 함께 강조하면서요. 2022년에도, 2023년에도, 2024년에도 정부는 기준중위소득을 올리면서 ‘역대 최대 인상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은 계속 두터워지는 것 같은데,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실제 기준중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준중위소득이 처음 도입된 2015년 1인 가구 기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상 중위소득은 205만원이었지만, 기준중위소득은 156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중위소득의 76% 수준이었던 건데요. 이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빈곤사회연대의 보고서를 보면 2024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223만원인데 가금복 중위소득은 276만원, 소득분배지표를 고려한 소득 중위값은 321만원이었다고 해요.
기준중위소득이 현실에 비해 낮게 책정되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수급을 받아야 할 사람이 수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로 보면 1인 가구 기준 76만5444원이 생계급여 지급 기준입니다. 월 소득이 80만원인 1인 가구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빈곤사회연대는 이처럼 수급이 필요하지만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최소 81만9000가구에서 최대 113만4000가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해요.
기준중위소득이 낮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두 번째 문제는 복지급여액 감소입니다. 수급을 받더라도 그 금액이 생활하기에 턱없이 모자라게 되는 경우죠. 현재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32%인 76만5444원은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기도 하면서, 생계급여 지급액의 상한선이기도 하거든요. 생계급여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 ‘76만5444원’을 맞추는 식으로 지급됩니다.
안 그래도 물가 상승과 취업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런 현실은 취약계층에게 큰 타격을 줍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1분기 1분위(소득 하위 10%) 가구는 월 평균 70만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큰 적자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3% 늘었습니다. 전체 평균 가구소득은 127만9000원 흑자였는데 저소득층에게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소득이 줄고 음식·숙박·주거비 지출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왜 기준중위소득을 높이지 않는 걸까요? 시민사회는 정부가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 없이 기준중위소득을 ‘밀실 결정’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기본증가율인데요. 중생보위는 통계청 가금복 중위소득의 3년치 증가율 평균값을 토대로 여러 지표를 반영해 기본증가율을 조정합니다.
문제는 이 기본증가율을 정하는 논의과정과 근거가 철저히 비공개로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실제 필요한 만큼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지 않고 있다는 게 시민사회의 지적이에요.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칼럼에서 “폐쇄적인 결정 과정에 근거조차 알 수 없으니 정부는 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거리낌 없이 자화자찬을 늘어놓는다”고 했어요. 복지부는 경향신문에 “위원회에서 물가상승률 등 지출 관련 지표를 토대로 작년에 결정했던 방식을 참고해 기본증가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책정 기준과 절차를 투명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이재임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칼럼에서 “기준중위소득은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 부처 간의 정치적 협상으로 결정되는 성격이 강하다”며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가난한 이들의 삶 앞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사이, 중생보위는 이를 묵인하고 조력했다”고 했습니다.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에게 잘 가닿게 하려면 여러 제도적 노력이 진행돼야 합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신청주의’ 복지제도 개선도 그 예입니다. 이 대통령은 신청이 있어야만 작동하는 복지 제도들을 ‘자동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정부에 지시했죠. 여러 차례 비극을 부른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도 중요합니다. 그만큼 ‘복지의 최저 기준선’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일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재임 활동가의 말처럼, “복지는 선심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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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인과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4시45분쯤 본인이 임차 중인 서천군 장항읍에 있는 한 냉동창고 건물에서 임대인 B씨(70대)를 흉기로 찌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보고도 B씨에게 달려들었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몸싸움을 벌이는 등 난동을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전과 18범인 A씨는 ‘그동안 밀린 임대료를 갚아달라’는 B씨 말에 격분해 건물 안에 있던 흉기로 위협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화를 지키는 미국의 역할을 넘어서 새롭게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 역할이 정말 눈에 띈다”면서 “세계 지도자 중 전 세계 평화 문제에 대통령님처럼 성과내고 실제 성과 낸 건 처음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 간의 첫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가급적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 달라”며 “김정은 위원장과도 만나고 북한에 트럼프월드를 지어 저도 골프를 좀 치게 해주시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사적인 평화 메이커로 활동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했을 당시 김정은 위원장을 알지 못했지만, 이후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아주 좋은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며 “우리는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한 성과였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고, 큰 재앙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며 “남북 관계와 관련해 긍정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배석한 참모진을 향해 “특히 한국의 지도자인 여러분은 제가 함께 일해온 다른 한국 지도자들보다 이러한 협력에 훨씬 더 적극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함께 풀어 나갈 것이며, 그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의 관여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대통령께서 피스 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피스 메이커-페이스 메이커’ 발언에 회담장인 오벌 오피스에 있는 소인수회담 참석자들과 기자들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북한과 관련해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분명히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