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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연습실 [단독]한 아파트에서 73건의 무더기 과태료 폭탄···무슨 일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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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2 회

기타연습실 광주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소방차전용구역에 차를 댔다가 1회 5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는 처지가 됐다.
24일 경향신문이 광주광역시소방본부의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적발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에서만 108건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집계됐다.
눈에 띄는 것은 전체 적발건수의 67.5%에 달하는 73건이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이 아파트는 2023년 8월 입주를 시작한 907가구 규모 신축단지로, 여기서만 지난 한 해 무더기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소방차전용구역은 화재 등이 발생하면 고가사다리차 등이 신속하게 접근해 구조활동을 하도록 마련한 것으로, 이곳에는 평시에도 주차는 물론 물건 등을 쌓아놓는 등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하는 일체 행위가 금지된다.
2018년 8월 개정·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이때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아파트의 주민들은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1회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적발부터는 건 별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전용구역 주차를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은 인근 주민들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촬영된 사진과 함께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적발된 차주는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과태료 부과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21년 11건에 불과했던 광주의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적발건수는 2022년 24건, 2023년 41건, 지난해 10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무더기 과태료 부과 사례가 있다. 올해 1~6월까지 적발된 소방차전용구역 위반사례는 총 44건으로, 이 중 10건이 북구의 한 신축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신축 아파트가 많은 광산구에서도 15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광주소방본부는 수십 건의 무더기 과태료 부과 사례가 전국에서도 이례적인 만큼, 해당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무심코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과도하게 많은 신고가 접수되는 아파트는 직접 찾아가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이틀간 방일 일정을 마치고 한·미 정상회담 참석차 미국 워싱턴으로 떠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혜경 여사와 함께 도쿄 하네다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후(현지시간) 미 워싱턴에 도착해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방미 일정을 이어간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25일 오전(현지시간)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이후 경제계·학계 인사 등과의 일정을 소화한 후 26일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한화 필리조선소 시찰 등을 한다. 이후 필라델피아에서 출발해 28일 새벽 서울에 도착하는 것으로 방일·방미 일정을 마무리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김 여사의 직접 접촉 사실을 확인하는데 전력을 쏟고 있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전씨를 매개로 김 여사에게 청탁했고, 일부는 실제로도 이행됐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25일 김 여사와 전씨를 모두 불러 조사한 뒤 김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일(31일) 이전에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와 전씨 모두 2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 특검사무실에 나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이들에게 지난 23일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는데 모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특검은 다시 25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전씨가 김 여사와 직접 통화한 내역, ‘건희2’로 저장된 번호로 청탁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관련 의혹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김 여사와 전씨가 직접 통화한 건 2023년 1월 두 차례였다고 밝혔다. 전씨는 ‘건희2’로 저장한 번호로 정부 인사 추천 청탁 등을 직접 하기도 했는데, ‘건희2’ 사용자는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알려졌다. ‘건희2’로부터 답장을 받은 기록도 있다. 전씨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김 여사와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주선하기도 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여사와 윤씨가 20대 대선을 마친 2022년 3월30일과 7월15일에 두 차례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특검은 지난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이 내역을 제시하면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전달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2022년 3월30일 통화에서 윤씨는 김 여사에게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와 조직까지 동원했다”고 말했고, 김 여사는 “감사하다”고 답했다.
김 여사는 소환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윤씨와의 통화는 “관행적인 인사였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또 윤씨가 전씨를 통해 전달했다고 하는 청탁용 선물은 아예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씨를 상대로는 김 여사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출입한 기록 등을 제시하며 선물 전달 여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다만 전씨가 ‘윤씨에게 받은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만큼 우선 마음을 돌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 강화군과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협약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내년 인천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몸풀기’라는 지적도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5일 강화군과 ‘공항 인근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강화군이 보유한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와 전등사, 교동도, 갯벌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인천공항 환승투어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특산품 판로 지원, 지역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상생을 위해 설·추석 명절 지역 특산품 취약계층 나눔, 다문화 가정 지원, 농촌 일손 돕기 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한국의 관문 인천공항과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강화도가 상호 협력함으로써 인천공항 환승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인천공항 항공기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옹진군과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데다, 인천공항 개항 이후 인천 자치단체와 이런 협약을 체결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특히 강화군은 인천공항에서 왕복 3~4시간 이상 걸려 환승투어 프로그램 개발도 쉽지 않고, 외국인 환승객도 많지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이학재 사장이 내년 6·4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3선 국회의원인 이 사장은 2022년 국민의힘 소속으로 인천시장에 출마, 경선에서 현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패배했다. 다음 해인 2023년 낙하산으로 인천공항 사장으로 취임했다. 이 사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이다.
인천 정치권은 “이 사장이 내년 인천시장에 출마하리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