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4대강 사업’ 자문기구 1·2기 모두 참여한 ‘유일’ 민간위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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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4대강 사업’ 자문기구 1·2기 모두 참여한 ‘유일’ 민간위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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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2 회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자문위원회 기능을 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4년 가량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국가건축정책위 1·2기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다. 국가건축정책위 1기와 2기의 활동기간은 각각 2008년 12월~2010년 11월, 2011년 4월~2013년 4월이었다.
당시 국가건축정책위는 건축 정책을 범부처 단위에서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2008년 12월 출범해 3개 분과위원회를 뒀다. 이 후보자는 1기에선 국토환경디자인분과원회를, 2기에선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를 맡았다. 민간위원 중 1기와 2기에서 모두 활동한 사람은 이 후보자가 유일했다.
국가건축정책위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는 자문기구이기도 했다. 국가건축정책위 1·2기 정책자료집은 4대강 사업을 ‘강의 가치 상승을 유도해 강 중심으로 국토를 재창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거나 ‘물부족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며 4대강 사업의 성과를 강조했다.
국가건축정책위는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세 차례 대통령 보고회를 열어 ‘4대강 수변공간 디자인’ 등을 논의했다. 2009년 4월에 이뤄진 2차 보고회는 ‘4대강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해 핵심 녹색뉴딜사업으로서 4대강 사업의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공사비로만 약 22조2000억원이 투입됐지만, 홍수·가뭄 피해를 줄이지 못하고 녹조가 증가하는 등 환경 문제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4대강 관련 본 사업이 아니라 4대강 주변 경관 개선이나 농촌환경 개선 등을 맡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에서 재산을 43억3000만원으로 신고했다. 대전 유성구에 있는 아파트(14억2000만원)와 본인 예금(17억9700만원)과 배우자 예금(9억5600만원) 비중이 컸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 형사재판이 연기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 연기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이 모두 각하로 종료됐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청구인 A씨가 “이 대통령 재판 지연이 위헌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지난 8일 각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이다.
A씨는 이 대통령이 당선된 뒤 서울고법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달 9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진행을 사실상 중지했다.
이후 A씨의 청구를 비롯해 관련 헌법소원 4건이 접수됐으나, 헌재는 이를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절차에 있어, 자신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과 2일에는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 3건에 대해 “헌법의 개별 조항은 위헌 심사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0일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결정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안타깝다”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미 탈당한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듯한 목소리가 나왔다.
송 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하고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다만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재구속과 관련해 공개발언한 참석자는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탈당한 상황에서 관계를 두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읽힌다.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안철수 의원은 이날 채널A 유튜브 방송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참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이) 앞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쪽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빨리 과거의 일은 정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법원의 결정은 모두 존중해왔다”며 “법원 결정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 해석과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법원과 헌법재판소 결정 모두 법치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장동혁 의원은 이날 <정치시그널>에서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일단 존중한다”면서도 “관련자들이 다 구속돼있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 관련 증거들은 이미 충분히 확보돼있다고 할 수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다”고 법원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배현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들께서 익히 생각하셨다시피 예정된 수순”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이자 막강한 권력으로서 본인 의사대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신 것 같다”며 “법원에서 그런 것을 읽고 결정하지 않았을까”라고 했다.
조경태 의원은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기에 우리 당에서도 그 잘못에 대해 국민들께 최소한 죄송하다는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아직도 처절한 반성을 하지 못하는 구성원들이 있다면 저도 그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재구속에 대해 “자업자득이고 사필귀정”이라며 “거짓말과 책임 떠넘기기는 이제 그만하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정으로 사죄하고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구속된 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가 4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충남에서 온열질환으로 1명이 숨졌다.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다.
8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6분쯤 충남 공주시 의당면 오인리에서 논일을 하던 A씨(96)가 열사병으로 숨졌다.
소방대원이 출동했을 당시 이미 A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고 심장이 수축해 있었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가 쓰러진 지 꽤나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였다”며 “사후경직도 온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충남에선 이날 A씨를 비롯해 온열질환자가 4명, 대전에선 2명이 발생했다. 세종에선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오후 2시43분쯤 충남 서산시 장동 한 감자밭에서 일을 하던 베트남 국적 외국인 B씨(30)도 근육경련과 과호흡 등 열탈진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오후 1시44분쯤 대전 동구 용운동 한 아파트 내 놀이터에선 C씨(61)가 탈수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C씨는 당시 4시간가량 야외를 돌아다니다 열탈진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전지방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 올해 첫 전 지역 폭염경보를 발효했다. 이날 최고기온은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종 전의(오후 2시30분), 아산(오후 4시8분), 부여 양화(오후 2시24분)가 37.6도로 일 최고기온을 기록했다. 천안 직산과 아산 송악 37.2도, 당진도 37.1도를 보였다.
올해 충남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38명이다. 지난 5월21일 논산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으며 지난달엔 21명, 이달엔 16명 등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발생한 24명보다 14명 더 많다.
지역별로는 천안·아산 각 6명, 예산 5명, 논산·당진·청양·홍성·공주 각 3명, 서산 2명, 보령·금산·부여·태안 각 1명 등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25명으로 여성(13명)의 2배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10명, 20대 7명, 60대 8명, 40대·50대 4명, 30대 3명 20대 이하 2명 등이다.
증상은 열탈진 19명과 열사병 15명, 열경련 3명, 열실신 1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