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안 낮아지는 기초생활수급 문턱…현실 못 따라가는 ‘기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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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안 낮아지는 기초생활수급 문턱…현실 못 따라가는 ‘기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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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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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어떻게 대상자를 결정할까요? 매년 정부가 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이 기준선이 됩니다. 정부는 매년 국민 소득의 중간값인 ‘중위소득’에 여러 보정을 거쳐 기준중위소득을 책정해요. 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개별 가구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죠.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그 외에도 상당수 복지서비스가 기준중위소득에 의해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기준중위소득이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와요. 기준중위소득이 실제 소득의 중간값인 중위소득보다 한참 낮게 설정된 탓에,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자의적인 기준으로, 투명하지 못한 방식으로 정한다는 비판도 있고요. 오늘은 매번 반복되는 기준중위소득 현실성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31일, 정부는 내년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6.51% 오른 649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대 인상률이라는 점을 함께 강조하면서요. 2022년에도, 2023년에도, 2024년에도 정부는 기준중위소득을 올리면서 ‘역대 최대 인상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은 계속 두터워지는 것 같은데,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실제 기준중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준중위소득이 처음 도입된 2015년 1인 가구 기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상 중위소득은 205만원이었지만, 기준중위소득은 156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중위소득의 76% 수준이었던 건데요. 이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빈곤사회연대의 보고서를 보면 2024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223만원인데 가금복 중위소득은 276만원, 소득분배지표를 고려한 소득 중위값은 321만원이었다고 해요.
기준중위소득이 현실에 비해 낮게 책정되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수급을 받아야 할 사람이 수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로 보면 1인 가구 기준 76만5444원이 생계급여 지급 기준입니다. 월 소득이 80만원인 1인 가구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빈곤사회연대는 이처럼 수급이 필요하지만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최소 81만9000가구에서 최대 113만4000가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해요.
기준중위소득이 낮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두 번째 문제는 복지급여액 감소입니다. 수급을 받더라도 그 금액이 생활하기에 턱없이 모자라게 되는 경우죠. 현재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32%인 76만5444원은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기도 하면서, 생계급여 지급액의 상한선이기도 하거든요. 생계급여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 ‘76만5444원’을 맞추는 식으로 지급됩니다.
안 그래도 물가 상승과 취업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런 현실은 취약계층에게 큰 타격을 줍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1분기 1분위(소득 하위 10%) 가구는 월 평균 70만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큰 적자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3% 늘었습니다. 전체 평균 가구소득은 127만9000원 흑자였는데 저소득층에게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소득이 줄고 음식·숙박·주거비 지출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왜 기준중위소득을 높이지 않는 걸까요? 시민사회는 정부가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 없이 기준중위소득을 ‘밀실 결정’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기본증가율인데요. 중생보위는 통계청 가금복 중위소득의 3년치 증가율 평균값을 토대로 여러 지표를 반영해 기본증가율을 조정합니다.
문제는 이 기본증가율을 정하는 논의과정과 근거가 철저히 비공개로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실제 필요한 만큼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지 않고 있다는 게 시민사회의 지적이에요.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칼럼에서 “폐쇄적인 결정 과정에 근거조차 알 수 없으니 정부는 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거리낌 없이 자화자찬을 늘어놓는다”고 했어요. 복지부는 경향신문에 “위원회에서 물가상승률 등 지출 관련 지표를 토대로 작년에 결정했던 방식을 참고해 기본증가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책정 기준과 절차를 투명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이재임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칼럼에서 “기준중위소득은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 부처 간의 정치적 협상으로 결정되는 성격이 강하다”며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가난한 이들의 삶 앞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사이, 중생보위는 이를 묵인하고 조력했다”고 했습니다.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에게 잘 가닿게 하려면 여러 제도적 노력이 진행돼야 합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신청주의’ 복지제도 개선도 그 예입니다. 이 대통령은 신청이 있어야만 작동하는 복지 제도들을 ‘자동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정부에 지시했죠. 여러 차례 비극을 부른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도 중요합니다. 그만큼 ‘복지의 최저 기준선’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일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재임 활동가의 말처럼, “복지는 선심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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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0일 만물의거리·아리랑거리 일원
야간 포차·무료 맥주 쿠폰·요리 공연 등
부산시는 28~30일 부산 중구 신창동 국제시장, 만물의거리, 아리랑거리에서 ‘도떼기 거리 페스타’ 행사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상품할인은 물론 시원한 맥주를 곁들일 수 있는 야간 ‘포장마차 구역’이 운영된다. 거리공연, 초청가수 공연, 요리 공연, 무료시식 등이 진행된다.
복고풍의 사진 명소, 인증 여행 등 다양한 참여형 행사도 마련된다.
행사기간 매일 최대 1만원의 할인쿠폰을 현장 운영 부스에서 배포하며 행사 점포에서 1만5000원 이상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다. 또 1만5000원 이상 구매 영수증이 있으면 룰렛 경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안주 1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은 포장마차구역에서 맥주 1잔을 무료로 마실 수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제시장의 독특한 행사인 ‘계단 없이 만나요’가 진행된다.
평소 2층 상가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 점포들이 1층 골목으로 내려와 좌판을 펼치는 이색 행사이다. 방문객은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고도 다양한 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다. 15개 점포가 참여한다.
‘국제시장 도떼기 거리 페스타’에 이어 9월 11~13일 사하구 장림동 골목시장에서는 부산 어묵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미식행사가 열린다. 10월 16~18일 해운대구 반여2동시장에서는 청년과 시장 상인이 함께 만드는 ‘반여·할인·맥주페스티벌’이 열린다.
김봉철 부산시 디지털경제실장은 “국제시장은 오랜 세월 부산의 대표 상권이자 역사와 추억이 담긴 공간”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1일 개최한 삼성생명 회계 논란과 관련된 전문가 간담회에서 과반은 삼성생명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에는 삼성 측과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도 있어 패널 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금감원 간담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당시 13명 중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방식을 두둔하는 입장은 8명으로 분류돼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들은 삼일·안진·삼정·한영 등 4대 회계법인과 일부 교수들로, ‘일탈 회계’ 허용이 국제 회계기준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생명 일탈 회계(예외 적용)’란 2023년 새 회계기준 도입 이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과 관련한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 배당 재원을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예외를 허용한 조치로, 회계업계에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삼성생명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한 이들은 한국회계기준원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일부 교수들까지 5명가량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간담회 직전 패널 구성에 우려를 제기하는 성명이 발표된 이후 뒤늦게 추가된 인사다. 금감원의 당초 계획대로 구성했다면 ‘삼성생명 옹호’ 의견이 절대다수가 됐을 것이란 지적마저 제기된다. 실제로간담회에선 일부 참석자들과 삼성의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참석자는 “발언자 중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삼성그룹과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거래관계가 있다면 발언을 정리할 때 이를 기재해 금감원장에게 보고했으면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금감원 측은 이런 문제제기에 “회계법인 분들은 다 (삼성 관련) 감사나 용역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참석한 교수진이 개인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금감원 관계자들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과거 냈던 보도자료에 ‘보유 주식 매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는 없었기 때문에, 주식을 매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일탈 회계 중단 요건이 성립되진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학계 등에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일탈 회계를 적용받고도, 지난 2월 해당 주식을 매각한 점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이에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금융산업 구조개선법률상 10%까지만 보유 가능한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매각해야 했다는 입장이다.
회계업계 한 관계자는 “일탈 회계에 관여했던 금감원 인사들은 그대로”라며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문제를 덮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경영평가 안전관리 비중 확대 등 대책을 내놓자 “평가와 규제에 치우친 대책”이라는 평가가 노동계에서 나왔다. 노조는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산재 사망, 2인 1조조차 지켜지지 않는 인력 부족, 형식적 운영에 머문 안전근로협의체 등 근본적 문제는 외면한 채 점수 확대와 서류 평가 강화에 그친 것”이라며 노정 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평가 제도는 객관성도 부족하고 안전 전담 인력을 현장 밖으로 내몰며 기관들은 점수 확보에만 몰두하게 만들고 있다”며 “필요한 것은 평가 강화가 아니라 안전 인력 충원,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직접 책임 부과, 안전 예산 지원과 노동자 참여 보장”이라고 했다.
지난 2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0개 주요 공공기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하겠다”며 “안전관리등급제를 안전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사고 관련 경영 공시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정부가 공공기관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노동자는 배제돼 있다며 노정 교섭에 응하라고 했다. 한국철도공사, 한국서부발전 등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 실태도 증언했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지난 19일 발생한 경북 청도 열차 사고와 관련해 “상례작업(열차 차단 없이 역장 승인에 따라 시행하는 작업)과 작업 통로 및 대피 공간 부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언제든지 산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열차 접근 경보 애플리케이션의 오작동이 많아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경보를 인지해도 열차 간격이나 풍압, 시야 제한으로 실제 대피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다. 또 안전·유지보수 분야 정원 감축으로 외주화에 의존하다 보니 현장 관리가 부실하다고 했다.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태안화력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 김충현씨 사망 사고 사례를 통해 발전소 원·하청 안전근로협의체에 2차 하청이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 연구원은 “한국서부발전은 원·하청 안전근로협의체에 1차 하청(한전KPS) 노사만 참여한다”며 “김씨 소속 사업장인 한국파워오앤엠은 한전KPS의 하청으로 서부발전의 안전근로협의체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한전KPS가 한국파워오앤엠과 원·하청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서부발전과의 도급 계약으로 한전KPS가 발전소 설비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 보니 한전KPS의 협의체 의제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 연구원은 공공기관에 ‘원·하청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선 패배 이후 대여 투쟁과 당 혁신을 이끌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26일 선출된다.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장동혁 후보 중 누가 돼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극한 대결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두 후보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로 ‘윤 어게인’에 동조한다는 점에서 인적 쇄신을 비롯한 당 혁신은 난망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결선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김문수·장동혁 후보를 상대로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당대표를 선출한다.
두 후보는 25일 당내 통합 문제를 중심으로 차별화하는 데 집중했다. 김 후보는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누가 흩어져있는 당내 찬탄파(탄핵 찬성파)·반탄파를 통합하고 단결시킬 수 있나”라며 “제가 포용과 단합의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장 후보도 같은 방송에 나와 “(통합이) 가장 큰 차별점”이라며 “밖에 있는 50명의 적보다 안에 있는 1명의 적이 당을 더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찬탄파와의 단절을 주장했다.
당락을 좌우할 당원 표심이 어떻게 작동할지가 관심 포인트다. 김 후보는 결선에서 온건 반탄파 성향을 보이며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찬탄파 지지층을 흡수하는 데 집중했다. 장 후보는 찬탄파를 포용할 수 없다는 일관된 ‘강경 반탄파’ 메시지를 내며 김 후보의 외연 확장에 실망해 이탈한 반탄파 지지층까지 최대한 끌어모으는 전략을 폈다.
어떤 후보가 당선돼도 국민의힘의 대여 투쟁 기조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는 “투쟁이라면 김문수 아니겠나”라며 “지금은 단결해서 이재명 독재 정권과의 투쟁을 통해 승리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광장의 아스팔트 보수도 연대 대상이라고 밝히면서 극우 세력과의 장외 투쟁 가능성도 거론된다. 장 후보도 “여당과 이재명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싸우는 게 우리 당이 가장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의 극한 대치 정국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김 후보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해 “미국 대사관저에 들어가 현관문을 부수며 사과탄을 던지고 로비에 불을 지른 극좌 테러리스트”라고 계속 비판하자, 정 대표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정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경고한 것은 사실상 예고편이다. 김 후보는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반박했다.
정 대표가 국민의힘을 “내란 옹호 정당”으로 규정하며 대화를 거부한 상황에서 윤 어게인 세력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겠다는 장 후보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장 후보는 “야당으로서 제대로 견제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줄 때 협치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관련 세력을 인적 쇄신하자는 당 혁신 논의는 설 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김 후보는 “단결이 쇄신이고 혁신”이라며 개헌 저지선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 107명 누구도 배제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인적 쇄신을 주장한 찬탄파 세력을 잘라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