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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간담회, 삼성생명 옹호가 더 많았다… 패널 구성 논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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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3 회

금융감독원이 지난 21일 개최한 삼성생명 회계 논란과 관련된 전문가 간담회에서 과반 이상은 삼성생명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에는 삼성 측과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도 있어 패널 구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25일 금감원 간담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당시 참석자들 13명 중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방식을 두둔하는 입장은 8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들은 삼일·안진·삼정·한영 등 4대 회계법인과 일부 교수들로, ‘일탈 회계’ 허용이 국제 회계기준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생명 일탈 회계(예외 적용)’란 2023년 새 회계기준 도입 이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관련한 유배당 보험 계약자 배당 재원을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예외를 허용한 조치로, 회계업계에선 예외 규정이 맞는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삼성생명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한 이들은 한국회계기준원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일부 교수들까지 5명 가량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간담회 직전 패널 구성에 우려를 제기하는 성명이 발표된 이후 뒤늦게 추가된 인사다. 금감원의 당초 계획대로 구성했다면 ‘삼성생명 옹호’ 의견이 절대 다수가 됐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간담회에선 일부 참석자들과 삼성의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발언자 중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삼성그룹과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거래관계가 있다면 발언을 정리할 때 이를 기재해 금감원장에게 보고했으면 한다”는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금감원 측은 이같은 문제제기에 “회계법인 분들은 다 (삼성 관련) 감사나 용역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참석한 교수진이 개인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참석자들 중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는 과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이 일었을 당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의뢰로 삼바의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금감원 관계자들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과거 냈던 보도자료에 ‘보유 주식 매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는 없었기 때문에, 주식을 매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일탈 회계 중단 요건이 성립되진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학계 등에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일탈 회계를 적용받고도 지난 2월 해당 주식을 매각한 점을 문제삼은 바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금융산업 구조개선법률상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매각해야 했다는 입장이다.
회계업계 한 관계자는 “일탈 회계에 관여했던 금감원 인사들은 그대로”라며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문제를 덮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가 올해 7억원 가량을 투입해 지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 9개소를 상대로 보행로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와 컬러보행로를 신설해 보행자와 차량 동선을 분리하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영동초와 영문초, 파란나라유치원, 꿈나무어린이집, 성모유치원에는 도로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구간별 맞춤형 개선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당산초와 영동초, 성모유치원, 신길에덴유치원에는 컬러보행로를 새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 중 영문초등학교 일대에는 보도 확장·신설과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등이 완료됐다. 영동초등학교 통학로 구간은 보도 확장과 횡단보도 3개소 설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나머지 구간도 순차적으로 사업 추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구에 따르면 영동초 구간은 지난해 ‘학부모 소통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을 반영해 개선한 사례로 눈길을 끌고 있다. 위험도가 높았던 구간에 보도를 신설하고 종점부 삼거리에 횡단보도 3개소를 설치해 인근 아파트 구간의 협소했던 기존 보도를 확장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학부모와 학교, 지역 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 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하자고 제안했다. 과거사 문제를 두고는 현상 유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회담에서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8년 공동선언을 통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의 입장을 계승하되, 역대 총리가 했던 과거사 관련 언급들도 함께 이어받는다는 것이다. 2023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내놓은 내용과 동일하다. 이시바 총리는 언론에 공개된 양국 정상의 발표 현장에서 이 같은 문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15일 패전 80년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의 참화를 결단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그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이제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이후 13년 만에 현직 일본 총리의 ‘반성’ 표현이 나오자,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내에서는 이시바 총리의 과거사 관련 발언 수위에 관심이 컸다.
이시바 총리가 지난달 참의원 선거 패배 이후 총리직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정치적 상황에서 진전된 발언을 내놓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편으로는 너무 가깝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도 가끔 발생한다”면서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하되, 협력할 분야는 협력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일 정상이 과거사 문제를 두고 단기간의 해결보다는 갈등이 커지지 않게 현 상태를 관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갈등 사안인 후쿠시마 오염수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 등이 공동발표문에 등장하지 않은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도쿄 현지 브리핑에서 “셔틀외교 복원에 주안점을 두고 방미에 연결해 준비했기 때문에 과거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합의 도출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사를 두고 “(정상 간) 논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현안 논의라기보다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현재와 미래의 협력을 추동할 수 있을까’ 하는 철학적 인식에 기반한 접근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고베 총영사를 지낸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한·일관계를 안정시켜 신뢰를 구축한 다음 (과거사 등) 문제를 풀어간다는 방식의 출발 자체는 나쁘지 않다”면서도 “두 정상이 역사 인식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점에서는 미흡했다. 국내 피해자나 시민단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문을 닫은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이 1930년대 스코틀랜드의 매키탄호텔로 ‘타임 슬립’을 했다. 무대와 객석의 경계 없이 호텔 내부를 돌아다니며 관람하는 이머시브(몰입형) 공연 <슬립 노 모어>의 배경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지난 14일 매키탄호텔에 ‘체크인’ 했다. 재즈 싱어가 노래를 부르는 호화로운 맨덜리 바가 관람객을 맞았다. 입장권인 트럼프 카드를 제시하고 와인 한 잔을 마시며 기다리다보니 입장 순서가 돌아왔다. 엘리베이터 벨보이의 통제에 따라 몇 층인지 모를 곳에 내렸다. 갑작스럽게 마주한 장면은 벌거벗은 남성이 한 방에 뛰어들더니 샤워부스에서 물을 맞으며 울부짖는 모습. 셰익스피어의 비극 <맥베스>에 앨프리드 히치콕의 서스펜스를 엮어낸 <슬립 노 모어>에서 목격하게 될 수많은 순간들 중 하나다.
영국 창작집단 펀치드링크가 만든 이 작품은 2003년 런던에서 첫선을 보인 후 미국, 중국으로 무대를 옮겨가며 장기 흥행 기록을 세웠다. 서울 공연에선 대한극장을 7층 규모 공연장으로 재창조했다. ‘매키탄’은 히치콕 영화 <현기증>에 나오는 ‘매키트릭 호텔’에 대한극장의 ‘한’을 결합한 이름이다.
관객들은 호텔 안에서 다양한 스토리를 마주하거나 직접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된다. 코앞에서 배우의 거친 숨소리와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바람까지 느낄 수 있다. 메인 플롯인 <맥베스>를 중심으로 하는 누아르풍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동시에 원작에 없는 인물들이 만들어내는 서브플롯이 다층적으로 진행된다. 창작진에 따르면 공연장에서 18개의 드라마를 따라갈 수 있다고 한다.
<맥베스>에서 욕망에 사로잡힌 장군 맥베스는 마녀의 예언과 아내의 부추김에 따라 왕을 살해하고 왕위에 오른다. 하지만 죄책감과 공포 속에서 점점 광기에 빠져들고, 결국 반군에게 패해 몰락하는 얘기다. <슬립 노 모어>라는 제목은 왕을 살해하고 내적 불안에 휩싸인 맥베스가 듣는 환청 “이제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다”로부터 착상했다.
대사가 없기 때문에 배우들의 동작과 무대 미술을 통해 파편적인 장면들의 퍼즐을 맞춰야 하는데, 따라가는데 별 문제는 없다. 애초 ‘경험’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컨템포러리 무용 같은 배우들의 동작에 격정적인 감정 표현이 더해져 강렬하게 다가온다.
<맥베스>에서 유령을 목격하는 만찬 장면을 마치 물속에서 헤엄치듯 느린 몸짓으로 연출한 장면이 압권이다. 번쩍이는 조명과 EDM 음악에 맞춰 광란의 의식을 벌이는 장면도 흔치 않은 시각적 자극을 선사한다. 호텔, 병원, 상점가 등에서 서브 캐릭터들의 이야기도 따라갈 수 있다. 특히 이런 인물들은 관람객과 일대일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재관람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1시간 가량의 이야기가 3번 반복되기 때문에 관객들이 어떤 경로로, 어떤 순서로 봤느냐에 따라 제각각 경험하는 공연이 달라진다. 처음엔 주연 배우(보면 바로 알 수 있다)를 따라다니며 전체 맥락을 파악하고, 이후에는 서브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탐구하면 공연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세트공간 역시 작품의 일부라는 표현대로 정교하게 채워진 소품들까지 살펴보다보면 어느새 나갈 시간이 된다.
펠릭스 바렛 연출은 “이머시브극은 관객을 어떤 세상의 중심으로 뚝 떨어트리는 것”이라면서 “관객은 맥베스의 캐릭터나 주변 인물들을 따라갈 수 있고 건물 전체를 돌아다닐 수도 있다. 옳고 그름은 없다”고 설명했다.
제작비 250억원을 투입한 서울 공연은 대한극장을 무대로 사용하면서 히치콕 영화를 영화관에 집어넣은 셈이 됐다. 한국 제작사 미쓰잭슨의 박주영 대표는 “영화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경험에 관객들은 자극이 될 것”이라며 “(국내 공연계) 창작 영역에서도 새로운 시도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했다.
<슬립 노 모어>는 관람 전 유의사항이 있다. 피를 비롯해 알몸 노출이 나오기 때문에 19세 이상 관람가다. 공연장에 입장하면 휴대전화는 보관용 가방에 넣어 잠궈야 한다. 공연 내내 가면을 쓰고 있어야 하며, 배우나 관객 누구와도 대화를 나눌 수 없다. 티켓 가격도 대형 뮤지컬 <위키드>, <위대한 개츠비>의 VIP석인 19만원부터 시작해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직접 ‘스토리텔러’가 되고 싶은 관객이라면 도전해 볼 만하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정부 시절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해 연간 266억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평가는 낙제점”이라며 “감사원이 세부 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고소·고발 조치하는 것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 청구가 필요하기에 그 역할 대로 저희가 결산 심사가 끝나면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윤석열 정부가 국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 새로 사업을 편성해 진행한 사례도 다수 있다”며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넓고 깊게 들여다보고 여러 징계 요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세수 결손이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에 달해 최근 20년간 가장 큰 규모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2024년 윤석열 정부가 세입이 예상보다 부족하거나 넘칠 때 예산안을 수정하는 ‘세입 경정’을 하지 않고 기금 여유 재원을 끌어다 사용하면서 연간 266억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주택도시기금과 산업재해예방기금에 상환해야 할 예수원금의 만기를 연장해 추가 이자 부담이 생겼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투입한 예비비 1977억원과 올해 비상진료대책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 2조9874억원도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재정 누수 사례”라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한 의장은 “관리재정수지를 어느 범위 안에서 관리하느냐는 국제적 경기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정부가 때로는 좀 더 적극적인 재정 방법을 쓸 수 있고 때로는 아닌 방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열어놔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도 “계엄·탄핵 국면으로 소비 부진이 일어나면서 세입과 예산이 어긋날 우려가 있다”며 “그런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