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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자격증 보험료 내지 않아도 ‘보장’…서민용 ‘무상 보험’ 나온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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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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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자격증 3년간 300억원 상생기금 조성자연재해·경제난 등 피해 보상저출생 극복용 ‘다자녀 보험’도
지자체 신청 받아 지역 맞춤 지원금융위 “내달 중 1호 지원 선정”
정부와 보험업계가 서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화재보험·기후보험 등 ‘무상 보험상품’ 운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이를 위해 3년간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1호 지원대상 지자체’는 올해 3분기 이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 협약식’을 열고,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향후 보험업계가 무상으로 상생 보험상품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권 상생상품은 소상공인 민생 회복, 중소기업 지원, 저출생 극복 등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상품으로 구성됐다.
신용보험은 소상공인이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으면 보험금으로 대출을 대신 갚아 가족의 빚 부담을 막아주는 방식이다. 기후보험의 경우, 폭염이나 집중호우로 일을 하지 못한 노동자나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험업계는 향후 새로운 상생 보험상품도 지속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상생상품은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진한다.
지원대상 결정 방식은 금융위가 공모를 하면 광역지자체에서 계획서를 제출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신용·상해·기후·풍수해·화재·다자녀안심 등 6개 분야 보험상품 중 지역 상황에 적합한 2개를 선택해 운영 계획을 제시하면, 금융위와 보험업계가 논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해당 지자체 소속 주민들은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2개 보험상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업을 통해서 수십만명의 지자체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이 자연재해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풍수해 보험은 최대 90만명, 취약계층 아이들도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다자녀안심 보험은 최대 24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경제난에 자연재해 피해까지 가중된 서민들의 상황을 반영해 이번 상품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인지도가 낮아 가입이 저조했던 신용보험이나 기후보험 등의 상품을 활성화하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상품들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기 위해 3년간 총 300억원(생명보험업계 150억원·손해보험업계 15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총재원의 최대 90%가량은 상생기금에서 조달하며, 나머지는 지자체 재원으로 충당한다. 인구 감소 등이 문제가 된 취약 지역에는 상생기금 지원 비율을 높여 균형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3분기 내에는 1호 지자체를 선정하고, 상생상품 지원·운영을 위한 지자체와 생·손보협회 간 업무협약 및 실무 작업반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4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3500억달러(약 485조원) 규모 대미 투자기금 구체화를 핵심 의제로 꼽았다.
뉴욕타임스(NYT)는 “두 정상은 집권 전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았고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의 만남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도 “70년에 걸친 동맹 관계, 특히 중국과 대만의 잠재적 충돌에 대해선 양측의 우선순위가 갈린다”고 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는 가운데 한국이 자국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정책이 대북 취약성을 높이고 대만을 둘러싼 전쟁에 빨려 들어갈 가능성을 높인다면서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지렛대 삼아 한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요구하고, 미군의 주둔 비용에 대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이러한 요구로 인해 상당수 한국인이 미국 보호에 의존하는 대신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다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세, 주한미군 역할,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한·미 정상회담 예상 의제로 거론하면서 “한국에서 일종의 국가적 구호가 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소구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WSJ는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의 배경으로 꼽는 중국과 대만 갈등과 관련해 해군력에서 중국이 계속 우위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조선 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은 주일미군 제7함대의 비전투 선박 수리를 위해 미 해군의 정비 계약 4건을 수주했다”면서 미국 내 법률 규제가 완화되면 한화 등은 군함 수리 사업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NBC 방송도 지난 22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에는 한국이 미국 산업을 위한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기금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포함될 수 있다”며 “이는 트럼프가 한국과 관련해 강조해 온 조선업 협력을 중심으로 한다”고 내다봤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대통령이 중국 압박과 방위비 분담뿐 아니라 관세 합의를 구체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
세종시는 28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충남대,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발맞춰 지역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은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융복합 창의인재 양성 및 교육·연구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럼·학술대회·심포지엄 등 행사 및 학술을 교류하고, 지역 현안 해결형 연구 추진 등 4대 핵심 분야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지역 거점대학 단지 조성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육·연구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대학 유치 정책을 지원한다.
충남대는 지역 거점 국립대로서 세종시의 고등교육 및 연구 허브도시 역할을 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지역 현안 해결형 연구를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세종공동캠퍼스는 내부 시설을 활용한 기반과 학술·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 산업수장이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디지털규제 응징’ 발언이 현실화된다면 EU와 미국 간의 무역합의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프랑스경제인연합회(MEDEF) 주최 콘퍼런스에서 ‘현재와 같은 미국의 디지털 정책 기조가 계속되더라도 대미 무역합의는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현재로선 의도(intentions)만 들었을 뿐, (정책적) 공표(declarations)는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 의도가 공표로 바뀐다면 이것(무역합의)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 “차별적인 조치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그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가 엄격히 보호하는 기술과 반도체의 수출에 대한 제한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에 여러 차례 불만을 표출해왔다는 점에서 EU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전날 공개된 르피가로와 인터뷰에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굴복했다는 비판에 “힘의 균형이 유럽인들에게 유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그는 “집행위에 부여된 임무는 매우 명확했다. 갈등의 확대를 피하고 ‘노딜’을 막는 것이었다”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를 철저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위원장은 회원국들의 지시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와의 외교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보복 조처를 하지 말아 달라는 경제계 지도자들의 간청까지 고려했다”며 “이를 두고 뒤늦게 비난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이번 협정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영국이나 일본 등 다른 국가가 얻어낸 것보다는 훨씬 낫다”며 “특히 모든 분야에 15%라는 포괄적 한도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28일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0.9%로 제시했다. 지난 5월(0.8%)보다 0.1%포인트 올려잡은 것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이 새롭게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전망치는 정부(0.9%)와 같고, 한국개발연구원(KDI·0.8%)보다는 0.1%포인트 높다.
한은은 “앞으로 내수는 추경,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수출은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보이다가 미국 관세 부과의 영향이 확대되면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올해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0.8%)를 소폭 상회하는 0.9%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은 지난 5월과 동일한 1.6%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2.0%, 내년 1.9%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