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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다운로드사이트 한성숙 장관 “벤처투자 40조 달성·중소기업 통합플랫폼 구축”

게임다운로드사이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8일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 추진을 위해 ‘벤처투자 40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7대 피지컬 인공지능(AI),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모태펀드와 퇴직연금 등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이루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제조업의 AI 전환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을 확대하고, K뷰티 등 유망 산업을 집중적으로 양성해 수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동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상생 기업환경 조성과 기술 탈취 근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기 중 반드시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정책으로 중기·소상공인들의 사회 안전망을 꼽았다. 한 장관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모두 폐업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재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보완을 정교하게 해야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선 “대환대출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노란우산공제 한도 상향으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할 것”이라며 “상권르네상스 2.0 추진을 통해 상권 규모와 유형에 따라 맞춤형 골목상권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업무 혁신 방향과 관련, “지원사업 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행정정보 연계 강화로 공공기관 발급 서류를 자동 제출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I·빅데이터에 기반한 기술평가모델을 활용해 심사하고, 중소기업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지원사업 공고를 한 곳에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취임 후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분야별로 10회씩 모두 30회 정책 현장투어를 기획해 현재까지 13회를 개최했다”며 “현장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방미 중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미국이 대중국 봉쇄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는 한국이 ‘안미경중’(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 입장을 가져왔던 게 사실”이라며 “이제는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안보는 물론 경제에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그동안 안미경중을 추구한 나라는 한국만이 아니었다. 미국에 방위를 의존하는 아시아·유럽의 동맹국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미국이 공급망 재편 등 대중국 견제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의 안미경중 기조를 기회주의적 태도로 인식한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5월 “많은 나라가 중국과 경제 협력, 미국과 방위 협력을 동시에 하려는 유혹을 받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과 중국 중 선택을 압박했다. 게다가 미국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를 ‘친중’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중국은 이 대통령의 언급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환구시보는 27일자 사설에서 “한국이 미국의 반중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따를 경우,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안보도 불안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 발언의 진의는 한국의 가장 강력한 산업경쟁자로 떠오른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실익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침 방미 기간 그런 질문이 나오자 ‘친중’이라는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그렇게 답변했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이 당연히 중요하다. 그렇다고 중국과 절연할 거냐”고 되물었고, 주한미군 전력을 대만 유사시 투입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거리를 뒀다. 한·중관계 악화를 원치 않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중국도 동맹인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 한국의 선택을 이해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고 한반도 안보·평화에서 중요한 나라다. 한국이 더는 ‘안미경중’이 될 수 없다고 해도 중국은 우리 국익을 위해 협력해야 할 사이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앞장선 일본의 제1교역국도 여전히 중국 아닌가. 이재명 정부는 ‘내 친구의 적은 나의 적’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한·중관계를 최악으로 내몰았던 윤석열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중국과의 협력을 더 확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것이 ‘국익 중심 실용외교’일 것이다.
HD한국조선해양의 조선 계열사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가 합병한다. 한·미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개시에 맞춰 사업을 재편해 조선과 방위산업 분야 경쟁력을 더욱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HD현대의 조선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는 27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이 HD현대미포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향후 임시 주주총회와 기업결합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통합 HD현대중공업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HD한국조선해양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마스가 프로젝트의 본격 가동과 전 세계적 해군력 강화 움직임에 따라 커지는 조선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병 취지를 설명했다. 영국의 군사전문지 ‘제인스’는 10년 후 국제 함정 신규 계약 시장 규모가 3600억달러(약 50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선박 수로는 2100여척 규모다.
HD한국조선해양은 2035년까지 통합 HD현대중공업이 방산 분야에서만 연매출 10조원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가 운영하는 2개 독은 국내 수요에 집중하고, HD현대미포가 보유한 4개 독 중 2개는 해외 방산 시장을 위해 활용할 방침이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중형 선박을 만드는 HD현대미포의 독이 함정을 만들기에 적합한 크기를 가져 경제성이 높다”며 “계획대로 된다면 2035년까지 연간 7~8척의 함정 건조 능력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 HD현대중공업은 양사의 연구·개발(R&D)·설계 역량을 재정비한다. 신기술 개발에 따른 위험도와 시간,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북극권 개발 등으로 수요가 커지는 쇄빙선 등 특수목적선 시장에 대한 점유율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HD한국조선해양과 통합 HD현대중공업은 오는 12월 싱가포르에 조선 부문 해외 사업을 담당하는 투자법인도 설립한다. 이 법인은 HD현대베트남조선과 HD현대중공업필리핀, HD현대비나(가칭·옛 두산비나) 등 해외 생산거점을 관리하면서 신규 야드 발굴과 해외 사업 협력 등을 총괄하게 된다. 해외 야드를 활용해 중국 조선사에 밀리는 일반 상선 시장의 점유율을 회복한다는 취지다.
이번 합병은 HD현대미포의 주주들에게 존속회사인 HD현대중공업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병 비율에 따라 HD현대미포 보통주 1주당 HD현대중공업 보통주 0.4059146주가 배정된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특검은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며 계엄 당일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9시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여야 관련 내용을 알고 있다”며 “당시 국회 차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저는 분명히 (국민의힘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가 있었다고 본다”며 “그 부분에 관한 생각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권력기관이 총동원된 내란에서 계엄 해제를 방해한 세력을 국민의힘이라 볼 수 있다”며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원들이 내란에 동조하고, 계엄 해제를 방해한 건 매우 중대한 민주주의 위기 시그널”이라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은 이날 박 의원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회 봉쇄 상황과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과정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12·3 불법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욱·백혜련·김성회 민주당 의원,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참고인 조사를 마친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특검의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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