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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형RPG [속보]김건희 특검, 내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소환 조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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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9
1 회

방치형RPG 윤석열 정부 시절 통일교의 정치권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7일 권성동 국회의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서 진행된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2021년~2024년 사이 통일교 행사 등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요청받고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은 앞서 지난 18일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윤씨는 특검 조사에서 권 의원에게 건넨 불법 정치자금이 1억원이라고 진술했다. 또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당시 권 의원이 후보 출마를 포기하자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함께 김기현 의원이 당선되도록 도왔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저는 특검 측이 주장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결백하기에 당당하다”며 “특검 측은 일부 언론과 결탁하고 정치공작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표적 숙청 시도 역시 반드시 극복해내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이 최근 인공지능(AI) 인재를 대거 영입한 데 이어 AI 데이터센터 건설에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내각 회의에서 메타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계획 중인 AI 데이터 센터 건설 비용이 500억 달러(약 7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로부터 받았다며 그래픽을 들어 보이며 “시설 하나에 500억 달러라고 했을 때 나는 ‘도대체 그게 무슨 종류의 시설이냐?’고 물었다”고 말했다.
이 그래픽은 데이터 센터의 규모를 보여주기 위해 뉴욕 맨해튼 위에 겹쳐놓은 이미지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보면 왜 500억 달러인지 이해된다”고 덧붙였다.
메타는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자사의 최대 규모 데이터 센터를 건설 중이다. 이 시설은 AI가 수행할 막대한 연산 작업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이페리온’(Hyperion)이라는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해 메타는 그동안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만 공개적으로 밝혀 왔는데 이보다 훨씬 큰 규모인 셈이다.
메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논평하지 않았다.
앞서 메타는 미국 내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 총 290억달러(약 39조5000억원)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진 바 있다.
메타는 올해 6월 AI 사업을 ‘초지능 연구소’로 재편하며, 오픈AI 등 경쟁사로부터 1인당 최고 수천억원을 쏟아부으며 수십 명의 AI 인재를 영입했다.
마크 저커버그 CEO는 지난달 메타가 수천억 달러를 투입해 초지능 연구소를 위한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여러 곳을 건설할 것이라며 최고의 엔지니어 인재 확보 경쟁 속에서 자신이 추구해온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김건희 특검·내란 특검·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대상, 수사 인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들을 발의했다. 여당은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특검팀 의견을 토대로 당 지도부 보고를 거쳐 발의한 사실상 당론 법안이다.
특위 간사인 장경태 의원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수사 범위와 인력 규모 등을 종합 검토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세 개정안엔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수사 기간 연장 최대 횟수를 기존 2회(1회당 30일)에서 3회로 늘리는 내용이 공통으로 담겼다. 기존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기간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90일(준비 기간 20일 제외), 채상병 특검 60일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80일, 채상병 특검은 최장 150일 수사가 가능해진다.
수사 인력 증원 폭이 가장 큰 건 김건희 특검이다. 특별검사보는 기존 4명에서 6명, 파견 검사의 상한은 40명에서 70명, 파견 공무원 상한은 8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됐다.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상한을 60명에서 70명, 파견 공무원 상한을 100명에서 140명으로 늘렸고, 채상병 특검은 파견 검사 상한을 20명에서 30명, 파견 공무원 상한을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했다.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 과정에 새로 드러난 의혹과 김 여사와 측근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의혹, 김 여사와 측근의 MBC·YTN 경영 간섭 의혹 등이 적시됐다.
3대 특검법 개정안에는 파견 검사에게도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하며,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아니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특검 수사를 인계받아 특검 지휘하에 수사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끈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헌재에 와서 시위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28일 밤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강한 감정이 들었던 순간은 언제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전 재판관은 “대통령을 탄핵할 건가 말 건가 재판을 하고 있는 때는 자제가 맞다. 그건 여든 야든 마찬가지”라며 “국회의원까지 헌재에 와서 그렇게 하시면 어쩌란 말인가. 국회가 못마땅하면 법관이 국회에 가서 항의하나”라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제가 못마땅한 거는 여야 국회의원이 헌재에 와서 시위하고 그다음에 ‘소장 권한대행 나와라, 면담하자’ 압박하는 것인데 그게 옳나”라며 “국회는 무오류인가”라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국회의원들은 헌재와 법원에 와서 다 그렇게 하면서 ‘극렬 지지층들은 법원에 가면 안 된다’ 그 말이 성립되겠나”라며 “재판할 때 사법부에 찾아가지 마라. 그건 좋은 관행이 아니다”라고 했다.
문 전 재판관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30명 증원 등 사법개혁 입법에 대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3개월도 안 됐다”며 “지금이 그 문제를 결단할 때인가”라고 주장했다.
문 전 재판관은 “현재의 집권 세력과 대법원 간에 이 문제를 갖고 논의한 적이 없다”며 “어떻게 과거 논의가 현재 논의를 대신할 수 있나. 권력이 달라졌고 시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나”라고 했다.
문 전 재판관은 “대법관 30명 증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과 검토된 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문 전 재판관은 “관용과 자제의 정신으로 대화와 타협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과 대법원이 과거에 내놓은 사법개혁 방안도 논의에 넣고, 지금 민주당이 낸 안도 놓고서 그 주체들이 대화와 타협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야당에서는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사고와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 대선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면서도 “그 사람(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법원에 난입했다는 건 헌법과 법률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그런 데서는 관용과 자제를 해서는 안 된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