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 강화되고,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자들의 노동권 위축과 생계 위협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최초로 노란봉투법이 발의됐다가 수 차례 폐기되기를 반복한지 10년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지 ‘2전 3기’만에 이뤄낸 결과다. 재계는 재계는 “기업 경영과 한국 산업 경쟁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 규정하고(2조), 기업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3조)을 골자로 한다.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된 노란봉투법은 6개월 후 시행된다.
우선 하청노동자도 안전과 같이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의제’와 관련해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정리해고 등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나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경우도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고,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어도 노동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된다.
이로써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원청과 일부 직접 교섭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실질적인 노동권과 노동안전 보장에 한걸음 다가가게 됐다. 그간 원청 기업은 하청노동자의 고용, 임금, 안전 등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면서도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로 책임에서 벗어나 있었다. 앞으론 하청노동자들도 노동조건과 안전 등 문제를 ‘진짜’ 사장과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하청노동자들이 안전 문제를 원청과 협의할 수 있게 되면 산업안전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재 예방을 위해선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이 직접 위험을 말하고 예방의 주체로서 참여가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건설·기계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안전 문제를 원청과 분명히 얘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굉장히 진일보했다”며 “명목상 존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었던 하청, 특고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 보장의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또 노동자들의 파업 등 노동쟁의에 대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기업들은 쟁의행위에 과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통해 사실상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동안 쌍용차 사태를 비롯해 2002년 두산중공업,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이 ‘불법파업’으로 낙인찍히며 수십, 수백억원의 손배소를 당했다. 현대차와 현대제철, CJ대한통운 등 일부 기업들은 노란봉투법 통과를 앞두고 이미 선제적으로 손배소를 취하했다. 한화오션도 대우조선해양 시절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배소 철회 여부를 검토중이다.
재계는 노란봉투법 통과에 반발했다. 경제 6단체는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등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며 “노조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여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박은정 방통대 교수는 “단체교섭 대상과 쟁의범위가 무한정 넓어지는 게 아니라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범주가 설정돼있고, 이미 기존 판례 등을 통해서 확인되어오던 것들을 법조문화해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는 것”이라며 “경영계측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아예 없던 것들이 무한정 넓어진다는 것은 과장된 것 같고, 엄청난 문제가 발생 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법원이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파업을 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하자, 한 시민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4만7000원을 넣은 노란 봉투를 한 언론사에 보낸 데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
이를 계기로 2015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노란봉투법을 처음 발의된 이후 수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 2022년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파업 후 47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것을 계기로 다시 입법의 도화선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6개월간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쟁점과 우려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했다. 경영계·노동계의 상설 소통창구도 TF 안에 설치한다. 또 기존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개정은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며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26일 오후 10시 46분 44초 제주 서귀포시 이어도 북북동쪽 65km 해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진앙은 북위 32.65도, 동경 125.48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2km이다.
기상청은 “지진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원 강릉시에 초유의 가뭄이 닥쳤다. 영동지역은 원래도 다른 지역보다 강수량이 적지만, 올해 가뭄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1월1일부터 지난 24일까지 강릉시 누적강수량은 403.4㎜로 평년의 45.3%밖에 되지 않는다. 최근 들어서는 더욱 가물었다. 지난 5월25일부터 지난 24일까지 3개월 누적 강수량은 187.2㎜이다. 평년(579.7㎜)의 3분의 1 수준이고, 지난 13일 인천 영종도에 하루 동안 쏟아진 비(258.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 전국 곳곳에 ‘괴물 폭우’가 내린 지난 한달간 강릉에는 고작 40.3㎜(평년 대비 16.6%)의 비가 내렸다.
강릉시는 지난 20일 사상 최초로 무기한 제한급수에 돌입했다. ‘3일 급수·7일 단수’를 하던 농업용수는 ‘3일 급수·10일 단수’로 공급을 축소했고, 가정용 수도 밸브를 50% 잠가 생활용수 사용량을 줄였다. 제한급수에 돌입한 지 이틀 차인 지난 21일 강릉을 찾아 주민들을 만났다.
지난 21일 국내 최대 배추생산지인 강원 강릉 안반데기는 배추로 푸르렀다. 멀리서 보면 풍년 같지만 농부들은 울상이다. 봄부터 이어진 가뭄과 여름 폭염 탓에 배추가 속부터 무르면서 녹아내려 일명 ‘꿀통’이 됐기 때문이다. 겉에서 보기엔 멀쩡하지만 잎사귀를 헤쳐보면 상품성 있는 배추가 드물다. 한창 수확으로 바쁠 시기인데도 안반데기 일대는 농부도 농기계도 없이 고요했다.
“자기 살아보겠다는 건 사람이나 식물이나 똑같아요. 수분이 있어야 잎이 이렇게 (중앙으로) 모여서 올라붙는데, 지금 막 (날씨가) 타들어 가잖아요. 껍데기라도 살아보려고 안부터 제 몸을 태우는 거예요. 이 안이 이렇게 썩어들어가서, 여기 다 못 먹어요.” 이곳에서 30년 넘게 배추 농사를 지은 안반데기 하늘농원 최인자 대표(66)가 배춧속을 열어 보이며 말했다.
안반데기 농민들이 함께 쓰는 물탱크가 있지만 수십만평 배추밭에 물을 대기에는 역부족이다. 수분 함량이 95%에 달하는 배추는 한창 성장하는 여름철에 많은 가장 많은 물을 필요로 하지만 최 대표는 물탱크와 연결된 밸브를 열어 보이며 “물탱크나 급수차로 해결될 일도 아니고, 하늘하고 같이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이라며 “기후변화가 하도 (심화)되니까 (날씨가 어떨지) 알지를 못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알이 차지 않은 배추가 늘어선 밭고랑에 서서 “여기는 뭐 그냥 로타리 쳐(트랙터로 갈아엎어) 버려야겠다. 드문드문 몇 개 있는 것만 어떻게 처리하든지”라며 “비용도 다섯 배는 많이 들어가고 고생도 배가 됐다. 한 해 작물은 다 망가진 데다 타산이 맞지도 않는데 매스컴에서 금배추니 뭐니 참 야속하다”고 말했다.
산 아래 농부들 사정도 다르지 않다. 오봉저수지 인근에서 밭농사를 짓는 진용희씨는 “살다 살다 이런 가뭄은 처음 본다”고 탄식했다. 진씨는 무, 고추, 옥수수, 깨 농사를 짓는다. 씨를 뿌린 무는 마르고 뜨거운 밭 속에서 싹도 내지 못한 채 전부 말라 죽었다. 1000포기를 심은 고추는 크지 않고 익기만 빨갛게 익어서 내다 팔지 못할 상황이다. 옥수수도 알이 차지 않아 진작에 뿌리째 뽑아버렸다. 옥수수밭에는 아직 미처 뽑지 않은 옥수수 서너 대가 바싹 말라 갈색이 된 채로 서 있었다.
그는 그 옆 들깨밭을 가리키며 “깻잎이 다 시들고 깨가 하나도 안 열렸다”며 “지하수가 안 나와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끌어다 쓰는데 그것도 시원치 않다. 며칠 내로 비가 안 오면 굶어 죽게 생겼다”고 말했다.
오봉 저수지는 강릉 주민 10명 중 9명(87%)이 쓰는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한다. 21일 오전 9시 기준 저수율이 20.1%까지 내려간 오봉저수지는 상류 쪽 물이 바싹 말라 바닥을 드러낸 상태였다.
김인열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 오봉지소장에 따르면 저수지 수위가 100%가 이르면 저수지 벽을 이루는 지형이나 가운데 작은 섬의 나무줄기 바로 아래까지 물이 가득 찬다. 이날은 수위가 낮아져 인근 지형 경사면이 휑하니 보였다. 상류 쪽은 자갈밭으로 변해있었고, 오봉저수지의 저수원인 도마천은 바닥이 드러난 지 오래돼 풀이 자랐다. 저수지 수위가 40%만 돼도 다리 아래 물이 가득 차야 하는 도마천교 인근에는 실개천만도 못한 물줄기가 겨우 두 줄기 졸졸 흘렀다.
강릉시는 저수지 상류인 도마천 물길을 더 파내고 하류인 남대천의 물을 양수기로 다시 퍼올리는 등 하천을 정비했지만 저수율은 하루에 0.8~1.0%씩 계속 낮아지는 중이다. 한국 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을 보면 26일 기준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6.8%까지 떨어졌다. 강릉시민이 20일 사용할 양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이 시기 평년 저수율 70.0%, 지난해 저수율 29.2%였던 오봉저수지는 준공 48년만에 최악의 저수율을 매일 경신하고 있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5% 아래로 내려가면 계량기를 75%까지 잠그고, 저수율 0%에 이르면 급수를 중단하고 생수를 배급할 계획을 세웠다.
자영업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사천해변 펜션과 강릉원주대 앞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이기동씨는 “펜션에 취소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 벌써 두 팀 정도 수수료 없이 취소를 해드렸다”며 “안 그래도 전국에 재난이 많아서 성수기 때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올해 장사는 끝났다고 봐야 할 판”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저수율이 더 떨어지고 제한급수가 본격화되면 장사하는 두 곳 모두 영업을 손에 놔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자체나 공공에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 두 해 전 강릉을 덮친 산불로 경포해변에서 운영하던 펜션이 전소했을 때에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씨는 “불난리, 물난리라는 게 누구의 죄도 아니고 나라에서도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은 하셨다”면서도 “처한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 ‘집이 없는데 가구를 받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펜션을 운영하거나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비상이지만 재난을 맞은 사람으로서 믿을 곳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경포해수욕장 화장실 앞에는 ‘폐쇄 예정’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물 부족이 극심한 관계로 오봉댐 저수율이 25% 미만시 공중화장실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안내하고 있으나 저수율이 21% 미만으로 떨어진 이날에도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강릉시 환경과는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해수욕장 중앙 통로 쪽 화장실은 전체 칸을 운영하되 수압을 50%로 줄였고, 그밖 해수욕장 안쪽 화장실들은 화장실 칸 절반을 폐쇄했다고 전했다. 다른 공중화장실은 아예 폐쇄하거나 변기에 벽돌을 넣는 등 물 사용량을 줄이고 있으며, 저수율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추가 조처를 할 계획을 세웠다.
윤진호 광주과학기술원(GIST)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올여름 불어온 남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지 못하면서 산맥 서쪽에는 비를 쏟아내고 동쪽에는 건조한 날씨를 가져온 것이 강릉 가뭄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며 “강릉은 대부분의 식수를 오봉저수지에 의존하고 있고 주변에 끌어올 물길도 마땅치 않아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말했다. 태백산맥에서 흐르는 물들은 대부분 서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강수량에 의존하는 영동지역은 강수량이 적어지면 바로 가뭄 직격탄을 맞는다. 저수지에 물이 부족할 때 추가로 열 댐도 없어 물 공급이 제한적이다.
지난 25일부터 중부지방을 지나간 비구름마저 영동지역을 비껴가면서 강릉 가뭄은 심화될 전망이다. 전날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게는 120㎜까지 많은 비가 내렸지만 강릉에는 고작 0.8㎜ 빗방울이 떨어졌다. 오봉저수지 저수율에는 변동이 없었다.
26일 강원 영동지역에 5㎜ 안팎 소나기가 내린 것을 제외하면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는 없는 상황이다. 기상청은 ‘기상가뭄 1개월 전망’에서 강릉, 동해, 삼척, 양양 등 강원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수준의 기상가뭄이 나타날 것으로 지난 21일 예보했다.
일본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했다. 전날 방일 일정을 마치고 도쿄 하네다 공항을 통해 출국한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후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 2박 3일간의 방미 일정을 소화한다. 25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류희림 전 방송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데해 언론·시민단체들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고 불기소 처분을 촉구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유롭게 풀려나고, 정직하게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탄압받는 나라냐”며 “공익신고자는 죄가 없다. 류희림을 처벌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신속히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공익신고자들을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관련 공익제보자 3명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탁동삼 전 방심위 팀장, 지경규 방심위 노조 사무국장과 방심위 직원 A씨는 2023년 12월 ‘류 전 위원장이 방심위가 특정 언론사의 보도 심의를 하도록 유도하려고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언론에 공익 제보했다. 그러자 방심위는 이들이 이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동행동은 “이번 공익신고는 방송심의의 공정성을 지키고, 권력자의 불법적 민원 개입을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목적에서 비롯됐다”며 “권익위 신고 과정에서 일부 내부 정보를 열람한 것은 불가피한 수단이었으며, 공익적 가치가 훨씬 중대하다”고 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청부민원 사주한 자는 무혐의이고, 공익신고자가 처벌받는 것이 사법정의냐”면서 “왜 옳은 일을 하는데, 압수수색을 당하고 경찰에 열 번씩 불려나가고, 형사처벌을 걱정해야 하냐”고 말했다. 그는 정의가 거꾸로 뒤집힌 현실이 바로잡힐 때까지 매일 대통령실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공익신고자들은 기자회견 후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신청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 사회 각 분야에서 추천된 150명 이상 300명 이하의 위원들 중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한다.
이들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번 공익신고자들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지 않는다면 자본과 권력을 쥔 자들에게만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시민의 통제장치라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해 상식과 정의가 바로잡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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