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건축 58년 만에 처음···시리아 대통령, 내달 유엔총회서 연설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빌라건축 58년 만에 처음···시리아 대통령, 내달 유엔총회서 연설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8-28
2 회

빌라건축 반군 출신인 시리아의 아메드 알샤라 임시대통령이 내달 유엔에서 연설한다고 AFP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리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마이크를 잡는 것은 58년 만이다.
시리아 외교부 관계자는 “알샤라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 연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1967년 누레딘 알아타시 전 대통령 이후 유엔에서 연설하는 첫 시리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도 시리아 관리를 인용해 알샤라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예정됐다고 보도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시리아 내전 13여년째이던 지난해 2월 이슬람 반군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을 이끌고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을 축출한 뒤 과도정부를 세운 뒤 정상 정부를 표방하며 국가 재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가 이끌던 HTS가 과거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카에다에 연계돼 창설된 알누스라전선을 뿌리에 두고 있다.
다만 HTS는 2016년 알카에다와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하며, 알샤라 대통령은 취임 후 공식 석상마다 양복에 넥타이 차림으로 등장하며 이슬람 반군 색채를 지워내고 있다.
극적인 상황 변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중동 아랍 국가들이 수교하는 ‘아브라함 협정’ 확대를 꾀하면서 시리아도 포함하려고 추진하는 데 따른 영향도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동 순방 때 시리아 반군 출신인 아메드 알샤라 임시대통령을 직접 만난 뒤 “젊고 매력적인 터프가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알샤라 대통령은 과거 테러리스트로 수배된 전력이 있어 유엔의 제재와 여행 금지조치 대상에 속한다. 때문에 해외 순방을 위해서는 예외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경찰이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약 2주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이춘석 의원실 앞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인 차모씨 명의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차씨 명의로 된 스마트폰 주식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등의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다. 이 의원은 당시 AI 정책 방향을 다룬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었는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의원은 사진이 공개된 직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또 보좌관 명의의 주식 계좌를 들여다본 것은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착각해 들고 왔고 실수로 주식 화면을 열어본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 의원은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정기획위에서도 물러났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지난 11일 이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이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 의원과 보좌관 차씨의 PC 등이었다. 또 이 의원의 지역 사무실과 증권사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다.
이후 이 의원과 차씨 등 의원실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속도를 냈다. 이 의원은 당초 해명과 달리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차명 거래에 대해 대체로 시인했다고 한다. 다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해 이 의원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 계획에 대해 “언제든지 필요하면 추가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2020년 3월 서울의 한 주거지역 인근 건설현장에서 집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의 말이 스피커를 타고 울려퍼졌다. 경찰관들이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소음을 참지 못한 주민이 잠옷 차림으로 집에서 뛰어 나왔다. 새벽이었기 때문이다. 집회 소음은 주거지역 기준인 65㏈을 넘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하기에는 충분했다. 이 주민은 급기야 집회에 쓰이는 스피커 전원을 뽑으려 했고, 경찰은 ‘집회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이를 제지했다.
경찰청 관계자가 지난달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시한 사례다. 자정 이후의 집회 규정을 다룬 집시법 개정안을 논의하던 중이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예를 들며 심야 집회에서 소음이 발생해도 즉시 제지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야간 집회는 2009년부터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0조에 따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원칙적으로 옥외집회·시위를 할 수 없었다. 예외적으로 경찰의 허가를 받은 옥외집회는 열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2009년 9월 집시법 10조에서 심야 옥외집회는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어 2014년 이 조항을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 위헌 결정했다. 다만 헌재는 “24시 이후의 시위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주거나 사생활의 평온, 시위 현황, 국민의 가치관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법률 개정이 되지 않아 집시법 10조는 효력을 잃었고 자정 이후 집회·시위도 제한이 풀렸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자정을 넘은 시간 서울의 한 관공서 인근에서 집회가 열리자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신고 114건이 접수됐다. 2019년에도 서울 도심에서 철야 노숙 집회가 한 달 가량 이어지자 15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로 심야집회는 대폭 늘어났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밤새 이어졌고, 서울 서초구 남태령고개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트랙터 행진에 연대하는 이들이 함께 밤샘 농성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심야집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음 기준만으로는 심야집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소음기준을 초과하면 기준 유지를 명령하거나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지만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장에서 즉시 대응하기 어렵다. 대신 사후에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다. 또 기준치 이내의 소음이라도 심야에는 주변 주민들의 휴식을 방해하기 일쑤다. 1인 시위를
집시법을 개정할 때 심야 집회에 대한 금지 규정을 두면 이를 근거로 주최 측에 통고하거나 이후에 처벌할 수 있어 대응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경찰청 관계자는 “심야 집회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평온함을 지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는 “일부 심야 집회로 발생한 민원 등이 있겠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특수한 사례이고 소음 규제 등으로 충분히 제지할 수 있다”며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개별적인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하면 집회의 자유라는 더 큰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행안위는 집회·시위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심야 집회 규정 외에도 소음 기준, 혐오표현, 반복영상(음성)재생, 장기농성 등 집회로 인한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알래스카 회담’이 열린 지 열흘이 됐지만, 논의는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시 2주 시한을 주면서 ‘김빠진’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러시아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J D 밴스 미 부통령은 24일(현지시간) NBC방송 인터뷰에서 “대러 제재는 테이블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아직 남아 있는 카드가 많고 우리는 사안별로 어떤 조치가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적절한 압박을 행사할 수 있을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러시아에 가장 효과적인 제재는 러시아산 석유 구매 국가에 ‘2차 관세’를 매겨 석유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의 돈줄을 죄는 방안이 꼽힌다. 앞서 미국은 이 같은 이유로 인도에 ‘2차 제재’ 성격의 추가 관세를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밴스 부통령은 인도보다 러시아산 석유를 더 많이 구매하는 중국에 대해선 “이미 중국에 54%의 관세 등 상당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면서 조처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22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태도를 지켜본 후 우리가 뭘 해야 할지 결정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엄청난 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건 당신들의 싸움이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2주 안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익숙한’ 2주 시한을 꺼내 들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는 2주를 주겠다는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잠시 미루고 싶어 할 때 종종 쓰는 말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에도 기자들이 추가 제재를 하지 않는 이유가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종식하려 한다고 믿기 때문이냐고 묻자 ‘2주 안에’ 알게 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 모든 상황은 알래스카 회담 직전 국면과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계속된 경고에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공격을 멈추지 않자 “50일의 시한을 주겠다”면서 미뤄왔던 제재를 실행에 옮길 뜻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설정한 마감 시한이 끝나기도 전에 예고했던 제재 대신 알래스카 회담을 택했다.
푸틴 대통령 역시 회담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푸틴, 멈춰!”라고 경고할 때마다 러시아는 오히려 공격 강도를 높여왔다. 지난 21일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가해 현지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공장에까지 피해를 줬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들이고 있는 러·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의 실현 가능성도 현재로선 높지 않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지난 22일 NBC방송 인터뷰에서 “회담을 하려면 의제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