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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자세 APEC 20개국…‘문화산업 중요성 인식’ 공동성명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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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8
2 회

발레자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들이 처음 열린 문화산업고위급대화에서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관련 분야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27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2025 APEC 문화산업고위급대화’ 본회의에 참석한 회원국 참석자들은 공동 성명을 채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창조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공동 인식, 디지털·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창작과 유통의 혁신 촉진 등을 포함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재한 이날 본회의에는 아베 도시코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 카롤리나 아레돈도 칠레 문화예술유산부 장관, 파들리 존 인도네시아 문화부 장관, 티옹 킹 싱 말레이시아 관광예술문화부 장관, 파브리시오 발렌시아 히바하 페루 문화부 장관 등 멕시코를 제외한 APEC 회원국 20곳의 고위급 문화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 채택에 앞서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 등 3개 분과(세션)를 통해 세계 문화산업의 미래를 조망했다. 이들은 먼저 문화산업이 APEC의 핵심 성장 동력임을 재확인하고, 이를 통한 지역 성장 기회를 논의했다. 혁시 분과에서는 디지털 기술과 AI가 문화산업 전 단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마지막 번영 분과에서는 문화산업 분야의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논의가 이뤄졌다.
최휘영 장관은 “APEC 역사상 처음으로 문화 분야를 경제협력의 핵심 의제로 격상하고, 참석자들에게 문화콘텐츠의 무한한 확장성과 한국 문화산업의 역량을 생생히 선보였다는 점에서 성과가 크다”며 “이를 바탕으로 APEC 회원국들과 문화산업을 통한 지속적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대공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공개하고, 비무장지대(DMZ)에서 남한의 경고사격을 받았다며 “도발 행위 중지”를 요구했다. 진행 중인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맞대응하는 동시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총국이 “23일 개량된 두 종류의 신형 반항공(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24일 보도했다. 통신은 “무인공격기와 순항 미사일을 비롯한 각이한 공중목표들”을 대상으로 한 미사일이 “공중목표 소멸에 대단히 적합”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했다. 조춘룡 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정식 당 중앙위 제1부부장, 김광혁 조선인민군 공군사령관, 김용환 국방과학원 원장이 동행했다. 북한은 발사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군 당국은 평안남도 남포시 일대로 파악했다.
북한은 미사일 명칭과 미사일 발사대는 공개하지 않았다. S-300이나 판치르 등 러시아 지대공 미사일 기술이 지원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지대공 미사일로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사진을 함께 공개했는데, 무인기가 아닌 순항미사일 요격하는 사진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지난해 4월 한·미연합 공중훈련 당시 ‘별찌(별똥별의 북한말)-1-2형’을 시험 발사했고, 지난 3월 최신 지대공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고정철 총참모부 부참모장(합동참모본부 부의장 격)은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지난 19일 “한국군 호전광들이 남쪽 국경선 부근에서 차단물 영구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에게 12.7㎜ 대구경 기관총으로 10여발 경고사격”했다며 “도발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4월부터 DMZ 일대에 철책과 대전차 방벽 추정 구조물 설치, 지뢰매설을 해오고 있다.
고 부참모장은 북한군 작업이 “국경 일대의 긴장 격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6월25일과 7월18일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 측에 작업 실시를 사전 통보했다고 재차 밝혔다.
합참은 지난 19일 오후 3시쯤 북한군이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해 경고방송 이후 경고사격을 했고, 이후 북쪽으로 되돌아갔다고 밝혔다. 유엔사도 북한군 30명이 경고방송에 응답하지 않아 한국군이 경고사격을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지난해 6월과 지난 4월 MDL 남쪽으로 넘어온 북한군에게 경고사격을 한 적이 있다. 합참은 지난 19일 경고사격 소식을 곧바로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UFS에 대해 “선제타격을 노린 극히 도발적이고 침략적인 대규모 실전연습”이라고 비난했다.
신형 지대공 미사일 발사와 남한의 경고사격에 대한 비난은 UFS에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된다. 탄도미사일 발사 대신 미사일·항공기 요격에 주로 쓰이는 지대공 미사일을 택한 것은 수위 조절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연합연습 중단 등을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북한은 지난달부터 연합연습 중단과 함께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의 군사적 위협 등을 환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횡보 중인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 영향…정상회담·상법 등은 변수한·미 금리차 축소, 한은 부담 줄었지만 인하 시점엔 엇갈린 관측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한국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시장에서 ‘8월 인하’와 ‘10월 인하’ 관측이 엇갈리는 가운데 파월의 신호로 금리 인하 여력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주 한때 3100선이 무너지기도 한 코스피 지수는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이번주 강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월 의장은 지난 22일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심포지엄 연설에서 “현재의 고용지표 안정성은 우리가 정책 기조 변경을 신중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전망과 위험 균형의 변화를 고려하면 정책 조정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이날 ‘금리 인하’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정책 조정’ 발언은 사실상 연준이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으로 해석됐다.
앞서 연준은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연 4.25~4.5%로 0.25%포인트 낮춘 뒤 지난달까지 총 다섯 차례 동결했다. 파월의 언급 이후 뉴욕 증시에서는 S&P500과 다우존스30, 나스닥 등 3대 주가지수가 모두 대폭 상승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파월 의장의 발언을 기다리며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제한적인 등락을 보였는데, 향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면서 “다만 국내 증시는 최근 일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다른 나라에 비해 반등 폭은 제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 금융시장 앞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2차 상법 개정안’ 표결, 한은 금통위 회의 등 변동성을 키울 소재가 산적해 있다. 당장 주목되는 건 28일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이다.
한은은 지난해 10월부터 통화정책 방향을 기준금리 인하로 바꾼 뒤 지난 5월까지 0.25%포인트씩 네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으며,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만간 다시 단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왔다.
2%포인트로 이미 역대 최대치인 한·미 기준금리 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은 문제였으나, 연준이 이날 금리 인하 방침을 내놓으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부담은 줄어들게 됐다.
이에 한은이 28일 금통위에서 바로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는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꿈틀대긴 하지만 현재 물가상승률이 낮은 편이고, 연준 방침대로라면 금리 차 부담도 덜하게 됐다”며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버티게 해주는 건 저금리밖에 없으니, 이번에 금리를 인하해도 괜찮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반면 한은이 선제적 조치보다는 미국의 금리 인하 단행 뒤에야 나설 것이란 전망도 많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은은 미국과의 금리 차를 상당히 우려하는 스탠스로 보인다”며 “미국이 9월쯤 금리를 내리면 부담이 줄어드니 10월쯤 한 번 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에서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로 의심되는 주택 매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갭투자가 급증했던 마포·성동구는 90% 넘게 급감했고, 강남구는 지난달 갭투자 의심 건수가 아예 없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에서 갭투자로 의심되는 주택 매수 건수는 179건으로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되기 전인 6월(1369건)보다 약 87%가 급감했다. 주택 매수를 위해 임대보증금을 승계하고 금융기관 대출을 받았으며, 입주계획을 ‘임대’라고 써낸 경우를 ‘갭투자 의심 사례’로 분류한 결과다.
지역별로, 6·27 규제 직전 갭투자 수요가 쏠렸던 마포·성동구에서 거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마포구는 갭투자 의심 건수가 지난 6월 150건에서 지난달 12건으로 92%, 성동구는 지난 6월 196건에서 11건으로 94.4% 급감했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수도권 지역에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고, 주택담보대출 시 실입주 의무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갭투자 차단 조치를 시행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지정으로 갭투자가 이미 제한된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도 6·27 대출 규제 효과가 나타났다.
강남구의 갭투자 의심 건수는 지난 3월 13건에서 0건으로, 송파구와 서초구는 각각 18건에서 4건으로 감소했다. 용산구 역시 51건에서 13건으로 급감했다. 이들 지역은 토허구역 확대 지정 직전에는 지난 3월 갭투자 의심 건수가 100~200건에 달했던 곳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갭투자 의심 건수가 증가한 곳은 강북구(4건→5건)뿐이었다.
차 의원은 “6·27 대출 규제 이후 갭투자가 대폭 감소하며 정부 정책의 효과가 입증됐다”며 “고강도 대출 규제로 급한 불을 껐지만,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자본시장으로 자금이동을 본격화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세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