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대출규제가 금리 인하보다 앞서야 집값 상승세 억제에 더 효과”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수원성범죄변호사 “대출규제가 금리 인하보다 앞서야 집값 상승세 억제에 더 효과”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9-25
1,694 회

수원성범죄변호사 대출규제 강화가 기준금리 인하보다 먼저 이뤄져야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는 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모든 자치구를 규제로 묶는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하면 향후 1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을 1.6% 하락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21일 한국은행의 ‘거시건전성 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및 통화정책과의 효과적인 조합’ 보고서를 보면,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는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한은 분석 결과, 거시건전성 규제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하면 향후 1년간 평균적으로 서울 아파트가격을 1.6% 하락시키고 주택담보대출을 1.7%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가장 높은 수준의 거시건전성 규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특정 규제수단이 신규 도입되거나 서울의 모든 자치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묶은 6·27 대책은 하반기 중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률,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1.6~2.1%포인트, 1.2~1.6%포인트 낮출 것으로 추정됐다.
6·27 대책과 같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조치가 성장을 제약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거시건전성 정책은 경기 부진에 대응한 완화적 통화정책의 성장 제고 효과는 제약하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가 금융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의 금융 안정 제고 효과는 강화 시점이 완화적 통화정책에 선행하는 경우가 후행하는 경우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고 짚었다. 기준금리 인하에 선행하는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조치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에 따른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압력(1년 평균, 1.4%)을 약 0.4%포인트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조치가 금리 인하 시점에 4~6개월 후행할 경우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세 축소 효과는 0.2~0.3%포인트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가계대출 증가세 축소도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금리 인하에 선행하는 경우 더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창훈 한은 거시모형팀 과장은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없이 기준금리 인하가 먼저 이뤄질 경우, 금융 안정에 대한 정책당국의 소극적 대응 의지로 인식돼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가 오는 10월부터 교통비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어르신·청소년·어린이를 대상으로 환급하던 교통비 대상을 청년까지 넓히고 지원 범위도 버스에서 지하철까지 늘린다.
강남구는 이런 내용의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부터 어르신과 청소년,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비를 환급해 왔다. 각각 연간 최대 24만원(어르신), 16만원(청소년), 8만원(어린이)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구에 따르면 가입자 1인당 월평균 9498원의 교통비를 절약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구는 지원 대상을 19~24세 청년 3만3978명으로 확대한다. 해당 연령대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많아 소득은 낮지만, 청소년 시기보다 교통요금(버스 900원→1500원, 지하철 900원→1550원)이 올라 교통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다.
청년들이 모바일 티머니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시내·마을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면, 실제 이용금액은 분기마다 최대 6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10월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greenbus.gangnam.go.kr)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본인 명의 계좌와 모바일 티머니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교통비를 지원받는 카드(K패스, 기후동행카드,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는 등록할 수 없다.
학부모들의 요청이 많았던 지하철 요금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버스비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어린이·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서울 시내 1∼9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요금을 지원한다. 서울 내 이동은 전액 환급된다. 서울을 벗어나 관외로 이동할 경우는 기본요금만 지원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지난해 9월 서울시 최초로 시행한 해당 사업이 1년 만에 7만여명이 가입하고 대중교통 이용량이 9.7% 느는 등 정책 효과를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이 국내 유일의 이륜차 전문 교육기관 ‘라이더스쿨’을 열고 라이더들을 위한 이륜차 전문 교육에 나선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착공한 경기 하남 배민라이더스쿨이 1년 6개월 만에 완공해 지난 19일 개관했다고 21일 밝혔다.
배민라이더스쿨은 지상 3층, 축구장 1개 크기 수준의 전체면적 8000㎡ 규모로 연간 1만명의 교육 이수생 배출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배민이 2030년까지 2000억원 규모의 사회적 투자를 약속한 지속 가능을 위한 배민다운 약속(commitment) 중 배달 전 과정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 중 하나다.
라이더스쿨 2, 3층에 들어선 실습 교육장은 신호등과 차선 등을 갖췄다. 또 스프링클러와 배수시설 등을 활용해 실내에서 빗길, 언덕, 미끄러운 노면 등을 경험하고 연습할 수 있다. 암막 커튼과 조명 등을 활용해 야간 운전을 대비한 시인성 훈련도 한다. 모든 교육 과정은 전기 이륜차로 진행돼 친환경·무소음 실습 환경에서 진행된다.
배민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수자에게는 근무 일수 등 조건이 충족되면 플랫폼라이더 상생지원제도를 통해 매월 상생지원금을 제공하고, 배달서비스공제조합 보험상품을 할인해주는 등 혜택을 줄 방침이다.
배민 관계자는 “라이더스쿨은 국내 유일무이한 이륜차 전문 교육기관”이라며 “핵심 파트너 중 하나인 라이더의 안전을 위해 라이더스쿨을 활성화하는 등 건전한 배달 문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실질적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